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청량리 신축 아파트의 50평대 펜트하우스를 분양받은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조성욱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의 청약가점은 54점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는 그는 평생을 무주택 상태로 있었고 10여년 이상을 서울 봉천동 20평대 아파트에 살았는데 지난달 청량리 50평대 펜트하우스를 20억3000만원에 분양받으며 첫 '내집마련'을 했다.21일 국회에 제출된 조 후보자의 청약 관련 자료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26일 진행된 청량리 '롯데캐슬 SKY-L65' 65층 펜트하우스(172.6㎡) 청약에서 1순위로 당첨됐다. 당시 5가구를 모집하는데 39명이 지원해 경쟁률은 7.8대 1이었다. 강북권에서 가장 높은 65층으로 지어져 청량리 일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며 청약 과열 양상이 빚어진 곳이다.조 후보자의 청약 가점은 54점으로 고득점권에 속했다. 가점은 84점 만점에 무주택(만점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부양가족(35) 등 3가지 항목으로 점수가 부여되는데, 조 후보자는 독신으로 부양가족 항목에서 최저점인 5점을 받았음에도 무주택과 통장 보유 기간에서 모두 만점을 받아 고득점을 올릴 수 있었다.조 후보자는 15년 이상 무주택자이면서 청약통장을 아끼며 보유하고 있었기에 두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낸 것이다.그는 2005년 3월 이후 지금까지 서울대 근처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84.9㎡)에 전월세 계약을 연장하며 계속 거주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그동안 전세 보증금이 1억4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배 이상 올랐고 2017년부터 30만~35만원의 월세가 붙었지만 조 후보자는 집을 옮기지 않았다.그는 앞서 공정위를 통해 "그동안 본인 명의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고 이번에 모친을 모시고 함께 살기 위해 큰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조 후보자는 아파트 분양대금 20억3000만원도 본인이 보유한 현금으로 대부분 충당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신고한 현금 자산은 20억4633만원에 달했다. 20여년간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고려대, 서울대를 거치며 받은 봉급과 부대수입 등을 꾸준히 모아서 축적한 것으로 보인다.주택업계 관계자는 "54점은 웬만한 단지에서 당첨될 수 있는 고득점"이라며 "자산이 많으면서도 청약통장을 아껴오다 고급 주택이 분양되면 과감하게 통장을 쓰는 사람들이 가끔 보이는데, 이와 같은 경우"라고 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낙후된 재벌 지배구조’, ‘대기업 견제를 통한 중소기업 육성’, ‘대기업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성욱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사진)의 학술활동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주제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1997년 귀국해 활발한 연구활동을 해온 조 후보자는 “외환위기는 재벌의 낙후된 지배구조와 미흡한 정부 감시 체계에서 비롯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주중 대사를 맡고 있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전임 공정위원장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유하는 지점이다. 정부의 대기업 정책이 오히려 강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낡은 기업 지배구조가 외환위기 촉발”11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연구활동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 때인 1997~2003년 가장 활발했다. 국내학술지 등재 논문 기준으로 7건이 올라, 이후 16년간 이름을 올린 6건보다 많다. 외환위기 직후였던 만큼 주전공인 기업 지배구조 및 규제 분야에서 환란의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했다.그는 1999년 ‘한국 기업의 수익성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재벌의 관계 회사에 대한 투자가 자본 효율성을 낮추고 있다”며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을 추구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기업의 소유구조가 인센티브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1998년)에서는 “은행들이 지배주주와 담합해 기업 가치 극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는 2003년 ‘기업 지배구조와 기업 이윤’ 논문에서 “낙후된 기업 지배구조가 수익성을 떨어뜨려 외환위기를 촉발시켰다”는 주장으로 귀결됐다.조 후보자는 소액주주 활동을 통한 재벌 견제를 주장했다. 지배주주도, 기관투자가도 믿을 수 없는 만큼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감시 수단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비슷한 시기 장하성 대사는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으로, 김상조 실장은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단장으로 활동했다. 한창 목소리가 커지던 재벌개혁과 소액주주 운동에 조 후보자는 학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특혜받은 재벌, 사회적 책임 다해야”조 후보자의 재벌 규제 주장은 이후로도 일관되게 이어진다. 2003년 3월 한 학술지에 기고한 글에서 그는 “재벌 경제력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치유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치유될 때까지 계열사 간 출자 및 지급보증을 제한하는 등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출자총액제가 폐지된 이듬해인 2010년에는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폐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한국을 ‘가난한 집’에 비유하며 대기업을 ‘맏아들’, 중소기업 등 다른 경제주체를 ‘동생들’에 비유하기도 했다. 공개된 그의 마지막 학술 기고문인 ‘대규모 기업집단 정책의 새로운 모색’(2012년)에서다. 여기서 조 후보자는 “가난한 집 맏아들을 위해 동생들이 희생한 것처럼 재벌의 성과가 있기까지 인적·물적 자원을 몰아준 경제 구성원들의 희생이 있었다”며 “그들 때문에 기회조차 받지 못한 기업 및 경제주체들에게 보상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여전히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동생에게는 법 적용이 엄격한 데 반해, 특혜를 받아 성공한 맏아들에게는 법적 책임조차 제대로 묻지 않는다면 동생들이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하고, 법 적용도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이 논문에서 대기업 경영 감시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을 주장했다. 또 “대기업의 입찰 담합, 가격 담합, 경쟁제한 또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차기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조성욱 서울대 교수가 과거 ㈜한화의 사외이사를 맡을 때 이사회 출석률이 75%를 겨우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조 후보자는 2010년 3월 임기 3년의 한화 사외이사로 선임됐고 2013년 4월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이 되면서 이사직을 사임했다.11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자신이 사외이사로 선임된 2010년 3월 이후부터 그해 말까지 한화에서 열린 8차례의 이사회(이하 의결안건이 있는 회의) 중 6차례 참석하고 2차례는 불참했다.오재덕 전 빙그레 대표이사·김수기 전 한국종합기계 경리담당 이사·최동진 전 30사단장·정진호 법무법인 동인 대표변호사 등 다른 4명의 사외이사 중 한 번 빠진 정진호 이사를 제외한 3명은 모든 회의에 참석했다.2011년에는 13차례 이사회가 열렸으나 조 후보자는 6차례 회의에 불참했다.같은 해 김수기 이사는 전부 참석했고, 오재덕·최동진 이사는 1번, 정진호 이사는 2번 각각 불참했다.2012년의 경우 18번의 회의 중에서 조 후보자는 3번 불참했으나 다른 사외이사는 한 번도 결석하지 않았다.2013년에는 조 후보자가 사외이사에서 사임한 4월까지 열린 6번의 이사회에 모두 참석했다.조 후보자가 한화 사외이사 재직한 기간 열린 총 45차례 회의 중 34회 참석해 출석률은 75.6%다.당시 한화가 사외이사에 지급한 보수는 연 4천800만원이었다.조 후보자는 이사회에서 한 번도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물론 이는 다른 사외이사도 마찬가지다.공정위 관계자는 "2010~2011년에는 서울대에서 안식년을 얻어 해외 체류 중이어서 이사회에 잘 나가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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