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포토레지스트 수출 허가 긍정적 평가"
성윤모 "백색국가서 日제외, 피해입증 위한 것 아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일본에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수출입제도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국민이 웃는다.

대응조치라고 하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라고 반박하자, 성 장관은 "그런 조치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성 장관은 '상응 조치로 보일 가능성이 높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때 제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의 지적에는 "외형적으론 일본 조치와 우리 조치가 대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치를 취하게 된 근본적 이유가 일본과 확연히 다르다"고 답했다.

이어 "일본은 처음부터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경제보복 조치를 했다"며 "저희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성 장관은 일본 정부가 지난주에 수출규제 대상 품목인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허가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나머지 품목도 신속한 허가가 나오길 촉구한다"며 말했다.

이어 "한 건 갖고 판단하기엔 조금 성급한 것 같기도 하다"면서 "8월 28일 이후 일본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시행한다면 그 이후의 상황도 같이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기업들이 어려운 프로젝트도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개발(R&D) 체제를 만들겠다"며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를 7년간 약 7조8천억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일본의 이번 조치는 국제규범에 부합하지도 않고, 자유무역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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