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75억원 규모 사모펀드 투자약정 논란과 관련, 펀드 운용사 대표가 "조 후보자 측으로부터 실투자금은 10억원가량임을 처음부터 분명히 통보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상훈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는 16일 연합뉴스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조 후보자의 아내인) 정경심(57·동양대 교수) 씨는 처음부터 본인의 최대 투자금 가용 규모가 10억원 전후라는 사실을 알렸으며, 추가 출자 가능 금액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조 후보자의 가족은 2017년 7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에 총 74억5천500만원의 출자를 약정했다.
투자약정 금액은 당시 조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인 56억4천만원보다 18억원이 많아, 조 후보자 측이 이 같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려 했는지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출자약정금액은 신용카드의 한도액과 같은 개념으로, 이 금액을 모두 출자해야 하는 의무를 지지 않는다"며 "출자약정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부과되는 페널티 조항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한국 PE사들의 출자약정 대비 실투자금 비율은 6∼70%이다.
조 후보자 가족이 가입한 사모펀드의 경우 실투자금 비율이 10% 중반으로 통상적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실투자금이 10억원가량임을 알았음에도 75억원이라는 투자약정금을 설정한 이유는 순전히 우리 회사의 운용 편의성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2016년 최초 펀드 설립 당시 100억1천100만원 규모로 설정된 출자약정총액을 변경·축소하지 않은 채 추가 투자자 유치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당시 가입자들의 약정금을 높게 잡아뒀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이후에도 추가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해당 펀드는 현재 13억원 규모로 운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 가족의 투자 금액이 운용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대표는 "조 후보자의 가족들에게 최초 투자 이후 추가 출자를 요청한 적도 없고, 정관에 의해 추가 출자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간도 이미 지났다"며 "통상적 거래에 이 같은 논란이 이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현재 이 사모펀드 투자 수익 역시 손실 상태로 알려졌다.
다만, 조 후보자 측이 해당 펀드에 가입하게 된 연유나 배경 등에 대한 질문에는 "투자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투자자 유치를 했다"고 선을 그었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 교수는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 개별 주식을 팔고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5월 민정수석에 임명된 조 후보자는 당시 배우자 명의로 상장주식에 8억5천만원가량 투자하고 있었지만 공직자윤리법상 주식에 대한 규제 때문에 전량 매각한 뒤, 펀드(간접투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與 "허망한 이념공세 말라"…野 "강도 전과자가 경찰청장 하는 격"文대통령 경축사 두고도 與 "가슴뛰는 비전" 野 "어불성설" 공방장관과 장관급 후보자 7명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하한기 정국에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다.특히 야당이 '제1타깃'으로 벼르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루 논란에 이어 배우자·자녀의 74억원대 사모펀드 투자약정과 부동산 거래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여야가 벌써부터 '난타전' 모드에 돌입한 형국이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의혹 제기를 '정쟁용 흠집내기, 허망한 이념공세'로 규정하면서 방어막을 치고 나섰지만, 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은 연일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파상공세를 펴는 중이다.민주당은 사노맹 사건 연루 논란을 '낡은 색깔론' 공세라고 비판하고, 사모펀드 투자약정과 부동산 거래 의혹은 법적·도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조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시민청에서 열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10주기 추모 사진전' 개막식 후 기자들과 만나 "사모펀드 약정은 한도를 정한 것이지 그만큼 투자한 것이 아리나는 부분이 혼란 없이 정리돼야 한다"며 "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조 후보자에 대해 결정적 하자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노맹 논란은 실체 없는 철 지난 색깔론이다.야당이 제대로 된 '한방' 없이 이념공세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말했고,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투자 약정을 한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적법한 투자이며 불법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조 후보자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가 친동생의 전 부인에게 넘어간 것으로 드러나 부동산 거래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법적·도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청문회 전 조 후보자가 청문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해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한국당은 법사위원을 중심으로 조 후보자 관련 자료를 수집하며 화력을 끌어올리고 있다.기존에 제기된 의혹을 중심으로 집중 공세를 펼치는 한편, 법제사법위원들을 중심으로 추가 의혹도 샅샅이 캐내겠다는 방침이다.김진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가 제작·판매한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기관지가 무장봉기 혁명을 주장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무장봉기는 폭력혁명이다.폭력혁명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집어엎자는 주장"이라며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강도 전과자가 경찰청장이 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주광덕 의원도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조 후보자는 본인 및 가족을 둘러싼 위장이혼·부동산 위장거래·위장전입 의혹 등 '위장 3관왕 후보'"라며 조 후보자 친동생과 전 부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해 위장이혼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은재 의원은 조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을 파헤치는 중이다.바른미래당 역시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의혹에 대해 비난하며 법무부 장관으로는 부적절한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오신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는 특이하게도 사회주의 논란과 자본주의 논란을 동시에 일으킨 역대 최초의 장관 후보자"라며 "사회주의혁명을 추구하다가 사모펀드로 자본주의 재테크를 했다니 눈부신 변신"이라고 지적했다.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조 후보자의 사법개혁 의지와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다"면서도 "폴리페서 논란처럼 자신이 쳐놓은 그물에 걸린 문제들이 있고, 조 후보자 임명이 민주당 총선전략과 연계된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물론 도덕적 검증도 남아있다"고 '꼼꼼한 검증'을 예고했다.민주평화당 이승한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 위법성과 도덕성 논란이 연일 가중되고 있다.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장관을 임명한다면 국민은 또다시 허탈해질 것"이라며 "조 후보자를 하루빨리 사퇴시키라"고 촉구했다.조 후보자에 집중된 관심 때문에 다른 후보자들은 상대적으로 눈에 띄는 의혹 제기가 없는 분위기다.다만 한국당은 '부실 학회' 의혹을 제기하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야당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이에 여당은 '후보자 7명 모두 전반적으로 법적·도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여야는 전날 '평화경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등을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여당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비전을 제시한 99점짜리 경축사'였다고 치켜세웠지만, 야당은 '경제와 안보를 무너뜨린 상황에서 어불성설의 경축사'라고 비난했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책임 있는 경제 강국, 대륙과 해양 교량 강화, 평화로 도약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고, 박홍근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품격과 포용력, 성찰, 통찰력, 비전을 갖추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손에 잡힐 듯이 그려준 가슴 뛰는 메시지다.99점짜리"라고 평가했다.그러나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국회에서 2020경제대전환위원회와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주최로 열린 '한일 관계 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축사에서 "경제와 안보를 이렇게 무너뜨려 놓고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남북대화 거부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일환인지 정부는 답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의 '대화지상주의'가 북한의 몰상식하고 배은망덕한 통미배남을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지적했다.조국 "저에 대한 의혹 제기 잘 알고 있어…청문회서 답할 것" / 연합뉴스 (Yonhapnews)/연합뉴스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자녀의 74억원대 사모펀드 투자약정, 부동산 거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관여 등 신상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다.조 후보자는 "언론에서 저에 대해 여러 가지 점에서 비판·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 소상하고 진솔하게 답변드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그는 16일 오전 9시 25분경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해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조 후보자는 "아들과 딸에게 증여해가며 총 10억원이 넘게 투자한 근거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다 답하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20대 아들·딸은 2017년 7월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에 총 74억5천500만원의 출자를 약정한 바 있다. 약정 규모가 조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인 56억4천만원보다 18억원이 많아 조 후보자 가족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려 했는지 관심이 쏠렸다.지금까지 실제 투자한 금액은 배우자 9억5천만원, 자녀 각 5천만원 등 총 10억5천만원이다.만 19세 이상 성년 자녀에 대해선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10년 합산)할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해 자녀들이 5천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조 후보자 측은 펀드 투자는 합법적이며 처음부터 추가 투자할 계획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왜 실제 투자한 금액의 7배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 약정했는지는 명확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조 후보자는 딸의 학교 배정을 고려해 1999년 한 차례 위장전입을 한 의혹, 다주택 규제를 강화하던 시절 이를 피하려고 배우자 소유 부산 집을 동생의 전 부인에게 매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이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995년 5월 조 후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들며 “(조 후보자가)'무장봉기 혁명'을 주장한 사노맹 산하 기관지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74억원 펀드 투자약정·위장전입·부동산 거래 의혹 불거져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자녀의 74억원대 사모펀드 투자약정, 부동산 거래 등 신상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국회에 가서 소상하고 진솔하게 답하겠다"며 말을 아꼈다.조 후보자는 16일 오전 9시 25분께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해 "언론에서 저에 대해 여러 가지 점에서 비판·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 소상하고 진솔하게 답변드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아들과 딸에게 증여해가며 총 10억원이 넘게 투자한 근거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다 답하겠다"고 밝혔다.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20대 딸·아들은 2017년 7월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에 총 74억5천500만원의 출자를 약정했다.약정 규모가 조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인 56억4천만원보다 18억원이 많아 조 후보자 가족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려 했는지 관심이 쏠렸다.지금까지 실제 투자한 금액은 배우자 9억5천만원, 자녀 각 5천만원 등 총 10억5천만원이다.만 19세 이상 성년 자녀에 대해선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10년 합산)할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해 자녀들이 5천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조 후보자 측은 펀드 투자는 합법적이며 처음부터 추가 투자할 계획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왜 실제 투자한 금액의 7배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 약정했는지는 명확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조 후보자는 딸의 학교 배정을 고려해 1999년 한 차례 위장전입을 한 의혹, 다주택 규제를 강화하던 시절 이를 피하려고 배우자 소유 부산 집을 동생의 전 부인에게 매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