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포권·대사 임면권한 추가…'국무위원장, 대의원 겸직 않아' 명시 대내외 정책 언급 없어…상임위 부위원장에 박영일 조평통 부위원장 선임한 듯
북한은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을 통해 국무위원장의 권능을 강화하면서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맡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북한은 이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대의원 687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주재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의정보고에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 지위와 권능과 관련하여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 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새로운 조문으로 규제"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헌법에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는 내용과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을 새로 보충했다"고 말해 이번 국무위원장의 권능을 강화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번 헌법 개정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 지위가 더욱 공고히 되고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최고 영도자 동지의 유일적 영도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국무위원장의 권능이 강화됨에 따라 국무위원회의 역할도 강화돼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정령·결정·지시 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는 내용을 비롯하여 국무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이 수정보충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헌법 개정 외에 '조직 문제'도 안건으로 다뤄졌다.
회의에서는 김영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소환'(해임)하고, 박영일 조선사회민주당(사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보선'(교체)했다고 밝혀 사민당 인선에도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날 사민당 위원장으로 소개된 박영일 신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2018년까지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등으로 소개된 인물과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남활동과 관련해 사민당의 역할이 강화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장세철 평안북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에 선임됐다.
또 김재룡 내각총리의 제의에 따라 '손영훈'이라는 인물이 내각사무장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불참하면서 애초 기대를 모았던 한반도 정세 관련 대외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으며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건설 노선' 등 내부경제 관련 논의도 없었다.
조선중앙TV에 따르면 이날 주석단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재룡 내각 총리를 비롯해 리만건·박광호·리수용·김평해·최휘·태종수·오수용·안정수·박태덕 등 당과 군부, 내각의 주요 간부들이 자리했다.
조선중앙TV는 박태성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이날 폐회사를 했다고 전해 이번 회의는 1박 2일 일정으로 치러졌던 4월 회의와 달리 하루 만에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중앙TV는 끝으로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대해 "김일성·김정일 헌법을 위력한 무기로 하여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더욱 고조시키고 공화국의 제헌사에 새로운 장을 아로새긴 의의깊은 계기로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정은은 죽어야 해. 그것이 미국의 방식이야.”소니픽처스가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암살을 소재로 제작한 풍자 코미디 영화 ‘더 인터뷰(The Interview)’에 나오는 대사다. 2014년 크리스마스, 이 영화 개봉을 앞두고 소니의 네트워크 시스템이 해킹당했다. 피싱 이메일을 뿌린 해커들은 관리자 권한을 얻어 회사 내부 시스템을 헤집고 다녔다. 중요한 데이터는 증발했고 은밀한 정보는 유출됐다. 미국 할리우드 유명 인사와 임직원의 신상이 털렸고, 개봉 준비 중인 영화에 관한 정보도 공개됐다. 컴퓨터 기능이 마비된 소니는 수백억원의 손실을 봤다.뉴욕타임스 기자인 데이비드 E 생어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집요한 취재를 바탕으로 <퍼펙트 웨폰>을 출간했다. 새로운 사이버 무기의 파괴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개인과 기업, 정부기관들이 디지털로 촘촘히 얽혀 있어서다. 사이버 공격은 기미를 감지하기 힘들고 결과를 예측하기도 어렵다. 성공률은 높고 비용은 적게 든다. 공격 주체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공격의 방식은 다양하다. 전력망을 마비시키는 건 기본이다. 이메일 공격으로 불안을 퍼뜨리고 선거 과정에 개입해 혼란을 부추길 수도 있다. 저자는 “사이버 공격은 핵 공격에 버금가는 위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정한 사회질서를 교란시킴으로써 서서히 사회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끊임없는 공포와 증오를 야기한다”고 강조한다. 푸틴의 사이버 공격으로 벌어진 우크라이나 대정전, 미국 대선캠프의 이메일 유출 등은 이미 과거의 사건이다. 기간시설의 가동을 중단시키는 악성코드의 공격,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져가는 가짜뉴스는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다.이처럼 위험한 무기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손에 넣을 수 있는 ‘평등한 도구’가 됐다는 것이 심각성을 더한다. 저자는 “디지털 전쟁 시대에 접어든 지금, 이 새로운 혁명이 어떻게 국가 간 세력 관계를 재편하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지도자는 별로 없다”고 꼬집는다.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데 정치가들은 국가적 대비책을 마련하거나 국제적 합의를 찾기는커녕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저자가 이 책을 쓴 이유이기도 하다. 책은 북한을 비롯해 이 같은 사이버 무기를 활용하는 러시아와 중국, 이란의 동향을 면밀히 들여다본다.점점 더 많은 나라가 디지털 무기에 눈독을 들이고 있지만 짐작과 추정만으로 보복에 나서기도 어렵다. 증거를 찾기 힘들고 공격의 진원지를 특정하기도 쉽지 않아서다. 미국이 맞대응하지 않는 것도 “공격을 시인하는 순간 미국의 사이버 전력이 노출되고 오히려 역공당할 가능성이 있음”을 걱정해서라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그런 측면에서 양측 모두 서로가 끔찍하게 파괴될 수 있다는 걸 알았기에 억제가 가능했던 핵전쟁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저자가 책의 꽤 많은 부분을 할애한 북한의 움직임이다. 그는 “김정은을 어릿광대로 희화화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는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와는 달리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데 탁월한 기량을 보였다”고 평가한다. 책에 따르면 김정은의 지시로 북한은 6000명 이상으로 구성된 해커 군단을 양성했고 공격력을 키웠다. 세상과 단절돼 있고, 컴퓨터 네트워크가 부재한 북한의 약점은 사이버 전쟁에 있어서는 강점이 됐다. 악성코드를 삽입할 ‘공격 표적’을 찾을 수 없어 반격이 어렵기 때문이다. 소니를 해킹한 것도 ‘망상과 가난에 빠진 나라의 예민한 지배자가 코미디 영화에 과민반응을 일으켜 충동적으로 저지른 화풀이’라고 치부할 게 아니다. 저자는 “새로운 표적은 민간 영역이 될 수 있고 공격에 따른 피해는 무한대로 커질지 모른다”고 경고한다.책에 소개한 로버트 해니건 전 영국 정보통신부 국장의 질문은 이런 위험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려는 한국 정부를 향한 듯하다. “북한은 부조리하고 전근대적인 나라면서도 고도로 발달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들의 사이버 공격 능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후진적이고 고립된 나라가 과연 이런 능력을 지닐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는다. 그렇다면 그처럼 후진적이고 고립된 나라가 핵무기 제조 능력은 대체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
올해 두 번째 회의…김정은 참석 여부·메시지 주목오후까지 회의 개최 보도 없지만, 전날 대의원 평양집결·활동은 소개북한은 29일 남측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북한 매체들은 이날 오후 3시까지 관련 보도가 없지만, 최고인민회의는 예고한 대로 이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됐을 것으로 관측된다.전날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참석을 위해 평양에 모인 대의원들은 28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고 중구역에 있는 조선혁명박물관을 방문하는 등 참관활동을 벌였다.김정은 체제 들어 통상 주요 국가일정 관련 소식은 다음 날 관영 매체를 통해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회의 결과는 30일 새벽 전해질 가능성이 크지만, 이날 밤늦게 공개할 수도 있다.이번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은 2기' 출범을 알린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소집된 것이다.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으로, 통상 매년 4월께 정기회의를 열어 헌법과 법률 개정 등 국가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주요 국가기구 인사, 예산안 승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북한은 올해도 4월 11∼12일 제14기 1차 회의를 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재추대하고 헌법 개정과 주요 국가직 인선 등을 통해 제2기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했다.내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도 마쳤다.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권 후 처음으로 시정연설에 나서 북미 비핵화 대화와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 등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나아갈 방향과 대내외 정책을 밝혔다.이 때문에 4개월 만에 회의를 재소집할 만큼 중요한 안건이 무엇일지에 관심이 쏠린다.김정은 집권 이후 한해에 두차례 회의가 열린 경우는 2012년과 2014년뿐이다.더욱이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이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의 '구실'로 내세웠던 한미연합훈련 종료에 즈음해 소집됐다.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에서 2∼3주 내 실무협상 재개에 합의한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훈련이 끝나는 대로 협상에 나설 뜻을 밝혔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회의에 참석할지, 참석하면 어떤 대외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김 위원장은 집권 첫해인 2012년 이후 열린 총 10번의 최고인민회의 중 7번 참석했는데, 불참한 세 차례(2014년 9월·2015년 4월·2018년 4월)의 경우 대내 정책 관련 후속 입법 등 행정적 기능이 주를 이뤘다.북한이 한미군사연습에 대응해 최근까지 새로 개발한 무기들을 잇달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했던 만큼 최고인민회의라는 '빅 이벤트'를 통해 그간의 국방력 강화 성과를 선전하며 내부 결속의 계기로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아울러 제재 국면에 대응하기 위해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발전 총력전' 관련한 세부 경제정책 운용방향이 제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또 남북관계 경색 속에서 공식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비롯해 김정은 2기 후속 인사가 있을 수 있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2016∼2020) 전략 수행을 위한 내각의 올해 사업정형과 내년도 과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4월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한 데 따른 하위법률 개정과 조직개편 등의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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