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프로젝트 아냐…광장에서 정치적 의사 표현도 할 수 있어야" "정신장애인 정책 마스터플랜 만들어 내년 예산반영 추진"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명박 전 시장이 추진한 청계천 복원 사업을 예로 들며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박 시장은 27일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 출석해 "시정을 펼치다 보면 반대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시장은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 반대 여론이 60%가 넘으면 재검토를 고려할 의향이 없느냐는 김소양(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청계천광장 (복원) 때 거의 80% 이상이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이명박 시장도 나름 많은 소통의 노력을 했고 마침내 이뤘다.
청계천 복원은 굉장히 잘한 것으로 평가받는다"며 "서울로 7017 때도 박근혜 정부하에서 사실 제동이 다 걸렸는데 계속 추진하면서 노력했다"고 떠올렸다.
김 의원이 "사업을 반드시 2021년 5월에 마쳐야 하는가"라고 묻자, "일부러 늦출 이유도 없다"며 "소통이 부족했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할 일이고, (그 시점에) 완공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 시장은 "이 사업은 거의 김영삼 정부 시절로 역사가 거슬러 올라간다"며 "오해 중 하나가 마치 '박원순 프로젝트'라는 것인데 실제로는 오랜 역사가 있고 시민의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행사를 금지한 광화문광장 예규와 달리 실제로는 광장에서 문화제를 가장한 정치적 행사나 심지어는 집회·시위까지 이뤄진다는 지적에는 현실적 고민이 있다고 답했다.
박 시장은 "광장 예규나 사용 원칙 등을 고민해야 한다"면서도 "한편으로 크게 보면 정치적 의사의 표현에 대한 탈출구가 있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외국도 백악관 앞 등에서 일상적으로 집회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일에 대해 일정한 관용이랄까 그런 부분이 있다"며 "우리 사회가 아직 갈등을 막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또 헌법의 가장 큰 원칙 중 하나가 '사전억제금지원칙'이 있어서 (사전에 정치적 집회를 막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성적표를 받아든 것과 관련해 "시 입장에서는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여러 노력을 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며 착공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시장은 "서북부 연장안은 종로, 은평, 경기 고양까지 관계된 일"이라며 "다른 지방에서처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이 정무적인 노력을 해주실 필요도 있다"고 요청했다.
또 "시는 서부경전철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도시철도기본계획에 포함했고 현재 국토교통부에 계획이 가 있다"며 "일부는 (민자가 아닌) 재정사업으로라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신장애인 재활시설과 지원 대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정인 의원의 지적에 박 시장은 "장애인 보호자, 전문가, 구청 등 관계자 모두가 모여 정신장애인 정책을 총정리하고, 개선하는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능하다면 내년 예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장애학생 바우처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하는 게 (따로) 있는데 동시에 쓸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한 청계천 복원 사업도 당시 반대 여론이 80%를 넘었다”며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박 시장은 27일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반대 여론이 60%를 넘으면 재검토할 의향이 있냐’는 김소양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시장은 “당시 이명박 시장도 나름 소통의 노력을 했고 이뤘다”며 “청계천 복원은 잘한 것으로 평가받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로 7017 때도 박근혜 정부 하에서 제동이 걸렸는데 계속 추진하면서 노력했다”며 많은 반대가 있더라도 광화문광장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사업을 2021년 5월에 마쳐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일부러 늦출 이유도 없다”며 “(그 시점에) 완공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오해 중 하나가 (광화문광장 사업이) ‘박원순 프로젝트’라는 것인데, 실제로는 오랜 역사가 있고 시민의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정치적 행사를 금지한 것과 달리 문화제를 가장해 집회·시위가 이뤄진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박 시장은 “정치적 의사의 표현에 대한 탈출구가 있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외국도 독일 브란덴부르크문이나 미국 백악관 등에서 우리 기준으로도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집회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갈등을 막는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전에 정치적 집회를 막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 헌법에 명시돼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윤준병 전 부시장을 측면 지원했다.박 시장은 24일 오후 전북 정읍YMCA청소년수련관에서 '새로운 정치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했다.이날 행사는 내년 총선에서 정읍·고창 지역구에 도전하는 윤준병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회장이 맡은 JB새시대포럼이 주최했다.먼저 박 시장은 윤 회장과의 추억을 떠올렸다.그는 "바른 소리를 하는 공무원이 별로 없는데 윤 회장은 공직생활 시절 바른 소리를 하고 존경을 받는 고위 공무원이었다"고 소개했다.이어 "퇴직할 때 공무원들이 울면서 정말 서운해할 정도였으며 아직도 회장 직함보다 '부시장님'이란 직함이 더 친근하다"고 강조했다.시장 신분으로 총선을 직접 지원할 수 없는 박 시장은 과거 윤 회장과 교통카드 사업, 질서정연했던 촛불집회 등 성공적인 행정 사례를 이야기하며 간접적으로 지원했다.박 시장은 '새로운 정치'에 대해선 "정확히 미래를 꿰뚫어 보는 게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덕목"이라며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기, 둘러보기, 내다보기 이 세 가지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창조적인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분들이 정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토건적 사고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나 방탄소년단 같은 문화 콘텐츠 등을 잘 활용하면 새 정치가 이뤄진다"며 "윤 부시장이 이런 철학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정치인들이 고개를 잘 숙여야 하는데 저 역시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 잘 안 됐다"며 "아침 일찍 일어나서 화장실 거울을 향해 절을 100번하고 나와라"고 정치인으로서 낮은 자세를 주문했다.이에 윤 회장은 "박 시장님은 허식으로 시민을 사랑한 게 아니라 뼈에 신념화하고 실천한 인물"이라며 "일은 버겁지만 즐겁게 모셨던 상사"라고 화답했다./연합뉴스
'일본 희망연대' 서울시 방문…"한국 시민들, 아베 정권 의도 간파"박 시장 "한국 시민사회, 일본 전체 적대하는 것 아니다"박원순 서울시장은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목표는 일본 전체가 아닌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라고 강조했다.박 시장은 21일 서울시청을 방문한 일본 시민단체 '일본 희망연대' 회원들과 만나 "한국 시민사회는 강력한 불매운동을 벌이면서도 그것이 일본 그 자체에 대한 적대가 아닌 아베 정권과 부당한 경제보복, 그 조치의 기반을 이루는 군국주의와 일방주의가 타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아베 정부의 부당한 조치는 오랜 시간 많은 위기와 갈등에도 평화적이고 상생적으로 발전해온 한일관계를 얼어붙게 만들고, 일반적으로 확립된 자유무역의 국제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대한민국 속담에 '비가 온 뒤에 땅이 더욱 단단해진다'는 말이 있다"며 "이번 교류를 계기로 우정과 평화가 지배하는 새로운 한일관계의 단초가 단단하게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바랐다.그러면서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사회는 강제징용자, 위안부 문제, 역사 교과서 왜곡 등 한일 과거사 문제에 깊이 공감하며 해결을 위해 함께 해주셨다"며 "과거사를 용기 있게 직시하고 피해자들과 손을 맞잡아 주신 일본 시민들과 시민사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일본 희망연대의 시라이시 다카시(白石孝) 대표는 "아베 정권은 일본 내에 혐한의식을 부추기고 한국의 보수 반동 세력과 연동해 문재인 정권을 공격한다"며 "내우를 외환으로, 즉 소비세 인상과 연금 문제 등의 국내 문제에서 시선을 돌리게 하려는 비열한 정책"이라고 말했다.그는 "안타깝게도 일본 내에서는 일정한 효과를 거두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한국 시민들은 아베 정권의 의도를 간파하고 '반일'이 아니라 '반 아베'를 명확히 내세웠다.지금 요구되는 것은 일본 시민사회가 아베 정권의 언행을 바로잡고 한일 연대운동을 고조하는 일"이라고 제시했다.시라이시 대표는 "1910년 한일강제병합 등 침략의 역사를 정확히 인식하고, 한일청구권협정이 일본이 준 혜택이라거나 한국 대법원 판결은 협정을 무시하고 있다는 잘못된 역사 인식을 일본 사회로부터 불식시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희망연대와 함께 박 시장을 만난 야마자키 마코토(山崎誠) 일본 중의원 의원은 박 시장에게 따로 전달한 서신에서 "대립이 깊어지는 일한 관계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며 "아베 정권과 그 주변 지원자들의 편향된 반한 프로파간다로 일본 여론이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된다"고 썼다.야마자키 의원은 "한국과 일본은 소중한 이웃 나라"라며 "대립할 때가 아니다.양국의 지혜를 모아 격차 사회, 고령화, 원전 문제, 에너지 등의 과제에 도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일본 희망연대는 서울시의 혁신 사례를 보고 배우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6월 만들어졌다.한국의 촛불집회를 소개한 '서울의 시민민주주의-일본의 정치를 바꾸기 위하여'라는 일본어책을 낸 바 있고 이달 8일에는 일본 참의원 회관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항의하고 서울시민에게 사과 의사를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시 관계자는 "이번 방한은 경색된 한일관계 속에서 더욱 굳건한 시민 사이의 연대를 위한 것"이라며 "박 시장을 통해 일본 내 양식 있는 시민 세력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의의도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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