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부처 명칭에 '청소년' 포함필요"
"강간죄 요건 완화해야…'가족 개념 급변'에 새 제도 도입 검토해야"
이정옥 "젠더갈등, 사회발전 과도기 현상…정책적 노력 필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젠더갈등 문제와 관련해 "과도기적 현상"이라며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젠더갈등 양상에 대해 "우리나라가 경제발전 위주에서 사회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특히 청년들은 성별 간 공정함과 차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크고, 사회 진입 과정에서 경쟁 압박이 극심해지면서 사회 환경이 타자를 배려하거나 소통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며 "청년들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이해하는 장을 마련해 정책에 담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아울러 임명 후 주력할 정책으로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다른 부처와의 협력을 통한 한부모가족·청소년 한부모·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정책지원 확대를 꼽았다.

그러면서 경력단절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및 경력단절 예방, 돌봄여건 개선, 청소년 사회 안전망 강화, 성희롱·성폭력 등 여성 안전 강화 관련 예산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가부가 청소년 정책의 주관 부처인 만큼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일부 사안에 대해 다소 진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 후보자는 상대방 의사에 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비동의 간음죄' 신설 논의와 관련, "현행법상 강간죄는 폭행·협박을 요건으로 해 피해자가 적극적 저항을 못한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강간죄 요건을 완화하거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군 가산점 제도와 관련해서는 "제대군인 중 일부에만 혜택을 주는 군 가산점 제도보다는 군 복무자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지원방안 도입이 바람직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결혼과 혈연 기반의 기존 가족 개념을 확대해 동반자를 법적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 "사회 변화에 따라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가족에 대한 개념·가치관이 급변하고 있다"며 "이런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일간베스트', '워마드' 등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의 활동과 관련, "표현의 자유는 보편적 인권과 헌법 가치 안에서 적용된다"며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불법촬영 영상 등 범죄성이 있거나 인권 침해적인 글 등이 게재되는 것은 문제"라는 견해를 드러냈다.

한 성인용품 업체의 '리얼돌'(성인여성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수입을 허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결은 존중해야 하나, 성(性)기구로 활용되는 리얼돌은 현행법상 청소년 유해 물건이어서 특히 청소년에게 유통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자는 최근 일본 아이치(愛知)현에서 개막한 트리엔날레에서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는 한편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그는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미래 교훈으로 삼아야한다는 것을 알리는 중요한 상징"이라며 "전시중단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진실을 부정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훼손하는 일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연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피해자 명예회복과 국민의 역사인식 정립, 인권의식 증진을 위해 필요한 기념·전시 사업을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해나가겠다"며 "현재 생존해있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피해자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보유중인 서울 목동 아파트를 둘러싼 '갭투자' 의혹에 대해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아 퇴직 후에 서울에 거주하고자 2017년 12월에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여가위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30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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