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시절 한 사모펀드(PEF)에 전 재산보다 많은 돈을 출자 약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20대 딸·아들이 코링크PE의 블라인드펀드(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고 자금을 모으는 펀드)인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74억5500만원의 출자를 약정한 것은 2017년 7월이다. 지금까지 실제 투자한 금액은 총 10억5000만원이다. 코링크PE가 설립된(2016년 2월) 지 1년 반도 안 됐던 시점이다. 당시 코링크PE의 투자 실적은 거의 없었다.
코링크PE 최대주주인 이상훈 대표(40)는 단국대 성악과를 나와 PCA생명, 알리안츠생명 등에서 부지점장을 지냈다. 이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코링크PE는 사모펀드인 만큼 투자자와 관련한 내용은 일절 언급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코링크PE는 주로 코스닥시장의 한계기업에 투자해왔다. 조 후보자 가족이 출자하기 직전 설정한 ‘레드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코스닥기업 포스링크(옛 아큐픽스)에 투자를 약속하고 경영에 참여하기도 했다. 2018년 1월에는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코스닥기업 더블유에프엠(옛 에이원앤)을 인수했다. 이 대표는 더블유에프엠 대표도 겸직하고 있다.
자금 조달도 주로 코스닥 기업을 활용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리더스로부터 15억원을 출자받아 ‘그린코어밸류업1호’를 설정했다. 더블유에프엠 지와이커머스 등에서 저금리로 각각 10억원 이상 자금을 빌리기도 했다. 지와이커머스와 포스링크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거래정지돼 있는 업체들이다. 한 PEF 운용사 대표는 “코링크PE는 블라인드 펀드를 굴릴 만한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운용사”라고 말했다. 그는 “코스닥 한계기업 중심으로 자금을 굴리는 신생 PEF에 기관투자가나 자산가가 아닌 조 후보자 가족이 거액을 출자한 건 의아한 일”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증여 목적으로 PEF를 활용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PEF가 편법 증여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사모펀드 수익자를 가족들로 구성하고 거액을 넣은 부모가 환매를 통해 거액의 수수료를 토해내 적게 투자한 자녀들에게 수익을 몰아주는 방식을 통해서다. 사모펀드는 투자자와의 계약에 따라 환매수수료 부과 기간과 비율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 악용 여지가 있다. 선순위와 후순위를 구분해 수익 분배 비율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수익을 몰아주는 것도 가능하다.
코링크PE 펀드에는 조 후보자 배우자가 9억5000만원, 두 자녀가 5000만원씩 투자했다. 5000만원은 만 19세 이상 성년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최대 한도다.
조 후보자는 “투자는 합법적으로 이뤄졌으며 위법한 부분은 없다”고 모든 의혹을 일축했다. 코링크PE도 “조 후보자 가족의 출자약정 금액은 유동적인 총액 설정으로 계약상 추가 납입 의무가 없고 계약 당시 추가 납입 계획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해당 펀드는 2년여 운용 결과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고 청산 중”이라고 했다.
이적단체 활동, 부동산 위장매매, 사모펀드 투자 등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적·도덕적 문제가 없다”며 조 후보자를 엄호하고 나섰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연일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르면 이달 말 열릴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김진태 “조국, 이석기보다 위험”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조 후보자가 제작·판매에 관여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기관지가 과거 무장봉기 혁명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1993년 사과원 강령연구실장으로 활동한 혐의로 150일간 구속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김 의원이 입수한 사과원 기관지 ‘우리사상’ 2호에는 ‘민중 배신으로 점철된 김대중의 정치 편력’ ‘기관지를 통해서 본 북한의 공식 입장’ 등의 기고문이 수록돼 있다. 특히 ‘1994년 봄까지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건설하자’는 제목의 기고문에는 “남한 사회에서의 혁명은 무장봉기에 대한 고려 없이 승리를 기약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김 의원은 “사노맹과 사과원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단체”라며 “여기에 몸담았던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것은 강도가 경찰청장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내란 선동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보다 훨씬 위험한 인물”이라고도 했다.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사과원 관련 의혹을 ‘허망한 이념 공세’로 일축하며 방어막을 쳤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사과원 관련 논란은 실체 없는 철 지난 색깔론”이라며 “야당이 제대로 된 ‘한 방’ 없이 이념 공세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재산 은닉 위해 부동산 위장매매”조 후보자가 채무 면탈과 재산 은닉을 위해 친동생의 전처인 조모씨(51)와 부동산 위장매매를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건설사 대표였던 조 후보자 부친은 기술신용보증기금 채무 42억원을 변제하지 못한 채 2013년 사망했고, 연대채무자인 조 후보자와 동생, 어머니 등은 부친 재산 21억원을 물려받으면서 채무를 한정승인(상속받은 재산만큼만 변제하는 것)했다.앞서 2006년 조 후보자 동생과 그의 처 조씨는 조 후보자 부친이 운영하던 학교법인 웅동학원과 51억원대 공사비를 놓고 소송전을 벌였다. 이즈음 조씨는 남편과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보에 42억원의 채무를 진 조 후보자 동생 등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어떻게 (공사비) 채권을 양수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조씨는 관련 소송이 끝난 직후인 2017년 11월 돌연 조 후보자 부인이 보유하고 있던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사들였다. 조씨는 2014년 말 해운대구의 빌라도 매입했는데, 그 직후 조 후보자의 모친이, 작년 8월에는 조 후보자의 동생이 이 빌라에 전입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 측이 기보 채무 42억원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기 위해 위장매매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조씨가 (조 후보자가 실소유주인 부동산을) 명의신탁 형태로 서류상 소유권만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위장 이혼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당장 검찰에 나와 의혹을 풀고 후보직을 자진 사퇴하라”고 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법적·도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사적 문제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전 조 후보자가 청문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해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서울 적선동 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해명 없이 “국회에 가서 소상하고 진솔하게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여야는 이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날짜를 각각 이달 26일, 28일, 29일로 잡았다. 조 후보자의 청문회도 이르면 이달 말 열릴 전망이다.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6일 조국 법무부 방관 인사청문회 관련해 "청문회 날짜도 잡기 전 정치권이 공세에 열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심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회는 철저한 인사검증을 통해 국민들에게 판단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심 대표는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공방이 뜨겁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의 가장 중요한 소임은 누가 뭐래도 사법개혁이며 저와 정의당은 조국 후보자의 사법개혁 의지와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러나 폴리페서 논란처럼 자신이 쳐놓은 그물에 걸린 문제들이 있다"면서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이 민주당의 총선전략과 연계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고 도덕적 검증도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의 무분별한 색깔론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국민들은 투명한 물 속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바라는데, 한국당은 시뻘건 녹물을 쏟아 부어 후보자 검증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8.9 개각'에 따른 장관·위원장 후보자들이 조만간 인사청문회라는 검증대에 오른다. 후보자 7명이 무더기로 청문회를 거치는 '청문회 슈퍼위크'를 앞두고 여야는 전열을 가다듬는 모양새다.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약점을 인사 문제로 보는 만큼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글 전문.청와대가 지난 14일, 7명의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조만간 인사청문 정국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청문회 날짜도 잡기 전에 장관후보자의 ‘낙마’ 혹은 ‘입각’을 정해놓고 정치공세에 열을 내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정쟁의 소재가 되면서 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일부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있지만, 헌법과 법이 고위공직자 자격검증 절차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국회는 철저한 인사검증을 통해 국민들에게 판단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답정Yes’ , ‘답정No’ 모두 거부합니다. 인사검증 과정을 꼼꼼히 지켜보고,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춰 판단하겠습니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공방이 뜨겁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의 가장 중요한 소임은 누가 뭐래도 사법개혁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조국 후보자의 사법개혁 의지와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폴리페서 논란처럼 자신이 쳐놓은 그물에 걸린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이 민주당의 총선전략과 연계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도덕적 검증도 남아있습니다. 이런 쟁점들에 대해 조국 후보자가 설득력 있는 소명을 통해 국민들을 안심시켜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의 무분별한 색깔론에 대해 우려를 표명합니다. 국민들은 투명한 물 속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바라는데, 자유한국당은 시뻘건 녹물을 쏟아 부어 후보자 검증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습니다. 문제 제기와 검증이 필요하다면 청문과정에서 절차에 따라 하기 바랍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75억원 규모 사모펀드 투자약정 논란과 관련해 해당 펀드 운영사 대표가 “출자약정금액은 신용카드의 한도액과 같은 개념”이라고 해명했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상훈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는 16일 "투자 약정금은 출자해야 하는 의무를 지지 않는다"며 "출자약정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부과되는 페널티 조항도 없고, 한국 PE사들의 출자약정 대비 실투자금 비율은 6∼7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의 출자약정 대비 실투자금 비율은 10% 중반대다.또 조 후보자의 아내인 정경심(57·동양대 교수) 씨에게 처음부터 최대 투자금 가용 규모가 10억원 전후라는 사실을 알렸으며, 추가 출자 가능 금액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조 후보자의 가족은 2017년 7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에 총 74억5천500만원의 출자를 약정했다. 투자약정 금액은 당시 조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인 56억4천만원보다 18억원이 많아, 조 후보자 측이 이 같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려 했는지 논란이 일었고, 이에 이 대표가 해명에 나선 것.그는 "실투자금이 10억원가량임을 알았음에도 75억원이라는 투자약정금을 설정한 이유는 순전히 우리 회사의 운용 편의성 때문"이라고 강조했다.2016년 최초 펀드 설립 당시 100억1천100만원 규모로 설정된 출자약정총액을 변경·축소하지 않은 채 추가 투자자 유치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당시 가입자들의 약정금을 높게 잡아뒀을 뿐이라는 설명이다.이후에 추가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해당 펀드는 현재 13억원 규모로 운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 가족의 투자 금액이 운용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이 대표는 "조 후보자의 가족들에게 최초 투자 이후 추가 출자를 요청한 적도 없고, 정관에 의해 추가 출자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간도 이미 지났다"며 "통상적 거래에 이 같은 논란이 이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현재 이 사모펀드 투자 수익 역시 손실 상태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 측이 해당 펀드에 가입하게 된 연유나 배경 등에 대한 질문에는 "투자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투자자 유치를 했다"고 선을 그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