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지소미아·독도문제 '직언'…美국방장관 "한일에 매우 실망" 바뀐 기류도해리스 美대사 잇단 공개행사 불참 주목…'한미동맹 강화가 곧 국익' 지적도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둘러싸고 미국과 불편한 기류가 포착돼 향후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일각에선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외교 기조에 따라 한미 간에도 때론 불협화음이 불거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지만, '한미동맹 강화가 곧 국익'이어서 동맹 관리에 보다 힘을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정부가 지난 22일 동맹국인 미국의 만류에도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면서 이미 미국의 입장보다는 국익을 외교정책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미국은 지소미아 연장을 강하게 원했지만, 일본이 신뢰 문제를 들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강화했기 때문에 한국도 신뢰 관계가 훼손된 일본과 지소미아를 유지하지 않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한 것이다.하지만 미국이 각급 채널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복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하는 등 강하게 반응하자 정부도 가만있을 수 없었다.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28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불러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미국이 실망과 우려를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한미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자제를 당부한 것이 대표적인 움직임이다.특히 미국이 지소미아 종결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일본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국에 대해서만 반복적으로 실망감을 표현한 것도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한미 간에 이견이 있으면 통상 이를 물밑에서 조율하는 게 일반적인데, 해리스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렀다는 사실과 함께 한미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는 내용을 선제적으로 대외에 알린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면담 내용이 이렇다 보니 조 차관의 해리스 대사 '면담'은 사실상 '초치'에 가깝다는 평가까지 나온다.'초치'는 사전적으로는 '부른다'는 중립적 의미지만, 실제로는 '항의'와 '경고' 등 부정적인 의미까지 내포된 것으로 여겨진다.외교부 당국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도) 각자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고 때로는 이야기한 것을 대외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동맹 관계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정부의 자제 당부가 영향을 미쳤는지 미국의 태도에도 미묘한 기류 변화가 포착되고 있다.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최근의 한일 갈등 상황과 관련해 "(한일) 양측이 이에 관여된 데 대해 매우 실망했고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일본의 수출규제로 한일갈등이 촉발된 이후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일본에 대해서도 이처럼 '실망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다만,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우려한다'는 메시지도 여전했다.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한 강연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우리가 동북아에서 직면한 심각한 안보도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우려한다"고 말했다.해리스 대사는 아예 공개 활동을 자제하는 분위기다.재향군인회는 29일 개최할 예정이던 해리스 대사 초청 안보강연을 전날 오후 연기했는데, 향군은 자신들이 연기를 결정한 주체라고 밝혔지만 해리스 대사와의 사전 교감에 따라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해리스 대사는 2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주최한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에도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밤 주최측에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두고 해리스 대사가 조 차관의 자제 당부를 의식한 행보겠지만, 행사 불참을 통해 불편한 심사를 표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정부는 독도 방어훈련에 대한 미국의 비판적 입장에도 날이 선 반응을 보였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8일 미 국무부가 한국의 동해영토수호훈련을 두고 '한일 양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독도가 누구의 땅인가"라고 반문한 뒤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처럼 미국과 맞서는 모습이 이어지는 데 대해 정부가 외교정책의 초점을 '국익'에 맞춘 것과 관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브리핑에서 국제사회에 자국 이익 최우선 기조가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는 이런 현실에 기반해 국익을 위한 외교적 공간을 창출해야 하고, 격동의 시대에 기존의 현상 유지적·단편적 대응만으로는 큰 파고를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국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으니 한국 정부도 기존의 대응법에 얽매이지 않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판단하겠다는 뜻이다.일각에선 '기존의 현상 유지적·단편적 대응'이란 무조건 한미관계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도 나온다.김준형 국립외교원장도 2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미동맹도 국익에 앞설 수는 없다"며 "건강한 동맹은 서로 비판할 수 있고, 서로 안 맞을 때는 경계를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삐걱거려서는 국익을 지킬 수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국익이 걸려있다면 미국과 맞서 싸울 필요도 있겠지만, 동북아 외교환경이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것은 수습할 수 없는 방향으로 외교를 이끄는 셈"이라고 지적했다.외교부 당국자는 "한미동맹 강화가 곧 국익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한미 간에도 때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잘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은 방한 중인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일본 총리와 시장실에서 29일 면담했다.박 시장은 "하토야마 총리는 제가 한 다섯 번째 뵙는데 그간 일관되게 한일 우호 관계를 위해서 늘 노력해주신 모습이 참으로 존경스럽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그에 앞서 시장실의 대형 스크린으로 서울의 사건·사고, 주요 뉴스, 시정 목표 등을 보여주는 '디지털 시민시장실'을 하토야마 전 총리에게 설명했다.스크린의 '외국인 관광객 수' 항목에 이르러서 "계속 늘고 있었는데 아마 일본 (이슈) 때문에 약간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박 시장과 하토야마 전 총리는 간단한 인사말 이후 한일관계 개선을 화두로 비공개 면담을 이어갔다.하토야마 전 총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동주최로 열리는 'DMZ 평화경제국제포럼'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2009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제93대 일본 총리를 지냈으며 일본의 대표적인 친한·진보 정치인이다.2015년 8월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방문해 추모비에 무릎을 꿇고 일본 식민지배에 대해 사죄를 표한 바 있다.최근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트위터로 "한일갈등의 원점은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로 삼아 그들에게 고통을 준 데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박 시장과는 이번이 5번째 만남이다./연합뉴스
韓日외교국장, 9일만에 서울서 회동…"입장차 여전·실질진전 없어"日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이후 첫 만남…日, 지소미아 재검토 요청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가 29일 서울에서 열렸다.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만나 강제징용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김 국장과 가나스기 국장이 얼굴을 마주한 것은 지난 20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만난 뒤 9일 만이다.이후 한국이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고 일본이 28일 한국을 수출우대국 명단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갈등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는 상황이다.이날 만남에서도 양국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양측간 입장의 간극이 크다고 볼 수 있다"면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김 국장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일본 측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그러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수출관리 당국간 무조건적이고 진지한 대화가 조속히 성사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에 가나스기 국장은 수출관리 당국인 경제산업성에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일본 경산성은 한국과 국장급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7월 한일 과장급 실무접촉에 대한 한국측 설명을 수정해야 한다는 등의 억지 조건을 내걸고 있다.한일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둘러싼 이견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국장은 한국이 지난 6월에 제안한 이른바 '1+1'(한일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위자료 지급) 방안을 토대로 해법을 찾자고 촉구했지만, 가나스기 국장은 대법원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으로서 '국제법 위반'이니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 당국자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면서 "(해법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가나스기 국장은 또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고, 김 국장은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국장은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와 국민의 엄중한 인식을 다시 전달하면서 정확한 사실관계 및 조치 계획 등 구체적인 정보를 상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회동은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가 이뤄진 뒤에도 외교적 협의는 지속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분석된다.외교부는 "양측은 외교당국간 소통이 계속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한일은 되도록 월 1회 국장급협의를 갖는다는 방침이며, 다음 협의는 김정한 국장이 9월에 일본 도쿄로 건너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가나스기 국장은 김정한 국장과의 회동에 이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했다.한일은 이 자리에선 북한의 최근 잇단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미 실무협상 개최 전망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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