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일반인 등 총 1천명 참가…"전국 대학생 촛불집회 열자" 제안"부정한 장관의 개혁은 오래 못 가"…서울중앙지검 인근선 검찰개혁 촉구집회"법무부 장관 자격 없는 조국은 사퇴하라.", "검찰 개혁의 시작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부터."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19일 고려대와 연세대, 서울대 캠퍼스에서 각각 열렸다.촛불집회를 개최한 세 대학 집행부는 전국 대학생 연합 촛불집회를 제안하는 공동성명문을 발표했다.고려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이날 오후 7시께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캠퍼스 중앙광장에 모여 "조국 장관님은 장관직을 내려놓고 자랑스러운 아버지, 존경받는 지성인으로 돌아가십시오"라고 외쳤다.총학생회가 아닌 일반 학생, 졸업생으로 구성된 집행부는 성명서에서 "우리 대학생들은 당장 검찰 조사와 연루된 장관님의 손에 대한민국의 법, 검찰의 정의로움을 맡길 수 없다"면서 "입학처(인재발굴처)는 조국 장관의 딸 입학 허가를 취소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이날 집회는 일반인도 자유롭게 참여했다.검은 마스크를 쓴 학생들 사이로는 중년의 부부, 유모차를 끈 여성, 유튜브 1인 방송 진행자 등이 보였다.참가자 약 200명은 본관까지 행진한 뒤 학교 관계자에게 성명서를 전달했다.연세대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연세대 집회 집행부는 오후 7시 30분께 연세대 신촌캠퍼스 학생회관 앞에서 '연세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촉구' 집회를 열었다.주최 측은 신원 확인 부스에서 학생증이나 졸업증명서 등으로 신원을 확인한 뒤 LED 촛불과 집회 팻말을 배포했다.주최 측 추산 250명가량 참가했다.집행부는 "조 장관이 기회의 평등함, 과정의 공정함, 결과의 정의로움이라는 가치를 훼손했다"며 "사퇴를 요구한다"고 입장문을 낭독했다.연세대 경영학과 학생이자 집행부 단장인 강지훈(20) 씨는 "부정 위에 세운 개혁은 몰락한다.부정한 장관이 외치는 개혁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말했다.집회에 참석한 이삼현 연세대 물리학과 교수는 "조 장관은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며 "우롱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고 밝혔다.집회에는 중년·장년층 졸업생이 다수 참가했다.집회 장소 외곽에서는 개인방송을 진행하거나 집회를 촬영하거나 구경하는 시민도 있었다.오후 8시에는 서울대 관악캠퍼스 중앙도서관 앞 광장에서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네 번째 서울대 촛불집회가 열렸다.주최 측 추산 500여명이 모였다.앞서 총학생회가 개최한 집회와 달리 개별 학생들이 주최한 이번 집회에서는 구성원 확인 절차가 없어 외부인도 다수 참석했다.집회 현장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시민도 참석했다.촛불집회를 주도한 서울대 재료공학부 박사과정 김근태(30) 씨는 "앞에서는 정의를 외치고 뒤에서는 편법을 일삼는 조국 교수는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조 장관이 교수로 있는 서울대 법대까지 행진한 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기간 대표 구호를 외치며 법대에 설치된 '정의의 종'을 타종했다서울대 촛불집회 집행부는 이날 집회를 마치기 전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집행부와 협의해 만든 3개 대학 공동성명문을 발표했다.공동성명문은 "현 정부가 보여주는 부패와 위선은 지난 박근혜 정권 탄핵 이후 국민의 상처를 치료해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더 깊이 후벼 파고 있다"며 "정부가 이를 반성하고 사죄하지 않는다면, 이 상처는 치유 불가능할 정도로 깊어질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순수한 청년들이 나서야 할 때"라며 "이번 집회를 끝으로 학교 단위가 아닌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전국 대학생 연합 촛불집회를 전국 대학생들에게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한편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500여 명의 참가자들은 사법 적폐를 청산하고 검찰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선 조 장관이 적임자라며 '검찰 개혁 이뤄내자', '정치 검찰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연합뉴스
‘버닝썬 사건’과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특수잉크 제조업체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가 19일 구속됐다. 정씨는 이날 개인비리(횡령)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게 됐지만, 조 장관과 접점이 많은 만큼 향후 ‘조국 펀드’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행내용 및 소명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현재까지 수사경과에 비추어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법원은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었으나 정씨가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서류심사만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16일 정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체포해 이틀간 조사한 데 이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중국의 한 광학기기 제조업체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정씨는 조 장관 의혹과 복잡하게 얽혀 있다. 정씨는 조 장관의 핵심 측근 윤모 총경과 친밀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윤 총경을 가수 승리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소개해준 인물로 지목됐다. 윤 총경은 2015년 큐브스에 5000만원을 투자했다가 경찰 내사를 받기도 했다. 정씨는 조 장관과 윤 총경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하던 작년 5월 청와대 회식자리에 동석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인수한 더블유에프엠은 2014년 큐브스에 8억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정씨는 더블유에프엠의 실소유주인 우모 회장과 함께 코링크PE의 투자를 설계한 인물로도 전해졌다.법조계에선 검찰의 조 장관 의혹 수사가 정씨와 윤 총경 등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력형 비리로 비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윤 총경 역시 현재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검찰이 조 장관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와 별도의 수사지휘 체계를 유지하면서 “봐주려는 의도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야당 국회의원들이 법무부에 검찰청 예산을 독립시켜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국회로부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며 거부했지만 일부 여당 의원도 법무부의 반대 논리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등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법무부로부터의 검찰 예산 독립성 확보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는 움직임이다.야당·기재부 “예산 독립 안 한 건 검찰청뿐”19일 국회에 따르면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 독립을 위해 검찰 예산을 법무부로부터 분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차관은 “검찰은 국회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는 “현행 법령(정부조직법)상으로도 인사·예산 정책은 (법무부 독립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하는데 (예산 심사 때문에) 국회에 나오면 수사와의 관련성 우려가 있다”며 국회의 수사 관여 우려를 제기했다.지 의원은 “국민은 검찰청의 국회 독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무부로부터의 독립을 원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 “경찰청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느냐”고 물었고, 구 차관은 “검찰청만 빼고 다 그렇다”고 답변했다.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검찰 예산의 별도 편성·운영을 주장했다. 박완수 한국당 의원은 “4개 청 중 검찰청 말고 부처 예산으로 가는 것이 있느냐, 없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이현재 의원도 “경찰청이 행안부 내 예산 편성이 아니라 독립 편성하는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차관은 “검찰 업무 자체가 기소·공소 유지 등 준(準)사법기관에 해당한다”고 반대 논거를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야당을 거드는 의견이 나왔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김 차관이 정부조직법 때문에 제도 개선이 어렵다는 것은 법을 개정하면 되니까 아닌 것 같다”며 “예산 분리가 안 된다는 충분한 논거를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김 차관은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예산을 ‘청와대가 아니라 법무부가 관할하고 관련 제도를 정상화하라’는 야당의 제안에도 “수용이 불가능하다”며 거부했다. 그는 “특별감찰관실 예산은 대통령실 소속으로, 현재까지 최소한의 유지비만 편성해왔는데 이를 법무부가 담당하긴 부담”이라고 했다.김오수, “수사팀에서 윤 총장 빼자고 안 했다”김 차관이 ‘조국 수사’와 관련, 대검찰청 간부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휘 라인에서 제외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을 놓고도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 차관은 “(윤 총장을 제외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는) 그런 취지로 말한 적 없다”며 “윤 총장을 빼자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검찰이나 총장을 위해 ‘별도 수사팀 운영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정도의 이야기를 했다”고 해명했다.김 차관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난 9일 강남일 대검 차장에게 이 같은 제안을 했지만 윤 총장이 곧바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법무부는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교환”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지휘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조 장관의 입장과 배치돼 논란이 일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조 장관의 자격을 놓고 여야의 기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법사위는 당초 이번주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전체회의에 참석할 국무위원을 놓고 여야가 좀처럼 합의하지 못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민주당에서는 조 장관을 법사위에 직접 불러 질의를 통해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조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만큼 김 차관만 출석시켜 법무부의 검찰 수사 개입 등에 대해 질의해야 한다는 방침이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