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에 "국민여론 악화 덮으려는 것…文대통령의 꼼수" "조국은 대형 비리마트, 아호는 '단독'"…알선수재 혐의로 조국 동생 고발 "부산대 의전원, 조국 딸 유급 직전 '장학금 규정' 바꿔"
자유한국당은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한 데 엮어 동시 공세에 나섰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덮으려는 '정치적 꼼수'라는 게 한국당의 시각이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긴급안보연석회의에서 "백해무익하고 자해 행위나 다름없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이유는 조 후보자 사퇴 요구가 들불처럼 번지자 국민 여론의 악화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조 후보자에 대한 반발이 꽤 무서운가 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꼼수를 쓴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국내 정치용 국면 전환 카드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각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청와대는 지소미아 파기 타이밍을 끊임없이 살피고 있다가 '조국 구하기 프로젝트'에 따라 여론 호도용 전략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도 "결국 대한민국 최대 안보 현안인 북핵 해결과 문재인 정권의 현안인 조국 문제 해결을 맞바꾼 게 아니냐는 국민적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나흘 연속 '조국 인사청문회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 조 후보자를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조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검찰 고발도 추가로 하겠다고 압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와 관련해 언론사의 '단독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거론하며 "조 후보자에게 '단독'이라는 아호가 생겼다"며 "나쁜 일은 죄다 골라 해 말 그대로 대형 비리마트 수준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의 위험하고도 잘못된 욕심은 결과적으로 딸의 삶을 완전히 황폐화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교일 의원은 "이렇게 많은 의혹이 제기된 것은 처음 본다"며 "(조 후보자 측의) 조세포탈 부분에 대해선 오늘 오후 3시 서울지방국세청에 고발하거나 세부조사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조 후보자 동생이 2억원을 받고 교사를 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알선수재죄로 대검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의 진실규명과 자질검증을 위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3일간 열자고 여야 4당에 제안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여당이 제안을 거부하면 청문회 보이콧은 물론 특검·국정조사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에 따르면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나아가 한국당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조 후보자 딸이 유급을 받기 직전에 장학생 선발 규정을 바꿔 장학금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곽상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대 의전원은 2015년 7월 1일 대학원위원회 심의에 따라 '장학생 선발지침 전부 개정안'을 공표했다"며 "당초 규정에서는 '직전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2.5/4.5 미만인 자'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지만, 개정안에는 '단, 외부장학금은 예외로 할 수 있음'이라는 단서조항이 추가돼 조 후보자 딸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의 딸이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입시 준비 과정에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2월에서 9월로 변경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생년월일이 늦을수록 의전원 합격에 유리하다고 보고 합격자 발표 직전에 바꿨다는 주장이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실제로 조씨는 법원 신청을 통해 2014년 8월 주민등록번호를 바꿨다.
당초 생년월일은 1991년 2월생이었으나 그해 9월 태어난 것으로 변경한 것이다.
곽 의원에 따르면 조씨는 2007년 한영외고 1학년 당시 교내 영어잡지부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생일이 9월이라고 소개되자 "저 생일 2월 24일요"라는 댓글을 단 바 있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측은) 실제 생년월일에 맞춰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원래 생년월일 등록은 임신 4주 차에 한 것이냐"고 밝혔다.
조 후보자의 동생이 2008년 웅동학원의 땅을 담보로 사채 14억원을 빌려 썼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와 관련, 주광덕 의원은 "당시 이사장이었던 조 후보자 모친 등 일가족은 이 부채 상황에 대해 교육청에 완전히 허위보고를 했고 교육청은 속았다"며 "학교가 연대보증을 선 것은 완전히 불법이고, 이것이야말로 사학비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23일 오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담은 공문을 일본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에 일본 측에 지소미아 종결을 내용으로 하는 외교 공식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공문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지소미아 연장여부를 결정할 시한은 24일로, 정부는 전날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고 종결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정부가 전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양국의 신뢰를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단호하게 대처하자는 것이 정부의 태도이고 당도 이와 같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대표-최고위원 취임 1주년 합동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저도, 우리 최고위원들도 그렇고 일본 경제 도발이 시작됐을 때부터 깊이 고민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일본은 (수출 규제 조치를 한 품목이) 전략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략물자의 안정적인 관리가 안 된다는 이유로 경제 도발을 시작했다”며 “그것은 상호 신뢰를 처음부터 일본이 깨기 시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안보 우려를 지적하는 야당을 향해서는 “지소미아가 없더라도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와 3국 정보교류 협약이 있다”며 “지소미아 종료가 바로 안보위기를 가져오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지소미아를 종료하더라도 다른 정보 교류 체계를 활용할 수 있어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군 당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이어 “이것을 가지고 안보 위기를 강조하는 것 자체가 더 문제”라며 “기승전 안보, 기승전 조국, 이런 식으로 이슈를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지소미아 종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덮기 위한 의도적인 결정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전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이 대표는 “한일 관계를 악화시킨 당사자를 공격하지 않고 우리를 비난하는 신(新)친일파 같은 행위를 그만둬야 한다”며 “그 정도 판단력과 사고력이면 정치를 안 하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자녀의 입시 특혜 논란 등에 휩싸인 조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국민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집권 여당 당대표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조 후보자에게 지금보다 훨씬 더 진솔한 마음으로 모든 사안에 임해달라고 3일 전에 요청한 바 있다”고 했다.다만 조 후보자 청문회를 사흘에 걸쳐 개최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국무총리 청문회도 이틀 하는데 장관 청문회를 3일 하겠다는 말은 청문회장을 무엇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당이 계속 국회 청문회 날짜를 잡지 않고 정략적으로 임한다면 ‘국민 청문회’를 해서라도 국민들에게 자세한 내용 소상히 밝히는 것도 의미있다”고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청문회가 열리지 않아 조 후보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없어진다면 국민 청문회라도 열어 국민과 언론에 대화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지난 취임 1년을 돌아보며 당의 안정과 혁신에 집중해 총선을 앞두고도 안정된 당을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이 대표는 “제가 기억하기로 1980년대 이후 우리 당이 같은 당명으로 총선을 연속으로 치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공천 혁명과 인재 발굴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시스템 공천으로 공천 혁명을 이루고 인재영입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유능한 인재를 발굴할 계획이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3일 동안 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제안에 “매사에 정치적 판단을 정략적으로만 하는 태도”라며 “그럴 거면 집에 가서 다른 일 하는 게 낫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3일 청문회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총리 청문회도 이틀을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청문회 장을 뭘로 만들려고 하는 지 저의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며 “정략적으로만 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조 후보자에게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이 속상해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다”며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국 후보자에 국민들께 분노하시는 지점에 대해 청문회에서 진솔하게 사과하는 게 중요하다”며 “자초지종 소상히 한점 남김 없이 밝혀 국민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국당에서 계속 청문회 날짜 잡지 않는다면 이인영 원내대표가 말한 국민 청문회를 해서라도 자세한 내역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이인영 원내대표도 “장관 청문회를 3일 하는 경우가 어디있냐”며 “차리리 대통령 선거 하는 게 낫지 너무 심한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어쨌든 오는 26일까지 날짜를 잡지 못하면 저는 국민과의 대화, 언론과의 대화, 필요하다면 국회와 대화 할 수 있다고 보고 실체적 진실 소명할 기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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