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 자유한국당 소속 이은재 의원은 1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25편이 표절 의혹에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고문으로 있는 미디어워치의 산하 기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분석 등을 인용, 조 후보자의 논문 가운데 '자기 표절' 의심 사례가 20편, '타인 저작물 표절' 의심 사례가 5편에 이른다고 밝혔다.
일례로 2001년 '형사정책'에 기고한 '아내 강간의 성부와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한 재검토' 논문은 영문초록에 미국 법원 판결문·논문의 문장을 인용부호 없이 차용하고, 이 영문초록을 다른 영문논문에 그대로 옮긴 점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 논문은 2002년 '고시계'에 실린 '아내 강간 부정설과 최협의의 폭행 협박설 비판'과 내용이 60% 이상 동일한데도 적절한 인용처리가 없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어 2002년 '정치비평'에 기고한' 국가보안법 전면폐지론'의 경우 이듬해 '기억과 전망'에 실린 '정치적 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가보안법 개폐' 논문과 95%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2008년 'Asian Journal of Comparative Law'에 실린 'Death Penalty in Korea : From Unofficial Moratorium to Abolition?'이란 영문논문 일부를 발췌해 같은 해 '한국형사정책학회지'에 실은 '사형폐지 소론' 논문 영문초록에 넣는 자기표절 사례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또 조 후보자의 미국 UC 버클리대 전문박사학위 논문도 6편의 외국 논문을 표절했다는 지적이 언론 등에 의해 제기됐으나 서울대는 버클리대 특정 교수의 말만 믿고는 심사조차 하지 않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표절 논란이 제기된 논문 6건에 대해 5건은 혐의가 없고, 1건은 위반 정도가 미미하다고 결론 내렸지만 이는 서울대의 '면죄부 주기'식 조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입장문을 내고 "이미 서울대학교와 미 UC버클리 로스쿨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안이며, 다수 언론이 확인 보도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준비단은 서울대와 UC버클리 로스쿨의 결정문을 열람할 수 있는 웹사이트 링크(http://law.snu.ac.kr/page/professor.php?wr_id=20)를 첨부하기도 했다.
‘조국 인사청문회’가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를 최대 현안으로 삼아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벌써부터 논문 표절 등 의혹 제기에 나서는가 하면, ‘청문회 보이콧’ ‘국정조사 요구’ 등 다른 강력 대응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여당도 ‘조국 지키기’에 사활을 걸면서 여야 간 사생결단식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이달 말 ‘릴레이 청문회’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9일 발표된 개각 인사 중 조 후보자 등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7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이번주 차례대로 국회에 제출된다. 청문회를 앞둔 인사들은 조 후보자를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이다. 국회는 청와대로부터 인사청문요청서를 접수하면 20일 이내로 인사청문을 마치고 그 결과를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이달 하순께 ‘릴레이 청문회’가 열릴 전망이다.여야는 조국 후보자 청문회에서 가장 첨예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야권은 지난 9일 조 후보자가 지명된 직후 강하게 반발한 데 이어 주말에도 공세를 이어갔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지난 10일 논평에서 “조 후보자 지명은 법치국가이길 포기한 인사”라며 “조 지명자는 평소 자신의 국가보안법 위반 경력 때문에 공직자는 되지 못할 것이라고 발언해왔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현아 원내대변인도 “조국에게는 청문회가 아니라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죽창가를 외치며 국민 편가르기에 여념이 없던 조 후보자가 대통령과 여당 대표에 대한 ‘무한 충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질’로 이제는 법무부 장관 후보까지 되는 서글픈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맹공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같은 날 조 후보자의 과거 운동권 활동 이력을 들며 이념 공세를 펼쳤다.야당, 벌써부터 논문 표절 등 의혹 제기일부 야당 의원은 벌써부터 ‘송곳 검증’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 후보자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25편이 표절 의혹에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보수 논객 변희재 씨가 고문으로 있는 미디어워치의 산하 기관 ‘연구진실성검증센터’ 분석 등을 인용해 조 후보자 논문 가운데 ‘자기 표절’ 의심 사례가 20편, ‘타인 저작물 표절’ 의심 사례가 5편에 이른다고 밝혔다. 일례로 2001년 ‘형사정책’에 기고한 ‘아내 강간의 성부와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한 재검토’ 논문은 영문초록에 미국 법원 판결문·논문의 문장을 인용부호 없이 차용하고, 이 영문초록을 다른 영문논문에 그대로 옮긴 것이 발견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야당은 이외에도 조 후보자의 ‘폴리페서’ 논란과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인사 검증 실패,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폭로로 촉발된 민간인 사찰 의혹 등도 집중적으로 파헤칠 전망이다.야당 일각에서는 ‘청문회 보이콧’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어떤 문제를 제기해도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며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방안도 하나의 선택지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여당 “‘조국 알레르기’ 다시 나타나”여당은 ‘조 후보자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야당 일각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지, 뜬금없이 무슨 국정조사냐”며 일축했다. 그는 “야당이 지난해 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벼를 것처럼 하더니 조 후보자를 불러놓고 변변한 질문조차 하지 못한 기억이 있다”며 “저희는 야당이 제발 청문회를 잘 준비해 주길 기대한다”고 비꼬았다. 박찬대 민주당 대변인은 “한국당의 ‘조국 알레르기’ 반응이 다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조 후보자는 주말에도 사무실에 출근해 청문회에 대비했다. 그는 지난 10일 서울 적선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한 데 이어 이날은 서울 모처에서 국회에 제출할 인사청문요청서와 부속 서류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北 미사일 발사에는 "北 단기적 대응에 흔들림없이 韓평화프로세스 추진"더불어민주당은 1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야당의 비난에 방어벽을 치며 조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자유한국당은 '조국'의 '조'만 나와도 안 된다는 비논리적 당 논평을 최근 연이어 냈다.'조국 알레르기' 반응이 다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한국당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켜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조 후보자는 특검제 도입,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의 필요성 등 검찰개혁안을 꾸준하고 일관되게 밝혀온 형법학자"라고 옹호했다.그는 "조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주권자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통제 속에서 시대적 과제인 검찰 개혁, 공수처 신설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해식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번 개각이 가지는 의미 등에 대해 야당이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며 "야당이 이번 청문회를 '조국 청문회'로만 보는 것은 정략적, 당파적 이해에만 천착한 협소한 평가"라고 비판했다.그는 "조 후보자가 가진 임무는 사법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민정수석 재직 당시 일본 수출규제에 강하게 대응하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정당성을 강조했다.일본 경제침략 상황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인사로도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당은 잇단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단기적 대응'으로 평가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당을 향해서는 안보를 정쟁으로 활용하지 말라며 비난도 쏟아냈다.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보내왔다고 공개했다.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와중에도 북미 간 소통은 지속되고 있고 머지않아 북미 회담이 재개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는 징표"라고 기대했다.그는 북한이 이날 외무성 권정근 미국담당국장 명의로 한미연합연습을 맹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오늘이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 첫날이기 때문에 최근 북한의 군사행동에 비추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반응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군사훈련에 대해 불편함을 표시했을 정도인데, 외무성 국장급 담화는 그리 놀랄 만한 일이 못된다"고 말했다.이 대변인은 "한미군사훈련이 끝나는 대로 북미 간 실무접촉이 재개되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상황은 또 달라질 것"이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계기마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를 분명히 응시하고, 북한의 단기적 대응에 흔들림 없이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황 대표는 청와대 안보실장, 외교장관, 국방장관의 교체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최후통첩을 보내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국민의 안보불안 심리를 자극해 정치적 이익을 얻어 보려는 잘못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원내대변인은 "현재 대한민국 안보의 중심축인 한미동맹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굳건하다"며 "합리적인 대안도 없이 자기주장만 내세우며 무조건 반대만 일삼는 것을 '보수 꼴통(idiot)'이라고 한다.한국당에서 '철통(ironclad)' 같은 안보협력에 나설지, '꼴통(idiot)' 같은 안보훼방에 나설지 그 선택을 두고 보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사형폐지는 이념·여론 아닌 정치·도덕적 결단의 문제"자백감면 제도화 지지…"정치권력자는 풍자·조롱 감수해야"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교수 시절부터 이념에 따라 입장이 엇갈리는 법적 쟁점에서 대부분 진보 진영 목소리를 대변해왔다.조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우선 검경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과제 완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그러나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자리인 만큼 사형제 폐지 등 첨예한 이슈에 대한 정부 방침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11일 조 후보자의 2008년 논문 '사형폐지 소론'을 보면 그는 "적어도 형법학계에서는 사형폐지론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사형제도 폐지를 지지했다.조 후보자는 대체형벌로 언급되는 절대적 종신형 역시 "사형과 다른 차원에서 인권문제를 야기하고 형을 통한 교화·사회복귀의 의미가 사라진다"면서 일정 기간 감형·가석방을 시키지 않는 상대적 종신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당시 이명박 정부와 국회가 사형제 존치를 고수하더라도 '사실상 사형폐지국' 지위를 유지하고, 사형을 법정형으로 두는 범죄를 대폭 줄이는 등 적용 요건과 범위를 개정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사형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사형제를 폐지하고 대체 형벌 제도를 도입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국민 여론과 법 감정, 국내·외 상황 등 종합적 측면을 고려해야 하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보류 의사를 밝힌 바 있다.조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가 이념이나 국민 여론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봤다.그는 "사형폐지국이 된 나라의 경우 정치적 진보 대 보수의 대립을 넘어서 사형폐지의 결단이 내려진 경우가 많다"며 "아무리 극악한 범죄인의 생명권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정치적·도덕적 결단의 문제"라고 설명했다.조 후보자는 피의자가 범죄를 자백하면 형량을 낮춰주는 '플리바게닝'(유죄협상) 제도 도입에도 긍정적이었다.조 후보자는 2006년 논문 '유죄답변협상 도입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에서 약식명령 청구 등 형태로 사실상 플리바게닝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법적 요건과 절차 없이 암암리에 은밀히 운영되고 있는 협상을 제도 속으로 끌고 들어와 정형화하고 투명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자백감면을 공식화하지 않고 현재처럼 방치할 때 오히려 검찰권 남용에 대한 통제가 더 어려워진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형사재판의 부담 해소와 함께 검찰에 대한 견제가 제도의 주된 목적임을 명확히 했다.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지난달 초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미국 형사사법 제도에서는 90% 이상의 사건이 플리바게닝 제도에 의해 처리·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국민의 입장에서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학계와 실무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조 후보자는 "공직자와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과 검증을 억제"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조 후보자는 2013년 논문 '공인 대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의 비범죄화'에서 상대방이 공적 인물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직 인물'의 정의는 판결로 유형화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그는 논문에 "민주주의는 공인에게 비판, 검증, 야유, 조롱을 감내할 것을 요구한다"며 "사회적 강자인 공인이 명예감정을 침해받았다고 하여 형벌권을 동원할 수 있게 한다면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약될 수밖에 없다"고 썼다.같은 맥락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을 풍자·조롱하는 낙서와 그림·포스터 등에 대한 수사를 비판했다.당시 검경은 '백설공주 박근혜 포스터'와 'G20 포스터 쥐 그림 그래피티' 등 패러디 작품에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공용서류무효죄 등 죄명을 걸어 수사했다.조 후보자는 2015년 논문 '정치권력자 대상 풍자·조롱행위의 과잉범죄화 비판'에서 "풍자·조롱 행위의 대상이 전·현직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었다면 (중략) 수사 자체가 착수되지 않았을 가능성, 그리고 수사가 착수되더라도 적용 법조는 경범죄처벌법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그는 "정치권력자에 대한 풍자와 조롱은 국제인권법과 헌법이 규정하는 권리 중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할 권리인 '표현의 자유'의 일부"라며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등은 살아서건 죽어서건 풍자와 조롱을 감수해야 할 공인 중의 공인"이라고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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