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자기합리화가 가져온 착각…미봉책일 뿐" 바른미래 "공급 대책 면밀히 검토해야"…평화·정의 "대책 나온 것은 긍정 평가"
야4당은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국토교통부 발표에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기 지역의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이 심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반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이번 조치에 긍정적 입장을 밝히며 추가 대책을 주문했다.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주변 신축 아파트의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정부의 막연한 기대감은 자기합리화가 가져온 착각"이라며 "정의실현과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사이다' 정책으로 포장하지만 마실 때만 시원하고 곧 더 심한 갈증을 유발하는 미봉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문재인 정부는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아니 그때보다 못하다"며 "아마추어 장관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위험하고 어설픈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결국은 누구를 힘들게 하고 누구에게 이득이 될 것인지 살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 가격 하락 또는 안정을 유도하지만, 공급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따른다"며 "정부는 공급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정책의 실질적 실효성이 담보되기 위해선 정비사업 인허가 물량을 포함한 공급 대책에 대한 대비책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거래 위축도 발생하지 않도록 같이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충분하진 않지만, 결과가 나오고 있는 점은 환영한다"며 "평화당은 후분양제와 분양 원가 공개 등까지 깊이 있게 다뤄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뒤늦게나마 대책이 나온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알맹이 빠진 분양가상한제 확대로는 집값 안정 이룰 수 없다"며 "모든 선분양제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민간택지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올해 세수, 세입예산 범위 내 전망…차질 없다""예산 편성 막바지…내년 증가율 다음주 초반께 결정"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수는 세입예산 범위 안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예측했다.올해 예산에 잡힌 국세수입 규모는 294조8천억원이다.홍 부총리는 이날 파주출판단지에서 디스플레이 업계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달 들어오는 법인세 예납이 경기 상황과 맞물리기 때문에 가장 큰 변수"라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상반기에 1조원 정도 세수 부족이 있었지만, 올해 전체 세수에 차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과 관련해서는 "오늘 발표는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1단계 조치"라며 "부동산 상황이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실제로 민영주택에 적용하는 2단계 조치는 관계부처 간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는 "공개는 안 됐지만 7월 초부터 세 차례에 걸쳐 관계 부처 협의를 해왔다"며 "앞으로도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백히 한다"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과 관련해선 "예산 편성을 '상중하'로 보면 세 번째 '하' 단계에 와 있어 조만간 마무리를 할 것"이라며 "내년 재정 규모 증가율은 다음 주 초반 정도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우리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한 데 대해서는 "보복조치가 아니다"라며 "일본의 전략 부품에 대한 수출관리체계를 산업통상자원부가 모니터링해 적절치 않은 사례를 고려해 제외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홍 부총리는 상승세를 이어가는 원/달러 환율 등 외환시장과 관련해서는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점은 확실하다"며 "과격한 불안 요인, 한 방향으로의 쏠림이 있을 때 사용할 안정 조치를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공석인 기재부 1차관 자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후보에 대한 검증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1차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에 최대한 조속히 검증이 마무리돼 보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연합뉴스
“분양가상한제가 과연 집값 안정화 효과를 확실히 거둘 수 있나요.”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위해 열린 당·정협의에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 관계자에게 이같이 따져 물었다. 황 의원은 “1주택자들이 정부 정책의 유탄을 맞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여당 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반발이 심한 공격적인 부동산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여당 의원들마저 정부가 남발하는 설익은 부동산 정책의 집값 안정화 효과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이 같은 당내 분위기를 반영한 듯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방안에는 초미의 관심사였던 적용 시기와 지역 등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당·정은 시행령 마련 이후인 10월 초께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지만 정치권에서는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당내 불만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앞서 민주당 제3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운열 의원은 분양가상한제의 민간택지 적용과 관련해 “분양가상한제가 공급을 줄여 부동산 가격만 급등시킬 것”이라고 부작용을 경고했다. 최 의원은 “우리 정부가 내놓은 정책 중 가장 큰 악수(惡手)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거친 대표적 거시경제·금융 전문가다.여당 의원들의 우려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김현미 장관의 ‘고집’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장관은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부동산 정책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10월에 다시 열릴 당·정협의에서 과연 김 장관이 얼마나 귀를 열지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alpha@hankyung.com
부동산 전문가들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분양수익이 줄어드는 만큼 종전처럼 사업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드는 만큼 기존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저렴한 아파트 공급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가 늘어 전세가격이 불안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사업 막바지 재건축 직격탄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 기준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로 일원화했다.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해 상한제 적용을 피한 뒤 사업 막바지에 와 있는 재건축·재개발 구역이 다시 분양가 규제를 받는다.전문가들은 서울 강남권 요지의 재건축 단지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는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원베일리)’와 ‘삼성 상아2차(래미안라클래시)’ 등이 대표적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투자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 약세도 불가피하다”며 “후분양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하려던 단지들은 그나마 분양 수입이 덜 감소하는 선분양으로 다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가구 수 대비 일반분양 비율이 높았던 단지일수록 타격은 클 전망이다. 1만2000여 가구 가운데 5000여 가구가 일반분양인 ‘둔촌주공’ 등이 대표적이다.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일반분양 수익이 줄어드는 만큼 조합원들이 내야 할 분담금도 오른다”며 “이미 은퇴해 현금이 부족한 조합원이라면 추가 분담금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조합원 지분을 매수한 투자자들도 분담금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일반분양 청약보다 수익이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정비사업 전문가로 꼽히는 강영훈 네이버 ‘부동산스터디’ 카페 대표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동작, 마포, 성동 등 정비사업 단지의 분양가가 높았던 지역과 아닌 지역에서 상한제가 차별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며 “안전진단 강화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해 사업이 순항한 곳들이 마지막 ‘카운터 펀치’를 맞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2022년 이후 서울 도심에 들어설 중장기 입주 물량은 더욱 줄어들어 공급 부족이 심해질 것”이라며 “결국 다음 정부가 부동산 가격 문제를 맞닥뜨리게 된다”고 말했다.반면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꺾일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재고아파트보단 분양아파트를 노리려는 청약 대기 수요가 늘면서 반등하던 서울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전셋값 불안해질 수도”내 집 마련을 노리는 이들에겐 분양가상한제가 호재다. 그러나 수익성 악화로 인한 공급 감소가 불가피하고 로또 청약을 기다리는 수요가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돼 청약 경쟁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될 전망이다. 함영진 랩장은 “이미 HUG의 분양가 규제로 올해 계획된 분양아파트 47만 가구 가운데 실제 분양은 17만 가구에 그쳤다”고 말했다.청약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완전히 재편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영훈 대표는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꺼낸 목표는 상승장에 올라타지 말고 청약을 기다리라는 의미”라며 “전매제한이 길어진 데다 최대 5년의 의무 거주요건이 추가될 예정인 만큼 무작위 청약이 아니라 실제 거주할 지역에 선택적으로 청약하려는 이들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전세가격은 불안 요인이다.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데다 청약대기 수요까지 늘어나는 까닭이다. 2007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당시 2.74%였던 전국 주택 전세가격 변동률은 2년 뒤 4.27%로 오름폭이 두 배가량 커졌다. 2011년엔 15.38%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리모델링 또는 중소형 단지 재건축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신축 아파트에 대한 매력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어서다. 이상우 위원은 “대형 단지가 타격을 받는 만큼 규모가 작은 곳들의 사업이 빨라지거나 일반분양이 거의 없는 1 대 1 재건축, 리모델링이 각광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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