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미사일 발사·핵실험 중단 좋은 일"…"대북 전략 그대로"한미연합 군사훈련 이후 염두에 둔 듯…북미간 물밑조율 주목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북한과의 실무협상 재개에 대한 희망을 거듭 피력하며 두어 주 안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협상 재개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한국시간으로 지난 6일 이뤄진 4차 발사 이후 폼페이오 장관이 내놓은 첫 반응이다.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및 대미 압박에도 불구, 북한이 당초 약속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부각하며 조속한 협상 재개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시점 적으로 '포스트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지난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태국 방콕 등을 방문하고 귀국한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과의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들이 북한과의 논의를 위한 환경을 약화하는 것으로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아니다(No)"라고 답했다.이와 함께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뉴노멀'이 돼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트럼프 대통령과 이 행정부의 북한 관련 전략은 바뀐 게 없다"며 "우리가 노력하는 바는 북한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비핵화"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는 다가오는 수 주 안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협상 테이블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특히 "우리는 두어주 안에(in a couple of weeks) 협상을 계획하고 있다.우리는 (북미) 두 팀이 다시 모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그들이 미국과 북한을 위해서 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 이를 달성하기를 희망한다"며 "이는 내가 지난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서 함께 있었던 모든 파트너, 그리고 라브 장관과 공유하고 있는 목표"라고 덧붙였다.폼페이오 장관이 언급한 '두어주 안에'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종료 이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앞서 한미는 지난 5일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지휘소연습(CPX) 방식의 연합 위기관리 연습을 시작으로 보름가량 일정의 연합 군사훈련에 들어간 상태이다.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일련의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 "우리는 그들이 북한 안에서 취한, 북한 안에서 일어난 행동들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했을 때 핵실험이 있었다는 걸 유념하고 있다.그것(핵실험)은 일어나지 않아 왔다"고 말했다.이어 "장거리 미사일들도 발사되지 않고 있다"며 "두 가지(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안 하는 것) 모두 좋은 일"이라고 덧붙였다.폼페이오 장관은 "이제 우리의 과업은 북미 정상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것들 이행하는 것이며, 우리는 이에 대해 전적으로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북한은 한국 시각으로 지난달 25일과 31일, 지난 2일과 6일 등 지난 6월말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이후 4차례에 걸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상태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맹비난하면서 '새로운 길' 모색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미국과 한국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이 약속했던 '장거리 미사일 및 핵실험 중단'은 파기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워 지난 6일의 4차 발사가 협상 재개 기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이와 관련, CNN방송과 AFP통신 등은 폼페이오 장관이 가장 최근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북한과의 협상 전망이나 대북 접근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그 의미를 축소했다고 보도했다.폼페이오 장관이 '두어 주 내에' 실무회담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 것과 관련, 북한의 잇따른 '저강도 도발' 와중에도 북미 간에 실무협상 일정 등을 잡기 위한 물밑조율이 이뤄지고 있음을 내비친 것인지 그 발언 배경이 주목된다.기존에 썼던 '개최 희망' 보다 다소 구체적인 표현인 '계획'이라고 언급한데 따른 것이다.AP통신은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과 관련, "두어주 내에 협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풀이했다.이와 관련, 미국측이 북한으로부터 시점에 대한 '화답'을 받고 구체적 일정을 짜고 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뒤에 북한이 일정한 대답을 해 올 것으로 기대하면서 '포스트 연합훈련' 시기인 8월 하순이나 말께 실무협상이 재개되는 시나리오를 그리며 준비를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3차 미사일 발사 직후인 지난 2일 태국 방콕에서 가진 대담에서 북한의 3차 미사일 발사에도 "북한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며 북한과의 대화 지속 의지를 재확인하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도 (미국과 북한간) 대화는 진행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3차 발사 이후인 2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자신과의 합의 위반은 아니라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자신을 실망시키기를 원치 않는다며 대화 기조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발신한 바 있다.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4차 발사 이후인 지난 6일 김 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음을 거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주의 깊게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6일 신형 전술유도탄 시험사격을 직접 지도했다고 7일 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황해도 서부작전 비행장에서 발사된 전술유도탄 두 발은 수도권 지역 상공과 중부 내륙지대 상공을 비행해 동해상의 설정된 목표섬을 정밀타격했다”고 했다. 이어 김정은이 “신형 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가 목적한 대로 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의 군사적 행동이 미국과 남한이 벌여놓은 합동군사연습에 적중한 경고를 보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최근 일련의 미사일 도발이 5일 시작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견제하기 위함이었음을 밝힌 것이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미사일 발사 사진도 공개했다. 사진을 통해 공개된 ‘신형 전술유도탄’의 외형은 올 5월 4일과 9일, 그리고 지난달 25일 발사한 러시아 이스칸데르급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KN-23)과 같았다.북한의 발표 중 눈길을 끄는 대목은 두 발사체의 궤적과 정밀도다. 발사체 중 한 발은 평양 상공을 가로질러 북한 내륙을 관통해 목표지점에 떨어졌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에는 상당량의 폭발 물질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 군사 전문가는 “대도시 (인근) 상공을 가로지르는 미사일 발사시험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라며 “완성도와 정밀도가 그만큼 높다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날 발사체를 신형 전술유도탄이라고 언급한 것도 신무기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북한이 5월 이후 꾸준히 시험발사를 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최종 전력화 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위력시위발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국방과학 부문 간부, 과학자, 군수공장 노동자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전했다. 이번 발사 참관에 당 부위원장이 대거 참석하고 김정은이 관련 과학자 노동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북한이 개발해온 무기들의 시험발사가 사실상 종료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군 전문가는 “최근의 북한 미사일 발사 정황을 분석해보면 작전 배치를 위한 신형 탄도미사일의 성능 테스트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 같다”며 “최소 1년 이내에 KN-23 수십 기가 실전 배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미국이 북한의 잇따른 대남(對南) 미사일 도발은 묵인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무력시위를 일삼는 북한과의 대화 끈을 놓지 않으면서 동북아시아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중국을 미사일로 견제하는 이중적인 군사 외교 전략이라는 분석이다.전문가들은 미국의 자국 중심 실리외교 노선에서 “한국이 소외되고, 휘둘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시험 발사 면죄부를 받은 북한은 방공망을 피해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탄도미사일의 실전 배치 수순을 밟고 있고, 중국은 “누구 편을 들겠냐”며 한국에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단거리 미사일 美의 면죄부 받은 北미국은 지난달 25일 이후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ICBM이 아니어서 미국과의 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뜻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일 수 있지만 (김정은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도 “(단거리 미사일은) 약속 위반이 아니다”고 직접 선을 그었다.북한의 대남 미사일 도발은 지난 6·30 미·북 판문점 회동 이후 벌써 네 번째다. 미국의 용인하에 말 그대로 동해상을 두들겨대고 있다. 급기야 지난 6일에는 평양 상공을 가로질러 북한 내륙을 관통하는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군 관계자는 “무기 완성도가 그만큼 높다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7일 “김정은 동지가 6일 새벽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를 참관했다”고 전하며 미사일 발사 사진을 공개했다.美·中 미사일 경쟁에 낀 한국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묵인하면서 정작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 배치 지역으로 한국을 간접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미국은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파기를 계기로 아시아 동맹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볼턴 보좌관은 6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에 대해 “(아시아 주둔) 미군과 한국, 일본 등 동맹국 방어를 위한 것”이라며 “중국은 이미 수천 개의 미사일(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해놨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직접적으로 말한 건 아니지만 중국의 위협에 대한 방어를 거론하며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 지목한 것이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지난 3일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며 한국과 일본에 배치될 가능성을 시사했다.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푸충 중국 외교부 군축사 사장(국장급)은 6일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예상 지역으로 한국, 일본, 호주를 거론하며 “(미국 미사일을 배치하면) 중국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도 한국과 일본을 거론하며 “미국의 총알받이가 되지 말라”는 사설을 게재했다.전문가 “코리아 패싱 우려해야”전문가들은 미국의 이 같은 이중적인 외교 전략에서 한국의 안보 변수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견제 없이 지난 5월부터 마음껏 미사일을 쏘아 올리던 북한이 이제 ‘풀업(상승비행)’ 기동 등 요격 회피 비행 특성을 가진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스칸데르급 KN-23)의 성능 테스트를 마무리하고 최소 1년 이내에 실전 배치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미국의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6일 “북한의 신형 발사무기는 더 많은 미국과 한국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북한의 선택지를 넓혀줄 것”이라며 “앞으로 미국과 한국의 미사일 방어 임무가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의 외교 정책 우선 순위에 북한과 중국이 들어가 있지만 한국은 소외된 것 같다”며 “우리 정부가 문제 의식을 갖고 어필할 것은 강하게 어필하는 적극적이고 신중한 외교 전략을 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야당 “주변 열강이 짓누르는 주먹밥 신세”야당은 7일에도 정부의 북한 미사일 도발 대응에 대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선 자신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 미사일 도발에는 벙어리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도발을 반복하는 근본 원인은 굴종적 대북 정책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이정호 기자/워싱턴=주용석 특파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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