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
우리 군이 전투기의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모함급의 다목적 대형 수송함(3만t급)을 건조한다. 적의 전력망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전자기파(EMP)탄, 정전탄 등 비살상 전략무기도 개발해 배치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의 방어 지역을 확대하고 미사일 요격 능력을 더 높여 대응하기로 했다.
軍, 5년간 290조 투입…EMP탄 개발·輕항공모함 건조 착수

이지스함 3척 신규 도입

국방부는 이 같은 사업 내용이 반영된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14일 발표했다. 북한의 도발 억지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202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환수 이후를 고려해 미래 전력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는 평가다. 내년부터 5년간 적용되는 국방중기계획에는 총 290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국방 예산 46조6000억원에서 연평균 7.1%씩 늘어날 계획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국방비는 금세 60조원을 돌파한다. 연간 1~2%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일본의 방위비를 곧 따라잡을 것이란 관측이다. 올해 일본 방위성 예산은 5조2574억엔(약 59조9000억원)이었다.

국방부는 군의 핵심 군사 능력을 향상하는 데 56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대표적인 게 내년부터 개념 설계에 착수하는 다목적 대형 수송함이다. F-35B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를 수송할 수 있도록 개발된다. 사실상 국내 최초의 경(輕)항공모함이다. 실제 배치는 2030년께로 예상된다. 해상에서 육상의 화력을 지원하는 ‘합동화력함’도 국내에서 건조한다. 이 함정에는 함대지미사일 등 정밀유도무기가 탑재된다. 2028년까지 신형 이지스 구축함 3척도 건조된다. 여기엔 500㎞ 이상의 고고도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급의 함대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관이 탑재된다.

정전탄과 전자기펄스탄도 개발한다. 인명 피해를 줄이면서 전력송신체계를 무력화해 전쟁 지속 능력을 떨어뜨리는 비살상 전략무기다. 정전탄은 전도가 높은 니켈과 탄소섬유를 결합해 만든 폭탄으로 적국의 전력망을 파괴한다. EMP는 강력한 전자기파를 방출해 반경 1㎞ 내 적 전자기기를 무력화하는 첨단무기다. 모두 2020년대 말까지 개발해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K1E1 전차 성능 개량, 소형 무장헬기 공대지유도탄, 공중중계무인기, 소형 정찰로봇, 링스 헬기 성능 개량, 무인수상정, 해안감시레이더-Ⅱ, F-15K 성능 개량, 대형 수송기 2차 사업, 레이저대공무기,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등의 신규 사업이 추진된다.

北 미사일 대응 위해 정찰위성 확보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 확보에는 34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2023년까지 군 정찰위성 5기를 전력화하는 게 대표적 사업이다. 1조2214억원을 투입해 영상레이더(SAR)·전자광학(EO)·적외선(IR) 위성 등 5기를 확보할 계획이다.

KAMD 체계의 방어 지역은 확대되고 요격 능력도 향상된다. 탐지 거리 800㎞ 이상의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2대 및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SPY-1D)를 추가해 탐지 범위를 넓힌다. 또 패트리엇과 철매-Ⅱ의 성능을 개량해 배치하고,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을 개발 완료해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높일 방침이다.

병사 임금 60만원대까지 인상

병사들의 임금은 큰 폭으로 오른다. 병장 월급 기준으로 2022년까지 67만6100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병사 월급은 병장 40만5700원이었다. 병영생활 의식주 개선, 급식 질 향상, 병영시설 유지보수 등을 위한 예산으로는 모두 30조2000억원이 반영됐다. 병사 개인용품 현금·현품지급액도 현재 1인당 8338원에서 2024년에는 1만4814원으로 인상된다.

그동안 병사들 사이에서 많은 불만이 제기돼 온 군의료 체계도 개선된다. 특히 2021년까지 병사 단체 실손보험이 도입되고 민간병원 진료승인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또 내년부터 외상환자 치료를 위한 국군외상센터와 의무후송전용헬기 8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상비병력이 줄어들면서 군부대도 개편된다. 육군은 2개 군단과 4개 사단이 해체되고, 1개 사단이 신규 창설된다. 또 해군 6항공전단을 항공사령부로, 공군 정찰비행전대를 정찰비행단으로, 해병대 항공대대를 항공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항공 및 정찰 기능이 보강된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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