野 "수사 방해 넘어 사법농단
영장발부 말라 판사 협박" 비판
유시민 "영장 기각시 檢 책임져라" 조국 엄호 발언 논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영장이 기각된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윤 총장을 향해 “지금이라도 검사로 돌아가라”고도 했다. 야권에선 유 이사장의 발언이 “수사 방해를 넘어선 사법농단”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 시즌2’에서 정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예측하면서 “저는 우리 법원을 그렇게 믿지 않는다. 정상 국가라면 발부 확률이 0%지만 (우리 법원은) 반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장이 기각되면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을 비롯한 특수부 수사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을 향해서도 “저는 그동안 윤 총장을 검사다운 검사라고 생각했다”며 “(조 장관 사건과 관련해) 검사로서 정도가 벗어났고 본인은 몰라도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게임을 왜 하냐. 지금이라도 멈추고 검사로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검찰이 말을 듣지 않자 법원을 겁박하고 나섰다. 정 교수 영장을 발부하지 말라고 아예 판사들을 협박하는 것”이라며 “이쯤 되면 수사 방해, 재판 방해가 아니라 사법농단, 헌정유린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사 출신이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영장 발부는 유무죄에 관계없이 다른 것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정 교수 영장) 인용 시 (유 이사장은) 책임져라”며 “입진보(말로만 하는 진보) 그만하고”라고 했다.

유 이사장은 정 교수가 검찰 압수수색 전 컴퓨터를 반출해 증거인멸 의혹에 휩싸인 것에 대해서도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이 압수수색해 장난칠 경우를 대비해 동양대 컴퓨터, 집 컴퓨터를 복제하려 반출한 것”이라며 “그래야 나중에 검찰이 엉뚱한 것을 하면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에 대해 “검찰을 증거 조작하는 범죄집단 취급하고 있다”며 “세상에 듣도보도 못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조 경력 20년 동안 피의자가 증거를 반출한 것을 두고 증거 인멸용이 아니라 증거 보존용이었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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