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부인 기소에 공식입장 내놓지 않아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상황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지금 당장은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늦게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와 검찰 수사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뤄진 6일 밤 조 후보자 부인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기소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고려해 급박하게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위조 의혹이 제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에 발급됐으며,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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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6일 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받는 정 교수를 두고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진 가운데 검찰이 압수수색 1주일도 안 돼 초고속으로 재판에 넘긴 것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밤 12시 직전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해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 발급돼 공소시효(7년)가 이날 밤 12시까지였다.검찰은 압수수색 등 대물적 강제처분이나 소환 또는 구속 등 대인적 강제처분을 거쳐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기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 사안이고,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건이어서 ‘물적 증거’만으로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신문조서가 없어도 물적 증거가 확실하면 충분히 기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정 교수가 피의자 신분을 넘어 기소자 신분이 되면서 남편인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빨간불’이 켜졌다. 조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딸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돼 부인이 검찰에 기소된다면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어떤 경우든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답해 자진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 부인이 검찰에 기소돼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 데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조 후보자는 이에 앞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조를 했으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을 못 하죠”라고 묻자 “(표창장 위조가) 확인되면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저의 처가 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다만 자신이 책임질 것이라고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부인 기소되면 거취 질문에…曺 "어떤 경우든 임명권자 뜻 따를 것"검찰은 이날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관련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향후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줄줄이 기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재산 10억원가량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5촌 조카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특정 사모펀드에 투자하도록 주도했다.금융권 관계자는 “정 교수는 평소 주식투자를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씨에 맡겨왔다”며 “조씨는 ‘조국 마케팅’을 하며 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이 펀드가 투자한 회사는 우회상장 의혹, 관급공사 수주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조 후보자에 대해서도 ‘백지신탁거부죄’ 혐의 적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공직자가 개별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함에도 조 후보자 일가가 운용과 투자를 주도한 사모펀드를 통해 비상장사 주식을 취득,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양대 연구실 압수수색 전에 PC를 꺼내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법조계에선 이번 기소가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의 검사들 사이에서 각종 의혹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는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입성에 부정적 기류가 높아지는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과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살아있는 권력도 치받았던 ‘강골검사’ 윤 총장이 문재인 정부 최측근을 상대로도 공정한 수사의 칼날을 들이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조 후보자가 부인 정 교수의 기소에도 장관직을 수행한다면 검찰 조직을 이끌어가는 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안대규/이인혁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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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맹탕 청문회”라며 야당의 일방적인 회의 진행에 아쉬움을 표했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진실과 거짓이 충돌했고 진실의 가치가 진군하기 시작했다”며 “다시 국민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의 소리가 나와 조 후보자를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조 후보자에 적격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의 소리를 들으며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할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야당이 지적하는 의혹에 대해 어떤 것도 제시하지 못했던, 한 방이 없는 맹탕 청문회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어렵게 만들어진 청문회가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갑질 운영’으로 적절하게 운영되지 못한 것도 아쉽다”고 강조했다.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이날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보고 채택이 불발된 게 아니라, 시도조차 되지 않았다”며 “국회의 고유 권한인 청문회 자체를 무산시킨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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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검찰 기소에 민주당 강력 반발…조국 "소환 없이 기소된 건 아쉽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도중 검찰이 조 후보자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하자 강력히 반발했다. 조 후보자는 정 교수의 기소 사실이 전해지자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회의장을 떠나 사태 파악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새벽 청문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 서초동에 있어야 할 검찰이 여의도 국회 청문회장까지 찾아왔다”며 “지극히 불행한 일이고, 정치검찰의 잘못된 복귀가 아니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청문회를 앞두고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청문회 도중 정 교수를 기소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며 “단 한번의 소환도 없이 바로 기소한 점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청문회 중 기소가 이뤄진 점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정 교수가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박탈한 비인권적 수사이며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정 교수의 혐의를 씻어줄 증거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청문회를 열고 있는)입법부의 권한을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이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조 후보자는 아내의 기소 소식을 듣고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피의자 소환없이 기소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 결정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아내는 형사절차상 방어권 가지게 될 것이고 형법상 무죄추정 원칙이 있다”고 설명했다.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