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3일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로 한일 갈등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 카드'다.
특히 원전 사고와 관련한 위험성을 부각해 아베 정권이 성공에 힘을 쏟고 있는 도쿄 올림픽을 겨냥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2018년 8월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에 대한 정보를 최초로 입수한 직후, 2018년 10월 일본 측에 우리의 우려와 요청 사항을 담은 입장서를 전달하고, 양자 및 다자적 관점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해 나가자고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따라 정부는 북서태평양 보전실천계획 정부 간 회의, 국제원자력규제자회의 등 관련 다자회의와 한일 간 국장급협의, 해양환경정책회의, 환경공동위 등 여러 양자회의 등 계기에 일본 측에 우리의 우려를 지속해서 표명하고 관련 설명을 요구해 왔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는 2019년 1월 그린피스 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해양방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와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일본의 투명한 정보 공유와 관련 협의 등을 지속 요구하여 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본 측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최종 처리방안과 시기는 아직 검토 중이며, 오염수 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 등에 대해서는 향후 국제사회에 성실히 설명하겠다는 기본 입장만을 알려오고 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향후 필요시 국제기구 및 피해가 우려되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9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와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원자력고위규제자회의 등에서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교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문제, 적극 대응" / 연합뉴스 (Yonhapnews)
다만, 아직 한국을 제외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표시하고 있고 태평양 연안 많은 나라의 환경당국이 이 사안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원전 오염수 방출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다른 국가와 관련, "일본 열도의 동쪽 지역에서 해류가 흘러가면 궁극적으로 환태평양 한 바퀴를 다 돌게 될 수 있으니 (태평양에 닿아있는) 모든 나라가 해당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도쿄 올림픽을 연계하고 있는 움직임에 정부도 동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의 최재성 위원장은 지난 12일 일본 언론을 상대로 한 간담회에서 "일본의 방사능 위험이 도를 넘고 있다"며 "올림픽 선수들은 물론 이웃국가 목숨까지 인질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도쿄올림픽 참가선수단 식탁에 올린다는 것도 모자라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할 것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NHK와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도쿄전력을 인용, 지난 2011년 폭발 사고 후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보관하고 있는 오염수가 하루에 170t씩 늘어나고 있으며 2022년 여름께 저장용량이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일각에선 일본의 오염수 처리와 관련한 정보 공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거나 그 위험성이 생각보다 높다고 판단될 경우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 현의 모든 수산물과 후쿠시마를 포함한 14개 현의 쌀과 버섯·고사리 등 27개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현재 농수산물 수입규제 확대를 검토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보관하는 용량이 한계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당장 3년 뒤인 2022년부터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임시방편으로 저장탱크에 담아놓고 처리를 미뤄온 오염수가 큰 환경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9일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전 운용사인 도쿄전력은 전날 2022년 여름께면 방사성 물질을 보관해온 저장탱크 보관 부지가 바닥날 것으로 예상했다.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노심 등에서 흘러나온 방사성 물질 오염수에서 세슘과 스트론튬 등을 제거한 ‘처리수’를 저장탱크에 넣어 원전 부지에 보관하고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원자로 내 핵연료가 녹는 ‘멜트다운(노심용융)’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원자로 건물에 생긴 무수한 균열을 통해 지하수가 유입되면서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원자로 내 핵연료 찌꺼기를 냉각시키기 위해 물을 주입하는 과정에서도 오염수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발생 오염수 양은 2014년 5월 하루 540t에서 2015년 490t, 2016년 390t, 2017년 220t으로 줄고 있다는 게 일본 경제산업성의 설명이다. 현재는 하루 170t가량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고, 2020년까지 하루 150t 규모로 줄인다는 방침이다.하지만 이렇게 오염수 발생량을 줄이고, 저장탱크를 증설하더라도 2022년 여름께면 원전 부지 안에 더 이상 저장탱크를 설치할 공간이 없어진다. 현재 원전 부지 내 960개 탱크에 약 115만t의 오염수가 보관돼 있다. 도쿄전력은 2020년 말까지 총 137만t 분량의 저장탱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방사성 물질 오염수 보관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경제산업성은 이날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열어 오염수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소위원회에선 ‘처리된’ 오염수를 해양으로 유출하는 방안을 비롯해 △저장탱크 보관 부지 확대 △저장탱크 지하 매설 처리 △심층 지층에 처리수 주입 △처리수 전기분해 후 대기 방출 등의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현실적으로는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해양에 유출하는 방안이 시행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분석이다. 일본 정부는 세슘과 스트론튬 등 주요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처리수를 희석해 바다에 방출하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오염수 배출이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도 현 기술로는 처리수에서 트리튬 등 일부 물질은 제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또 이들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 이하일지도 장담할 수 없다. 앞서 일본 정부가 ‘처리’했다고 밝힌 보관 탱크에서 방사성 물질 잔류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있었던 점도 일본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오염수를 방출할 경우 인근 어민뿐 아니라 한국 등 주변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7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일본이 오염수 100만t을 바다에 방류하려 한다”며 “한국의 위험 노출 가능성이 크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경고했다.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현재 폐로 작업이 진행 중인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인근의 제2원전도 폐로가 결정됐다.20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이달 말 이사회를 열어 후쿠시마 제2원전 원자로 4기의 폐로를 공식 결정할 예정이다.동일본대지진 당시인 2011년 수소폭발을 일으킨 후쿠시마 제1원전을 제외할 경우 도쿄전력이 기존 원전을 없애기로 한 것은 처음이다.후쿠시마 제2원전 폐로에는 2천700억엔(약 3조원) 이상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도쿄전력은 이달 말 이사회에서 폐로를 확정하기에 앞서 폐로 계획을 후쿠시마현 측에 전달했다.이로써 도쿄전력은 원자로 6기로 이뤄진 제1원전을 포함해 후쿠시마현에 있는 원자로 10기를 모두 폐로하게 됐다.폐로 작업을 모두 완료하는 데는 약 40년이 걸릴 전망이다.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12㎞가량 떨어진 제2원전은 제1원전 폭발사고 이후 운전이 정지된 상태다.110만㎾급 대형 원자로 4기를 갖춘 제2원전은 약 30년간 도쿄 등 일본 수도권의 전력 수요를 지탱해 왔다.일본 정부는 애초 재가동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지만 후쿠시마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고려해 폐로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한편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에서 폐로가 확정된 원전은 후쿠시마 제2원전을 포함해 21기로 늘었다.이는 재가동에 들어간 원자로(9기)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NHK는 2030년 일본 정부 에너지 기본계획에 담긴 원전 비율 20%를 달성하려면 30기의 재가동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재가동 원자로 수는 이 목표에 한참 뒤떨어져 있다고 전했다./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에서 2011년 원자력발전소 사고 당시 방출됐던 방사성 물질 세슘이 태평양을 돌아 1년 만에 일본으로 돌아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9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쓰쿠바대와 해양연구개발기구, 가나자와대 연구팀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에서 해양에 방출됐던 세슘이 사고 발생 1년 뒤인 2012년 일본 근해로 돌아온 것으로 추정했다.당초 세슘은 20~30년 정도 걸려 일본 근해로 돌아올 것으로 예측됐지만, 연구팀이 해수를 채취해 세슘 농도를 측정한 결과 예상보다 훨씬 빨리 일본으로 돌아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바다로 흘러나온 세슘은 해류를 타고 태평양을 시계 방향으로 이동했다.연구팀에 따르면 일본 인근 동중국해에서는 2012년부터 세슘 농도가 오르기 시작해 2014년 최대치에 달했다. 이듬해엔 동해에서도 세슘 농도가 올라갔다. 현재 세슘은 다시 태평양으로 흘러나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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