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오전 9시부터 회의"…발사체 보고받고 대책 논의 올해 8번째, 3주새 6번 발사…文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다음날 발사
청와대는 16일 오전 북한이 강원도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2회 발사한 것과 관련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청와대는 "오전 9시부터 NSC 상임위 회의를 시작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발사 직후부터 관련 사항을 보고 받고 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북한 발사체의 종류와 제원 등에 대한 분석 상황을 보고받고 북한의 발사 배경 및 대응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임위원들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경제를 언급한 직후 북한이 발사를 강행했다는 점, 이날 오전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남조선 당국자들과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는 내용의 대남 비판 담화를 발표했다는 점 등에서 한층 신중하게 북한 동향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이번 발사체가 단거리 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것은 지난 10일 이후 엿새만이며, 지난달 25일부터 따지면 3주 사이 모두 6번 발사했다.
올해 전체로 범위를 넓혀보면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8번째 발사에 해당한다.
청와대는 16일 오전 북한이 강원도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2회 발사한 것과 관련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오전 9시부터 NSC 상임위 회의를 시작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발사 직후부터 관련 사항을 보고 받고 있다고 전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합동참모본부는 16일 “북한이 오늘 아침,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고 밝혔다.합참은 우리 군이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한미 정보당국은 현재 이 발사체의 고도와 비행거리, 최대 비행속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비행거리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강원도 일대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점으로 미뤄 단거리로 추정된다. 북한이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것은 지난 10일 이후 엿새만으로 지난달 25일부터 따지면 3주 사이 모두 6번 발사했다. 올해 들어 8번째 발사에 해당한다.북한은 지난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직후 핵무력 완성을 주장한 후로 약 1년 5개월 동안 무기훈련 등을 대외에 노출하지 않았다.그러나 지난 5월 4일과 9일 잇달아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을 시험 발사했고, 이어 지난달 25일과 31일, 이달 2일과 6일, 10일에도 장소를 바꿔가며 단거리 발사체를 각각 2발씩 발사했다.가장 최근인 지난 10일 함경남도 함흥 일대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발사체 두 발의 비행거리는 400여km, 고도 약 48km, 속도 마하 6.1 이상으로 분석됐다. 북한의 이번 무력시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해석된다. 한미는 지난 11일부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초점을 맞춘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연습을 오는 20일까지 진행한다.군 당국은 북한의 추가발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대비태세를 유지중이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책임 있는 경제강국’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청와대는 ‘광복절 최초의 경제 연설’이라고 규정했다. 경제적 우위를 악용해 수출규제를 감행한 일본을 향한 비판과 함께 자력갱생(自力更生) 의지를 밝힌 것이란 분석이다.경제 강국 3대 목표 제시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문 대통령이 꺼내든 키워드는 ‘경제’였다. 과거 역대 대통령의 단골 광복절 메시지였던 ‘평화’ ‘외교·국방’ ‘과거사’와는 다른 선택이었다. 문 대통령은 “세계 6대 제조강국, 세계 6대 수출강국의 당당한 경제력을 갖추게 됐지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며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아직 충분히 강하지 못해 광복 후 74년이 흐른 지금도 일본의 수출규제 등 외풍(外風)에 흔들리고 있다는 진단이 깔려 있다.문 대통령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우리가 만들고 싶은 새로운 한반도’를 위한 첫 번째 목표로 ‘책임 있는 경제강국’을 꼽았다. “우리 국민이 기적처럼 이룬 경제 발전의 성과와 저력은 나눠줄 수는 있어도 빼앗길 수는 없다”면서도 “경제에서 주권이 확고할 때 우리는 우리 운명의 주인으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일본이 우리 정부의 강한 반발에도 경제보복을 철회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보다 앞선 경제적 자신감 때문이란 분석이 깔린 발언으로 풀이된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은 4조9709억달러로 세계 3위다. 같은 기준 한국의 명목 GDP는 1조6194억달러(12위)로 전년과 같은 순위를 기록했다. 국민의 생활수준과 밀접한 1인당 국민총소득(GNI) 역시 일본(4만1340달러)이 한국(3만600달러)을 앞서고 있다.위기가 기회…日 우회 비판도‘책임 있는 경제강국’이라는 표현을 통해 일본을 향한 우회적인 불만을 드러낸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경제강국으로 올라설 경우 “자유무역 질서를 지키고 동아시아의 평등한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우리는 책임 있는 경제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란 의지도 함께 밝혔다. 일본의 경제보복을 계기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뜻도 내비쳤다.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 구조를 포용과 상생의 생태계로 변화시키겠다”며 “대·중·소기업과 노사의 상생 협력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역대 정부가 하지 못한 산업 생태계를 전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의견을 줄곧 전해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우리 경제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정교하고 세밀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대륙 잇는 ‘교량국가’ 비전도문 대통령은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는 교량국가’라는 비전도 밝혔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에서 대폭 진전된 개념이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동아시아 공동체 번영을 이끌 것이란 청사진을 담았다. ‘교량국가’는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한국이 쥐겠다는 큰 포부가 내포된 분석이다.문 대통령도 “지정학적으로 4대 강국에 둘러싸인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다”며 “우리가 초라하고 힘이 없으면 한반도는 대륙에서도, 해양에서도 변방이었고 때로는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됐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우리가 힘을 가지면 대륙과 해양을 잇는 나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문 대통령은 “지정학적 위치를 우리의 강점으로 바꿔야 한다”며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주도해 나간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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