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77조2466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고교 무상교육 대상을 기존 3학년에서 2학년 학생까지 확대하기 위해 6600여억원을 투입한다.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74조9163억원)과 비교해 2조3303억원(3.1%) 늘어난 77조2466억원으로 잡았다고 29일 발표했다.고교 무상교육에는 6594억원이 투입된다. 혜택을 받는 고등학교 2·3학년 학생은 88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직업계고 지원 예산은 올해(780억원)보다 571억원 늘린 1351억원을 반영했다. 중소·중견기업 고졸 취업자에게 주어지는 고교취업연계장려금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원 대상도 2만5500명에서 3만2000명으로 확대된다.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1인당 75만원 부담 경감…"가계소득 月13만원 증대 효과"올해 시·도가 지방교육예산으로 전액부담…내년 이후 예산안 국회 계류고등학교 2학기 개막과 동시에 3학년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첫발을 내디딘다.올해 고3 무상교육을 시작할 예산은 시·도의 협조로 편성이 완료됐지만, 내년부터 정부가 절반 부담하기로 한 법 개정안은 야당 반대로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18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부분 고등학교가 19일 2학기를 개학하는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43만9천700여명은 고등학생으로서의 마지막 학기를 무상으로 다니게 됐다.이들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받는다.학생 1인당 약 74만9천원씩의 가계 부담이 경감되는 셈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내년에는 2∼3학년 88만여명,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 126만여명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2021년부터 대상이 되는 1학년들은 고교 입학금도 무상이다.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다.공·사립 일반고는 물론이고, 사립 특성화고, 공립 외국어고·과학고·국제고 등 공립 특수목적고까지 지원 대상이다.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자율형사립고(자사고), 사립 외고·예술고 등이 여기 해당한다.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학생 1인당 연간 약 158만원의 부담이 경감되며, 가계 가처분소득 월 13만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면서 "특히 고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 가구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말했다.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우선 올해는 시·도에서 지방 교육 예산으로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17개 시·도 교육청은 올해 2학기에 드는 무상교육 예산 약 2천520억원을 편성 완료했다고 밝혔다.내년부터 2024년까지는 연간 약 2조원씩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당정청은 내년부터는 국가와 시·도 교육청이 47.5%씩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지원하던 5%를 부담하는 안을 지난 4월 내놓았다.이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통과했으나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해 계류 중이다.자유한국당은 고3부터 무상교육을 하는 게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하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 아니냐며 아예 내년부터 전 학년에 시행하자는 역제안을 낸 상태다.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이 내용으로 법안도 발의했다.이에 따라 무상교육 법안은 20일 열리는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도 논의되지 못하고 23일 안건조정위에 다시 회부될 전망이다./연합뉴스
교육부-교육청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교육부 "재정당국 협의"교육부가 2025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을 이번 정부 임기 안에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하기로 했다.교육부는 12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 개최한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에서 이처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시·도 교육감들은 현 정부 임기 내에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고, 교육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는 전제 하에 수용했다.지난 4월 교육부는 올해 2학기에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발표하면서, 올해는 일단 교육청이 부담하고 내년부터 2024년까지는 총 소요액의 약 50%씩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한다고 밝혔다.이 때문에 2025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다음 정권의 과제로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왔다.교육부 관계자는 "지방교육 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한국교육개발원 등 교육 관련 유관기관과 함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교육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교육감들은 고교학점제, 고졸 취업 활성화, 학교 공간혁신, 소규모 학교 지원 등에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또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부담하는 취지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올해 효력이 만료되는 만큼 관련 시행령 정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교육투자를 줄여야 한다며 효율성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에 위기이기도 하지만 양질의 교육을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는 청와대 김수현 정책실장과 김연명 사회수석이 참석해 교육부와 교육감들의 지방교육 재정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