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비핵화 정의 미루고 핵동결 '잠정 합의' 추진해야"(종합)

아인혼 "실망스러워도 협상 결렬과 비교하면 긍정적 대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하되 북미 협상 진전을 위해 영변 핵시설 폐기 등 일정 수준의 '핵 동결'에 먼저 합의하는 잠정적 합의를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는 18일 통일연구원이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에서 개최한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 평가: 성과와 과제' 국제학술회의에서 "잠정적 합의가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협상 결렬 후 전개될 상황과 비교하면 매우 긍정적인 대안"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아인혼 전 특보는 "현재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고 진전 국면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완전한 비핵화의 시한과 방식에 관한 합의는 뒤로 미루고, 일정한 동결 수준의 단기적 목표 합의에 우선 집중하는 협상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단기 합의는 최종 목표가 아닌 시작 단계라는 점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도록 '잠정적 합의'로 명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합의의 범위는 생화학 무기는 제외하고 북한 핵과 미사일 역량으로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잠정적 합의는 북한 전 지역에서 핵분열 물질 실험·수출·생산 중단을 주요 내용으로 하면서 한국과 일본을 사정권에 둔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도 일부 금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만 해체하겠다고 한 북한이 그 밖의 미신고 시설에서 진행되는 핵 활동 금지에 반발할 것이라며 영변 핵시설 해체를 시작함과 동시에 북한 전역의 핵 활동 금지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는 단계적 접근 방식을 제안했다.

북한에 제시할 인센티브로는 종전 선언,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 한미 연합군사훈련 규모 축소, 대북 추가 제재 방지 약속, 인도주의 지원,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등 남북 경협에 대한 제재 예외 허용, 일부 유엔 제재 중단 등을 제시했다.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미국이 핵동결 합의로 북한을 미국편으로 끌어들일 경우 북한과 중국의 고리를 끊어 미중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며 핵동결이 미국에도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대미 억제력을 위해 일부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북한도 핵동결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레온 시걸 사회과학연구회(SSRC) 동북아협력안보국장은 "평화 프로세스와 관계 정상화, 제재 완화는 북한이 오랫동안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요구했던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를 구현하는 세 가지 조치에 불과하다"며 "김정은은 더 광범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걸 국장은 "북한은 오랫동안 미국측 교섭 담당자들에게 북한도 한미 동맹과 같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원하고 있고, 심지어는 '핵우산'이 포함된 동맹을 원한다고 말했다"면서 "미국은 아직 북한에 그러한 대가를 제안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