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참가를 검토하는 가운데 진보 성향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들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14일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군사 호위 연합체'는 이란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위한 것"이라며 "한국군 파병은 매우 부적절하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김종대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3분의 1이 지나는 매우 비좁은 해역"이라며 "이란, 아랍에미리트, 오만 등이 인접해 있고 유조선 공격이나 억류 사태가 발생하는 등 매우 민감한 곳"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이란과 원유, 금융, 건설 등에서 다차원적으로 국가 이익을 공유하는 나라로, 단순히 호르무즈 해역의 치안을 위해 군을 파병하면 나머지 국익이 손상될 우려도 크다"며 "이 문제는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정의당뿐 아니라 한국당도 국회 동의 없는 파병엔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변의 박진석 변호사는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고 돼 있는데 호르무즈해협은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지역"이라며 "이 지역에 파병하는 것은 국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인 만큼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또한 "국방부는 아덴만에 파병한 청해부대를 국회 동의 없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국회 동의권을 침해해 위헌성 소지가 있다"며 "아덴만의 청해부대 파병과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국적, 목적, 역할, 기능이 다른 만큼 새롭게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 관계 잘 이해…이란과 미래가 영향받지 않아야"이란 외무부는 미국이 이란의 위협을 이유로 추진하는 일종의 군사 동맹체인 '호르무즈 호위 연합'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란 정부가 이 연합체 결성과 관련, 한국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표한 것은 처음이다.세예드 압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고 한국, 일본 등 미국의 우방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서 중립적인 위치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한국과 같이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우호적이었던 나라가 관계의 민감성을 고려해 끝이 분명하지 않은 (미국의) 그런 행동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한국이 이란에 대적하는 그 연합체에 참여하면 우리에겐 좋지 않은 신호이고 상황이 복잡해진다"라고 우려했다.무사비 대변인은 자신의 이런 언급이 한국 정부에 대한 이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한반도의 평화와 일본과 대치 국면에서 미국의 지지가 필요한 한국이 호르무즈 호위 연합에 참여하라는 미국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운 현실을 아느냐'라는 질문에 그는 "한미 간 좋은 관계를 이해하고 우리는 그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라며 "그러나 이란과 한국의 관계가 제3국(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답했다.이어 "한국, 일본 등이 호르무즈를 둘러싼 갈등에서 어느 한 편에 서지 말고 중립적이었으면 한다"라며 "그 연합체는 호르무즈의 긴장과 불안을 조성하게 되고, 한국과 같은 이란의 친선 국가가 그 피해를 볼 수 있어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한국이 연합체에 참여하면 한국의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날 때 위험에 처하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한국은 물론 어느 나라의 유조선도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항해야 한다"라며 "긴장이 더 고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모두가 손해를 입기 때문에 그런 긴장을 피하려 하고, 그래서 한국, 일본 등이 중립을 지키길 바라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그는 한국을 '이란의 친구'라고 수차례 강조하면서 "이란과 한국은 지난 수십년간 매우 좋은 외교 관계를 유지했고 양측은 1천년도 더 된 인연이 있다"라면서 "한국이 이란과의 미래를 바라보고 행동해 달라"라고 당부했다.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고조하는 미국과 이란의 긴장에 대해서는 "이 긴장은 이란에서 수천 ㎞ 떨어진 나라(미국)가 인위적으로 조성한 것"이라면서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들이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존폐 위기에 처한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 대해서는 "우리는 미국이 이를 파기한 뒤 1년간 인내했으나 유럽이 미국의 제재에 귀를 기울였다"라며 "핵합의 틀 안에서 우리도 이행 범위를 줄였으며 유럽의 태도에 따라 더 축소할 수 있다"라고 예고했다.또 9월6일 시작될 3단계 이행 축소엔 우라늄 농축농도를 더 높이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영국의 이란 유조선 억류(7월4일)와 관련, 무사비 대변인은 "그 유조선에 실린 원유는 시리아행이 아니었고, 설사 그렇다고 해도 이란 원유 수출이 유럽연합(EU)이나 유엔의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엄연히 불법이다"라고 비판했다.그는 "시리아산 원유를 수입했다면 EU의 제재 대상이지만 이란산 원유에 영국이 제재를 가할 수 없다"라며 "미국이 이란 유조선 억류를 요청해 영국이 이에 따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이어 "유조선 억류를 풀기 위해 영국과 접촉하고 있으며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지난달 24일 취임 후 한국을 처음 방문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박2일 일정 동안 숨가쁘게 움직였다. 국내에 머문 24시간여 동안 청와대, 외교부, 국방부를 차례로 돌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군사·외교 고위 라인들과 상견례를 했다.지난 8일 오후 7시께 전용기편으로 평택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 그는 9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조찬을 한 뒤 곧바로 도렴동 외교부 청사를 찾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30여 분간 환담했다. 한국에서의 첫 공식 일정을 외교부 방문으로 잡은 것을 두고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주무 부처가 외교부이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러나 면담이 끝난 뒤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호르무즈 파병 요청한 에스퍼에스퍼 장관은 외교부 청사를 나온 뒤 곧바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동해 오전 11시부터 2시간여 동안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했다. 양측은 환영 의전도 약식으로 치르고 점심 식사를 도시락으로 해결하며 회담에 임했다. 두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과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 등 한·미 동맹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한반도 주변의 안정 유지를 위해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소통·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에스퍼 장관은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 필요성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의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한국도 (호르무즈 해협 방어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며, 우리 국민과 선박도 (해협을) 이용하고 있으니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가 “공식적이고 명시적인 파병 요청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지만 미국이 고위급 채널을 통해 파병 필요성을 거론했다면 사실상 공식 요청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일본, 한국처럼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나라들이 자국 경제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호위 연합체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의 참여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정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에 대해 “우리 선박도 위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체 판단해서 (파병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지소미아 잘 해결돼야” 원론적 공감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마친 에스퍼 장관은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환담했다. 문 대통령은 “에스퍼 장관이 공고한 한·미 동맹을 이어갈 적임자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에스퍼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양국 간 대화가 지속될 여지를 마련해줬다”며 “미·북 대화가 조기에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했다.청와대 면담에선 방위비 분담금 인상, 중거리 미사일 배치 등 세부 현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존폐 문제에선 “잘 해결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연장돼야 한다, 파기돼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얘기가 아니라 원만한 문제 해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이 서로 오갔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후 오산 공군기지로 복귀해 양국 군 장병을 격려하며 24시간여의 한국 일정을 마무리했다.‘트럼프 청구서’ 차례차례 날아올 듯이날 에스퍼 장관은 최대 현안인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 언제든지 한국을 향해 직·간접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등 이른바 ‘트럼프 청구서’로 불리는 압박을 차례차례 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이날 미 국무부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제(theme)’라며 동맹국을 향한 증액 요구를 거들고 나섰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명백하게 정리해온 이슈 중 하나”라며 “그는 우리의 동맹국들이 더 기여하기를 원한다고 말해왔다”고 말했다.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영국군의 이란 유조선 억류와 같은 방법 사용"이란 혁명수비대는 19일(현지시간) 걸프 해역의 입구 호르무즈 해협에서 영국 유조선 스테나 임페로 호를 억류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20일 공개했다.2분 길이의 이 동영상을 보면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경계·순찰할 때 쓰는 소형 무장 쾌속정(모터보트) 여러 대와 헬리콥터 1대를 동원했다.이란군이 공중과 해상에서 둘러쌌지만 스테나 임페로 호는 매우 빠른 속력으로 도주하는 것처럼 보인다.이란군과 이 배는 한동안 해상 추격전을 벌였고, 배가 멈추지 않자 특수부대 요원으로 보이는 복면을 쓰고 무장한 이란군이 항해 중인 스테나 임페로 호의 갑판으로 헬리콥터에서 강하하는 모습이 담겼다.동영상에서 유조선을 향해 발포하는 장면은 없었다.혁명수비대는 스테나 임페로 호가 호르무즈 해협으로 진입하면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고, 입구가 아닌 출구 해로로 거슬러 항해해 다른 선박의 안전을 위해 억류했다고 밝혔다.게다가 이란 어선을 충돌했는데도 구조 요청에 응하지 않고 항해를 계속했다고 주장했다.이 억류 작전과 관련해 이란 일간 샤르그데일리의 편집장 사드라 모하게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란군의 영국 유조선 억류 방법은 지브롤터 해협에서 영국군이 이란 유조선을 억류했을 때와 똑같다"라는 글을 적었다.영국 언론에 따르면 지브롤터의 해안경비대 쾌속정이 이란 유조선을 둘러쌌고 무장한 영국 해병대원 20여명이 헬리콥터에서 선수로 강하해 배를 장악했다.영국령 지브롤터 당국은 4일 이란 유조선 그레이스1 호가 시리아로 원유를 운반해 유럽연합(EU)의 대시리아 제재를 어겼다는 이유로 나포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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