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도 조국 논란…野 '딸 의혹' 맹공, 與 '檢정치개입' 추궁

한국당, 조국 딸 고교 성적 공개…민주 "위법·인권침해" 반발
曺 국회 간담회 '국회 내규 위반' 논란도 도마 위에

2018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3일 전체회의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공방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와 딸의 입시비리 의혹 등을 거론하며 '조국 때리기'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질의에 집중하며 '확전'을 자제하면서도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범죄 혐의가 있어야만 압수수색이 가능하지 않느냐"며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일종의 모순이 아니냐. 직접 수사지휘를 하지 않더라도 상부 장관으로 있는데 수사가 제대로 될지, 국민 납득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는 피의자로 기재됐을 가능성이 높다.

피의자로 병기됐을 확률이 90%가 넘는다고 본다"면서 조 후보자의 피의자 특정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현재 검찰 수사 진행 방식이나 속도로 봤을 때는 원칙에 따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조 후보자는 현재로는 피고발인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과 관련, "유급 학생 격려를 위한 장학금이 있는지 처음 듣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라며 "게다가 지급 전 학교 측이 규정을 바꿨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정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오늘 회의는 지난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서로가 묻고 답하는 귀한 시간인데 조국 후보자 청문회 관련한 이야기가 난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국회 청문 절차 와중에 검찰이 이렇게까지 나선 것은 일종의 청문권 침해라는 생각"이라며 "대통령 인사권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일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 내용이 상세히 보도되고 있다며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검찰 복수 관계자를 '소스'라고 밝히고 조 후보자 측에 증거인멸 혐의가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검찰의 무차별적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안호영 의원 역시 "조 후보자가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인사청문회 직전에 압수수색이 진행돼 의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사실 유포로 보이는 보도가 있어 문제"라고 했다.

박 장관은 "피의사실 유출 관련해서는 검찰에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했다"며 "피의사실 누설이나 외부유출, 사건 관계인이 포토라인에 서는 문제 등은 수사관행 상 반드시 없어져야 할 나쁜 관행"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장관도, 청와대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고 한다"며 "명백히 검찰 사무규칙 위반이며 명백히 검찰 일부의 하극상, 항명"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박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검찰 사무규칙을 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회의 도중 공익제보 내용이라며 조 후보자 딸의 고교 생활기록부 상 영어 관련 과목 성적을 공개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조사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영어 성적은 4∼8등급 수준"이라고 주장하면서 "조 후보자는 딸이 영어를 잘해 논문 제1저자가 될 수 있었고 고려대에 입학했다고 했지만 영어를 전혀 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개인의 학교생활과 건강 상태를 대외에 공개하는 것은 잘못이다.

법무부 수장이 직접 수사 명령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고, 박 장관은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이 "생활기록부가 공개돼 정쟁에 악용되고 있다"고 하자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현재 조사 중으로, 교육적으로나 여러 측면에서 부적절하다.

인격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기 의원은 이어 "생활기록부 공개는 인사검증과 무관한 무차별적 인권 침해로, 공개 진정으로 생각하고 조사해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 측에 요청했고,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은 "알겠다"고 답했다.

한편 전날 민주당이 의원총회 목적으로 대관 신청한 국회 회의실에서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진행된 것은 국회 사무처 내규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조 후보자가 일방적이고 무제한적으로 변명할 기회를 국회가 나서서 제공한 선례를 만들었다"고 비판했고, 같은 당 박완수 의원은 "국회가 장관 후보자의 멍석으로 전락했고, 의원은 개인 홍보장의 시녀로 전락했다"며 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의원총회 정회 상태에서 대변인단이 진행하는 내부 행사로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정당이 회의장을 빌려 여러 형태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그동안 허용돼왔고 문제된 적이 없다고 한다"고 맞섰다.

같은 당 최인호 의원은 "오늘 한국당도 의원총회로 (대관) 신청을 해놓고 기자간담회를 했다.

어제가 문제라면 오늘도 똑같이 내규 위반"이라며 "그런 것을 갖고 정치공세를 하지 말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