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내에서도 할 수 있는 것 많아"…양묘장 현대화사업 제재 면제 언급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18일 이산가족들의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고위당국자는 9·19 평양 공동선언 1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한 뒤 "(문제 해결을) 동시·단계적으로 할 시간이 없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수리 문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할 생각"이라는 구체적 계획도 밝혔다.

앞서 남북은 지난해 평양공동선언에서 금강산 지역에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이른 시일 내 개소하기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는 남북 이산가족의 오랜 염원이었던 상봉 정례화와 수시상봉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꼽힌다.

이 당국자는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에 대비하고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금강산이 관광 외에도 다양한 성격을 띠는 장소라면서 "저희는 일단 이산가족들이 만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변을 대신했다.

이어 "이산가족들은 대면상봉을 기대하기 어려워 죽기 전에 고향에라도 가보고 싶다, 근처라도 한 번 가보면 소원이 없겠다는 일관된 말씀을 하신다"며 금강산 고향방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평양공동선언 이후 지난 1년간 금강산 관광 재개 및 개성공단 문제 등에 대해 남측이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에는 "제재라는 일종의 틀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할 수는 없다"면서도 "제재의 틀 내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전에 '남북협의→제재면제' 절차로 하던 관례를 바꿔 "먼저 할 수 있는 건 먼저 제재 면제를 받고 그 다음 남북협의(하는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예시를 설명해달라는 질문에는 이미 제재 면제 절차가 완료된 화상 상봉 장비 지원, 만월대 공동발굴 사업 등을 소개했다.

북한 양묘장 현대화 사업 관련 제재 면제를 받은 사실도 이날 처음 공개했다.

고위당국자 "이산가족 특단대책 필요…금강산 면회소 수리 계획"

한편, 이 당국자는 비무장지대(DMZ) 종합개발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며 "각 기관에서 그동안 조금씩 해왔던 작업을 종합적으로 모으고, 거기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탈북모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수조사 등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와 관련해서는 이번 사건 계기로 삼아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하나재단과 일부 탈북단체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사망한 모자의 장례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탈북민 전체 의사를 중시할 수밖에 없고 다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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