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용산은 연내 절차 개시
"對美 압박 차원 메시지" 분석
청와대는 30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용산을 비롯한 미군기지의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날 결정이 한·미 간 협의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한·미 동맹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NSC가 이같이 결정해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겨냥한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자칫 한·미 간 불필요한 긴장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정부가 강조하는 자주국방 기류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청와대는 “아무리 동맹 관계여도 국가 이익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밝히는 등 ‘할 말은 하겠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 보도자료를 보면 정부가 조기 반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미군기지는 26곳이다.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평택기지 등으로 이전 완료 및 이전 예정인 곳들이다. 용산기지는 반환 절차를 올해 안에 개시하기로 했으며,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강원 원주(캠프 롱, 캠프 이글), 인천 부평(캠프 마켓), 경기 동두천(캠프 호비 사격장) 지역의 4개 기지도 최대한 조기에 돌려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총 80개의 미군기지 가운데 54개는 반환 절차를 완료했으며 26개 지역은 진행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들 4개 지역의 반환 협의가 지연되면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비용과 지역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부담도 커져 최대한 빨리 진행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에 NSC 결정을 사전 통보했다”며 “미국과의 갈등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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