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의혹 없으면 文대통령, 참모들과 임명 여부·시점 논의할 듯 '임명 반대' 여론 증가 추세는 '예의주시'
청와대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진행 중인 조 후보자의 검증 과정과 관련해 "이른바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2일 조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 이후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지만 후보자의 위법행위나 범법 행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조 후보자가 낙마할 결격사유는 없는 만큼 조 후보자의 임명에 무게를 둔 기존의 기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향후 국정 동력과 직결되는 만큼 청문회 진행 상황에 촉각을 세웠다.
참모 대부분은 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틈틈이 청문회에서 오간 법사위원과 조 후보자 간 공방을 보고받았고, 일부 참모는 청문회 생중계를 지켜봤다고 한다.
청와대는 태국·미얀마·라오스 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귀국함에 따라 조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순방지에서 국회에 6일까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법적 절차로만 따지면 문 대통령은 7일 0시부터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청문회 결과에 대한 평가와 여론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청문회가 끝난 다음 날 곧바로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넘긴다고 하더라도 청문회를 마친 여야가 청문보고서 채택 등을 논의할 시간 여유는 주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청문보고서 채택이 어떻게 논의될지가 변수가 될 수 있다"면서 "하루 정도 논의 상황을 봐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여야가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는 동안 임명을 재가한다면 청문회를 요식행위로 간주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
조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론의 흐름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리얼미터가 전날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 후보자 임명 여론에 대해 4차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를 벌인 결과, 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여론은 이틀 전 3차 조사보다 4.7%포인트 늘어난 56.2%(매우 반대 47.7%, 반대하는 편 8.5%)로 집계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의 부정 입학·논문 특혜·인턴 활동 부풀리기 의혹은 청문회에서도 결국 해소되지 못했다. 조 후보자는 "몰랐다"거나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청와대 측은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할 것이란 뜻을 내비쳤다. ○ 曺 "표창장 무마 청탁 안해"청문회 최대 관심사였던 '딸 표창장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직접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조 후보자는 "처와의 통화 끝에 (전화를) 받았다"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대로 좀 밝혀달라고 말한 것뿐"이라고 했다.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제출한 딸의 표창장과 다른 총장상의 일련번호 양식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허위 자료'라고 주장했다.딸이 제출한 상장의 일련번호는 1로 시작하는데 최 총장은 총장상의 일련번호가 모두 000으로 시작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조 후보자는 "통상적으로 기관장이 직접 결재하는 상장과 위임하는 상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 총장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이어 "제 처가 (위조를) 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확인되면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봉사활동의 표창장이 어떻게 발급됐는지 알 수가 없다"며 "저희 아이가 상장을 받았다는 사실은 향후 세세한 과정을 통해 밝혀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딸의 해외 봉사활동에 대해서도 질문 공세가 쏟아졌다.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후보자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합격수기를 보면 우간다 의료지원을 언급했는데 당시 우간다 의료봉사 명단에 딸의 이름은 없다"고 주장했다.조 후보자는 "딸은 우간다에 직접 가지 않았고, 국내에서 지원 활동을 했다"며 "자기소개서에도 우간다에 갔다는 말은 적혀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단국대 논문 파일 작성자가 조 후보자로 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제 서울대 연구실이 아니라 제집에 있는 PC에서 딸이 작성한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서울대에서 지급받은 PC를 집에 가져다놨고, 이를 딸이나 아들 누가 쓰든 그렇게(작성자 조국) 나온다"며 "서울대 연구실이 아니라 제집에 있는 PC에서 작성된 게 맞다"고 해명했다.딸이 고려대 입학 당시 학교에 제출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기록에 대한 허위논란도 불거졌다.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대는 2007~2012년 6년간 고등학생이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활동한 내역이 없다고 답신했다"며 "조 후보자 딸이 2009년 5월 보름간 해당 센터에서 활동했다고 기록한 생활기록부는 허위"라고 주장했다.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실제로 참석한 것이맞다" 고 반박했다.장 의원은 "공주대 교수와 조 후보자 부인이 여러 차례 전자우편을 주고받으면서 일부 문구 등을 수정해 인턴십 확인서 최종본을 만든 게 확인됐다"며 "부인인 정 교수와 공주대 교수가 오랜 친분관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정 교수는 딸 조씨를 대학 동창인 공주대 생명과학과 교수에게 청탁해 2009년 딸을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실에서 인턴으로 활동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조 후보자 역시 딸의 단국대 인턴자리를 청탁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조 후보자는 "딸이 여러분에게 이메일을 보내 그 뒤로 교수님으로부터 답을 받아서 공주대 인턴을 시작했다"며 "나중에 처가 통화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단국대 인턴 청탁 역시 "사실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서울대 동창회에서 딸 생활비 16만9000원까지 지급했다'는 장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서울대에서 일괄적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딸 아이가 받은 것에 대해선) 송구하다"고 답했다.○ 靑 "결정적인 결격 사유 없어"여야는 이날 청문회가 열리는 중간에 논평을 수시로 내며 치열한 장외전을 벌였다.조지연 한국당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후보자는 아내 정모 교수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통화하는 도중 전화를 이어받아 거짓 증언을 종용했다"고 비판했다.조 부대변인은 "최 총장은 조 후보자가 '표창장 발급을 위임받은 것으로 해달라'고 언급했다"며 "거짓 증언을 종용하지 않았다는 조 후보자의 설명과 달랐다"고 꼬집었다.민주당은 사실 확인이 안 된 의혹만 청문회 내내 늘어놓고 있다며 한국당을 비판했다.이경 민주당 부대변인은 "'표창장을 준 기억이 없다'는 등 최 총장의 주장에만 근거해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한 사람의 입에만 매달리지 말고,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청문회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을 지키면 총선에 유리하고, 무너지면 불리하다는 것은 다 가짜뉴스"라며 "조국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문제"라고 말했다.청와대는 이날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개인의 위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이대로라면 오는 8일 혹은 9일에 임명 재가, 9일 임명장 수여, 10일 국무회의 출석이라는 기존 스케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3국 순방을 마치고 6일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주말 동안 임명 여부에 대한 최종 검토에 들어갈 전망이다.○ 대학가에선 비판글 잇따라…고려대는 3차 집회대학가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압도적이었다.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와 고려대 커뮤니티 '고파스'에는 청문회가 열리는 동안 실시간으로 비판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스누라이프의 한 게시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작정하고조 후보자를 보호하는 걸 보니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고파스에서도 "조 후보자의 딸과 관련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의혹에 대한 해명 등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오늘 청문회를 보니집회를 꼭 가야겠다"는 글이 올라왔다.고려대 학생들은 이날 오후 학내 민주광장에서 조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세 번째 집회를 열었다. 집회 집행부는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주장하려 한다"며 "'정의는 죽었다'는 의미로 참가자들이 검은색 우산을 준비했다"고 밝혔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는 “웅동학원은 동네 주민들이 갹출해서 세운 학교법인”이라며 “(조 후보자의 웅동학원 사회 환원 발언에 대해) 이론상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가 웅동학원 재산을 자기 개인재산처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한 건 어불성설이냐”는 질문에 김 이사는 이같이 말했다.웅동학원은 1985년 조 후보자 아버지가 인수해 가족이 운영해 왔다. 학교 신축 과정에서 생긴 웅동학원의 빚을 국가기관으로 떠넘기고자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위장 이혼을 하고 조 후보자 일가 간 ‘셀프 소송’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줄곧 제기돼 왔다.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학교라는 공익 재단의 재산을 본인 가족들 배불리는 데 이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장관이 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웅동학원 재산이 130억원 정도 되는데 학교 채무가 240억원”이라며 “청산하면 110억원이 빚으로 남는데 이 110억원의 채권자가 조 후보자 동생”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김 이사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추리해보면 알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이사는 “금전 문제와 관련해서 이사회가 열린 적도, 언급된 적도 없다”며 “믿고 다 맡겼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 솔직히 배신감이 생긴다”고 답했다.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딸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총장님 말씀 갖고 청문회에서 자꾸 공방이 오가고 진실공방이 되는데 확인안된 이야기 때문에 청문회 안정되게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최성해 총장은 유시민 씨가 전화해서 시나리오 제안했다고 하는데 유시민은 전혀 사실 아니라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이어 "최 총장 말에 너무 무게두고 여야간 공방할 필요 없다"고 평가절하했다.그러면서 "양쪽 이야기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상태로 가면 한쪽 이야기만 듣고 언론도 속고 검찰도 속고 검찰도 속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하지만 이같은 김 의원의 발언에 최 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한 배경이 재조명받는다.자유한국당은 여권 핵심 인사들의 회유 시도를 폭로한 최 총장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마지막까지 요구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우리가 최 총장 증인 채택을 고수하다가는 청문회가 무산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서 양보했다"고 했다.증인으로 채택된 이들도 청문회에 출석할 법적 의무가 없어 '맹탕 청문회'를 피하지 못했다.한편 최 총장은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와 2차례 전화통화한 기록이 담긴 통화내역을 공개했다.최 총장이 공개한 통화내역에 따르면 최 총장은 그제 오전 7시 38분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전화를 받았고 19분 넘게 통화했다.앞서 지난 5일 새벽, 최 총장이 조 후보자의 딸 조 모 양이 받은 표창장과 관련해 "정 교수가 전화를 걸어와서 이 표창장을 주는 권한을 자신한테 위임했다, 맡겼다"고 말을 해달라는 주문을 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