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유지하되 군사 정보 공유는 일시적으로 중단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14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지소미아 폐기인가, 연장인가’ 토론회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은 “(정보 공유 중단 조치는) 한·미 관계 악화를 막으면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 대한 대응 조치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며 “한·일 관계가 정상화됐을 때 정보 공유를 재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한·미·일 3각 군사 협력의 틀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의 이 같은 제안은 협정의 틀은 유지하되 실질적인 정보 공유 활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협정을 무력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연구위원은 “정부가 지소미아를 폐기할 경우 한·일 관계의 추가적 악화가 예상된다”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거부로 받아들여져 한·미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도 “단기적으로 일본 도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중기적으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더욱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며 “지소미아 카드를 쓰는 것은 그 유용성 여부와는 별도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나온 여당 의원들은 ‘지소미아 폐기’에 더 무게 두는 모습이었다. 강 의원은 “국익과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소미아 파기는 당연히 우리 정부가 선택해야 할 수(手)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정치권은 이런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도 “지소미아 폐기는 일본에게 큰 압력은 되지 않더라도 미국에겐 압력이 될 것”이라며 “일본이 전향적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미국에게 압박 수단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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