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회 제도 개편 추진…조정식 "전면적 수술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우리 정치권도 여러가지 숙제를 안게 됐다”며 “인사청문회 제도의 전면적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지난 3주 동안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합리적 검증은 뒷전인 채 후보자 가족들에 대한 신상털이에만 매달렸다”며 “이번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후보자의 결정적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22차례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가 후보자 검증이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당리당략, 정치공세와 인신공격의 장으로 전락했다”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고용진 원내부대표도 인사청문회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점이 극에 달했다”며 “역량과 경험 갖춘 인재가 가족 신상 털이 때문에 공직을 기피한다면 이는 국가적 손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덕성 검증, 정책 검증을 분리실시하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는 인사청문회 개정안을 제출한 건 과거 새누리당”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인사청문 제도의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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