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 정경두 국방 유임도 문제"
민주 "적재적소 인사" 정의 "무난한 개각"
조국 전 민정수석이 9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도착해 법무부 장관 내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민정수석이 9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도착해 법무부 장관 내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9일 개각을 단행하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야3당은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타깃이 됐다. 민정수석이던 조 후보자가 최근 한·일관계 경색과 관련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정치’로 논란을 빚은 탓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장관급 10명의 개각 인사를 발표했다.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수석을 기용한 것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서울대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현수 전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교수를 발탁했다.

또한 장관급 인사로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서울대 교수) △금융위원장 은성수(한국수출입은행장)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국가보훈처장 박삼득(전쟁기념사업회장) △주미대사 이수혁(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정세현(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등을 개각 명단에 올렸다.

야당의 강력 반대에도 조 전 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한 것은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과 함께 고강도 검찰 개혁을 추진하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후보자를 겨냥해 “민정수석 업무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공공연하게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잣대를 들이대는 인물이, 공정성이 요구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다”면서 ‘기승전 조국’ 개각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선무당 조국’이라 표현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로 무장한 사람에게 법무부 장관이 말이 되는가”라며 “조국은 ‘SNS 선동’에 특화된 사람일 뿐이다. 대통령의 각별한 조국 사랑이 빚은 ‘헛발질 인사’, ‘편 가르기 개각’”이라고 성토했다.

민주평화당은 다소 ‘톤 다운’ 했지만 역시 “아쉬운 개각”이라 평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조국 내정자는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다. 논란이 많은 조 전 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 큰 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야3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이번 개각에 포함되지 않고 유임된 것 또한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경질 0순위 ‘왕따 안보’ 정경두 장관과 ‘왕따 외교’ 강경화 장관은 개각 명단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고,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외교·안보 참사 주역 강경화·정경두 장관을 유임할 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 역시 “총체적 난국에 빠진 외교와 국방이 개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거들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완성하는 적재적소의 개각을 환영한다”며 조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민이 바라는 사법 개혁의 적임자”라고 말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무난한 개각”이라면서도 “총선 대비용이란 인상을 준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법 개혁에 대해 꾸준한 의지를 밝혀왔다는 점에서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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