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 협상 핵심 과제는
"핵무기·운반체 포기 여부"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사진)이 14일(현지시간)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에 대해 “(사거리가) 아마도 한국 전역과 일본 일부를 타격할 수 있고, 이는 당연히 한국과 일본에 배치된 미군도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김정은(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 약속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반도를 주시하는 모두를 불편하게 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에는 핵 무기 프로그램뿐 아니라 화학과 생물 무기 프로그램도 있다”며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생화학 무기를 포기한 것처럼 북한도 이런 역량을 포기하면서 새로운 사회에 도달한다면 엄청난 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미·북 간 협상 여지는 열려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 지난 6월 판문점 회동 이후 “실무 차원에서 그 어떤 실질적인 협상도 하지 못했다”며 “조만간 재개할 것을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상의 핵심 과제는 “북한이 자신들의 핵 무기와 운반 체계를 포기하는 명확한 전략적 결정을 내릴지 여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핵화 조건과 관련해선 트럼프 행정부의 일관된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났을 때 말한 ‘빅딜’은 핵 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고, 그다음 이를 이행하고 이후 가능한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정은 이전의 북한 지도자들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적당한 양보를 대가로 분명한 경제적 이익을 얻어 왔다”며 “그러나 경제적 이익과 권력 안정화 등을 이룬 뒤엔 핵과 관련한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그런 행동을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실수를 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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