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조사 없는 기소 강력 비판…"기소권 남용 모든 책임, 전적으로 검찰에"
與, 조국 부인 기소에 "강한 유감…명백한 검찰권 남용"

더불어민주당은 7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로 전격 기소한 데 대해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 결정을 내린 것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6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이라 하더라도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한 번도 없이 절차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청문회 진행 중에 이뤄진 무리한 기소는 입법부의 국무위원 인사검증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박탈한 비인권적 수사이며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검찰이 청와대의 수사 개입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직후에는 논평 등을 통한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했지만, 이날은 검찰의 기소 발표 소식이 나오자 바로 비판 논평을 냈다.

검찰이 정 교수를 전격 기소까지 하자 '선을 너무 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오늘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이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날 밤까지 이어진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국회 정론관에서 청문회 소회를 밝히면서 "아쉬운 것은 서초동에 있어야 할 검찰이 여의도 청문회장까지 왔다는 점이다.

지극히 불행한 일이고 정치검찰의 잘못된 복귀가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정 교수 기소에 대해선 "그 얘기는 간접적으로 했다"며 우회적으로 검찰에 불만을 드러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압수수색도 기소도 시점이 너무 부적절했다"며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믿기 어려울 것 같다.

대응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대대적인 압수수색, 피의사실 공표, 청와대 수사개입 우려에 대한 공개 반발 등 최근의 검찰 행보를 검찰개혁에 반발한 '정치개입'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정 교수에 대한 기소까지 이어지자 더욱 격앙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조 후보자의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였다는 평가가 야당에서조차 나오는 상황이라 여당 입장에선 검찰의 기소가 '성공적인 청문회'에 재를 뿌린 꼴이 됐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더욱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너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청문회 당일에 시위라도 하듯 정면으로 들이받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검찰을 향한 불쾌감과는 별개로 민주당으로선 기소가 여론 향배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이미 조 후보자 딸의 입시 특혜 의혹에 민심 이반의 악재를 겪었던 터라 더욱 여론 추이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청문회에서 동양대 총장상 표창과 관련한 의혹이 많이 해소됐지만, 청문회를 못 본 사람을 중심으로 아무래도 기소가 여론에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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