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2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모처에서 2020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첫 협의에 들어갔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이성호 부대표를 비롯해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관이, 미국 측에서 제임스 디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국무부·국방부 관계관이 참석했다.
25일까지 이틀간 이뤄지는 회의에서 미국은 새로 마련한 미군의 해외 주둔비 분담원칙에 따라 대대적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증액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맞서며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되는 데 비해 한국이 부담하는 몫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논리로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할 태세다.
한국이 올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이 금액(50억 달러)에는 미군 전략자산(무기)의 한반도 전개 비용과 주한미군 인건비 등이 총망라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은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주한미군 인건비까지 요구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논의하는 SMA 협상의 틀을 벗어난다고 지적하고, 그간 한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 외에도 한미동맹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해온 바가 크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비분담 협상이 시작되기 전 문재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현 정부 들어 미국산 무기구매가 증가했고, 방위비 분담금이 꾸준히 늘어났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한국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에 기여한 부분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며 한국 정부의 지난 10년간 미국산 무기구매 현황과 앞으로 3년간 무기 구매 계획도 소개했다고 전했는데, 이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지원하는 몫으로 ▲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한국이 주한미군에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필요한 경비는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미는 1991년부터 '특별협정'을 맺어 한국이 주한미군 유지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작년(9천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협정문에 서명했다.
24∼25일 서울 모처에서 첫 회의한국과 미국은 24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2020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상(SMA) 체결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한다.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비롯해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관이, 미국 측에서 제임스 디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국무부·국방부 관계관이 참석한다.미군의 해외 주둔비 분담원칙을 새로 마련했다는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대대적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한국은 과도한 증액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며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미국은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비해 한국이 부담하는 분담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논리를 앞세워 대폭 증액을 요구할 태세다.한국이 올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6배에 달하는 이 금액에는 미군 전략자산(무기)의 한반도 전개 비용과 주한미군 인건비 등이 총망라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한국은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주한미군 인건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틀을 벗어난다고 지적하고 그간 주한미군 주둔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해온 바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지원하는 몫을 말한다.SOFA에 따라 주한미군 유지에 필요한 경비는 미국이 내야 하지만, 한국은 1991년부터 10차례에 걸쳐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협정'을 맺고 비용 일부를 부담해왔다.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작년(9천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협정문에 서명했다.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올해 12월 31일 만료된다./연합뉴스
10차협상 대표 장원삼-베츠 만나…11차 협상 일정·형식 등 논의 가능성美, 분담 요구액 밝혔을지 주목…외교부 "합리적·공정한 수준 분담"한미가 지난 3월 서명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당시 양측 수석대표였던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20일 회동했다.이들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대표단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모처에서 만나 조만간 시작될 11차 SMA 협상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1차 방위비분담 협상을 앞두고 사전 협의 성격의 면담"이라고 말했다.이들은 이르면 9월에 시작될 11차 SMA 협상의 구체적인 일정과 회의 방식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또 미국이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해외 주둔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글로벌 리뷰' 결과를 설명하며 한국 측에 요구할 분담금 규모를 제시했을 수도 있다.미국이 새 협상에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거액의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양측 간에 기싸움이 벌어졌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다만 한미는 11차 SMA 협상대표는 새로 선임한다는 방침이어서 두 사람이 차기 협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미국은 이미 베츠 대표의 후임을 내정했으며, 한국도 차기 협상 대표 선정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한미는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작년(9천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SMA 문서에 서명한 바 있다.이 협정문의 유효기간은 1년이어서, 양국은 2020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분담금 규모를 정하기 위한 새 협상을 조만간 시작해야 한다.새 협상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기정사실로 하며 압박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을 "매우 부유한 나라"로 부르며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상당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일각에선 미국이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직간접 비용까지 모두 합해 올해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50억 달러(약 6조원)를 내야 한다고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이는 한국이 결코 수용하기 힘든 규모다.외교부 당국자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임하는 우리의 기본 입장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의 분담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한·미 양국은 지난해 3월부터 연말까지, 올해부터 적용할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10차례나 벌였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한국의 마지노선인 1조원과 미국의 마지노선인 10억달러(약 1조1300억원)의 격차를 끝내 좁히지 못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는 1조원 초과가 불가피하다는 외교부와 국방부의 의견에 “1조원을 넘길 수는 없다”며 거부했다고 한다.청와대가 1조원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300억원이라면 그리 큰 차이도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스스로 두 배 인상을 언급했던 것을 감안하면 1조1300억원은 수용할 만한 타협점이었다. 15억달러를 10억달러까지 끌어내린 우리 실무협상팀의 협상은 매우 성공적이었다.게다가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로 사용된다. 국방백서에도 나와 있듯이 90% 이상이 우리 경제로 환류되는 돈이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 수조원을 쓰는 판에 1300억원은 일자리 예산의 일부라고 치부할 수도 있는 돈이다.이에 대해 “1조원은 국민 정서의 마지노선”이라는 해석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다. 1조원도 지난해 9602억원에서 4.1%가 오른 수치이니 더 이상은 ‘국민’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는 근거 없는 변명처럼 들린다. 올해 국방예산도 지난해보다 8% 이상 늘었다. 더구나 사회 곳곳에서 단지 1300억원이 문제라면 국민모금으로 충당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국민’이 누구인지 궁금할 뿐이다.그렇다면 1조원을 고집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속내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이 질문의 해답은, 토목공학에서 사용되는 삼각측량법처럼 최근의 몇 가지 사건으로부터 유추할 수밖에 없다.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많은 나라를 방문해 때로는 타박에 가까운 대응에도 굴하지 않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고 설득하려고 시도했다.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반환받겠다는 의지도 거듭 천명했다. 실제로 지난 11일 발표된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5년간 270조7000억원 규모로 국방 예산을 대폭 늘리는데, 가장 큰 몫은 자주국방과 전시작전권 전환 기반을 닦기 위한 대대적인 투자다.지난 15일 발간된 ‘2018 국방백서’에서는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가 삭제됐다. 동맹이란 원래 공동의 적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주적 삭제는 바로 동맹의 가치를 그만큼 낮게 본다는 의미다. 그래서인지 일본과 ‘북핵·미사일 위협’에 협력한다는 내용도 이번 국방백서에서는 빠졌다.이런 일련의 사실이 공통되게 가리키는 것은 “우리민족끼리 평화를 만들어 가는 마당에 전통적 안보동맹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이렇게 보면 초계기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한·일 관계 전반은 고려하지 않은 채 강경 일변도로 대응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강경 자세도 이해가 된다. 방위비 분담금은 한·미 동맹의 척도로 여겨져왔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재임 당시 “적절한 방위비 분담을 할 용의가 있느냐가 미군의 한국 주둔을 원하고 존중하느냐에 대한 확고한 징표”라고 말한 적이 있다. 혹시라도 이제 주적이 없으니 설사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시켜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하지만 과연 그럴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평화는 우리 모두의 희망사항이지만 평화에 대한 성급한 기대는 버려야 한다. 일이 틀어질 경우, 우리 스스로 북한의 위협을 떨쳐낼 수 있을까. 미국이 제시한 10억달러는 국민 1인당 2만원, 1300억원은 2000원쯤에 불과하다. 국민의 안전을 강조하는 이 정부가 국민들의 안전보험에 1인당 2000원을 더 사용하는 데 인색할 수는 없는 일이다.제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거래가 일어날지 알 수 없다. 불확실성을 제거해 평화로 가는 길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한시바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