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일감을 개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 마련하겠다"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2일 인사청문회에서 "공정위가 시장경제의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고 시대적 과제인 공정경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공정위 본연의 임무인 소비자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경쟁정책을 견고하게,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그는 취임 후 역점 추진 과제로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그는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감시·제재하고 모범적인 기업에는 유인책을 주면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유기적인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겠다"며 "특히 대기업이 일감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그는 이어 "을의 위치에 있는 사업자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 구조적 갑을 문제를 완화하겠다"라고도 했다.조 후보자는 "소재·부품·설비산업 등에서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며 "대기업이 혁신적인 중소기업을 발굴해 성장파트너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결정을 할 때 공정위의 규제대상인지 여부를 신속히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조 후보자는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의 독과점 남용행위를 제재할 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해 혁신적 경제활동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ICT 시장에서 우월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조 후보자는 "경쟁주창자로서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 의견을 개진하고 혁신성장과 관련된 규제개선사항을 발굴함으로써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했다.그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공정경제 추진이 후퇴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과도한 법집행을 견제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공정위가 시장규칙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감시하는 심판자로서 일관된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시장경제의 수호자인 공정위가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공정위가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공정성뿐만 아니라 완벽한 수준의 청렴도를 갖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재벌 개혁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여전히 총수 일가가 소수의 지분으로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강력한 개혁 추진을 예고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선진국 대비 인공지능(AI) 기술 격차 해소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조 후보자는 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공정위가 맡은 국정과제 중 가장 잘한 과제와 가장 미흡한 과제를 꼽는 질문에 “재벌 개혁 및 소비자보호 분야가 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논의가 숙성되지 못한 상황이어서 아쉽다”고 답했다.조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 대해 “과거에 비해 지배주주를 견제하고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는 늘어났다”면서도 “지배구조가 크게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사회와 시장, 투자자 등에 의한 내외부 감시가 적절히 이뤄져 지배주주의 전횡과 사익 추구를 막을 수 있는 지배구조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기존 정책에 대한 기업 측의 신뢰를 고려하는 합리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경직적인 사전 규제와 일부 기업에만 국한된 문제에 집중한 과잉 규제를 가능한 한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1순위 과제로는 ‘갑질 근절’을 꼽았다. 조 후보자는 “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갑을 관계’ 문제 등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과제가 가장 시급하다”며 “취임하게 되면 갑을 관계 문제와 관련해 보완 필요성이 있거나 추가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방안으로는 “연구개발(R&D) 목적의 공동 행위를 허용해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일본 경제보복에 맞서 공동으로 신기술 R&D를 추진하면 공정거래법상 담합 적용을 배제해주겠다는 뜻이다.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답변서에서 “반도체산업의 침체를 극복하고 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가 AI산업 경쟁력 확보에 속도감 있게 나아가는 와중에 한국은 재정 투입 제약, AI 인재 규모의 한계, 개인정보보호 등 제도적 여건 부족 등을 겪고 있다”며 “AI 중심으로 교육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전 분야에 AI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전문연구요원 정원 감축에는 “현행 제도와 (요원)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총수일가 전횡 방지, 투명 지배구조 구축, 사익편취 근절 등 재벌 3대 과제 추진"호반건설 내부거래 등에 대해 모니터링"…"집단소송제 대상 확대돼야"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공정경제는 현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갑을관계 개선 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그는 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소주성과 공정경제의 관계를 묻는 항목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소주성의 핵심은 소득 증가가 소비와 생산의 증가로 이어져 다시 소득을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공정경제는 중소사업자 등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 이들의 생산과 혁신 의욕을 고취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와 소상공인의 소득이 증대된다는 점에서 소주성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위원장으로 취임하면 갑을관계 개선, 대기업 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재벌개혁의 핵심과제 3개를 제시하라는 요구에는 "총수일가의 경영 전횡 방지,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 근절"이라고 답했다.특히 "그간의 제도적 개선과 시장시스템 변화에 맞춰 경직적인 사전규제보다는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사후적인 행태 교정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언급해 재벌 사익편취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조 후보자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방안으로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현행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상향조정하고 손해액 추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제시했다.그는 공공기관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도입을 추진한 모범규준과 관련해선 "모범규준을 핵심 공공기관에서 유사 공공기관, 전체 공공기관 등 3단계로 확산하고, 중앙 공공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지방 공기업으로도 확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조 후보자는 최근 언론에서 거론된 호반건설의 내부거래 등 의혹에 대해선 "위원장으로 취임하면 호반건설의 내부거래와 택지전매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벌이고, 법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항목에선 "소비자 피해에 대한 효율적 구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집단소송 제도를 소비자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제조물책임이나 표시광고 등 다수 소비자 피해 분야에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신고나 고발 등에 대한 공급업자의 보복조치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하도급법과 가맹법, 유통법에는 도입돼 있으나 대리점법에는 아직 없는 것에 대해선 "현재 대리점법에만 보복조치 금지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 있지 않은데, 시급히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거나 신고했다는 이유로 공급중단, 거래거절 등 보복행위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인데,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전속고발권 폐지로 고소·고발이 남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선 "법무부는 허위 고소·고발은 무고죄로 엄중 처벌하고 익명이나 구체적인 소명자료 없는 고소·고발은 수사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 부처를 공정위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조 후보자는 "현재 이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정위는 준사법 기관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협동조합의 지원 및 육성 기능을 가진 기재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일 열린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