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장 박원순·사진)는 서울시복지재단과 함께 ‘2019 서울시 사회공헌대상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서울의 사회복지시설·비영리법인 등 기업의 파트너 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총 10개 프로그램을 선정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도로 상부를 활용해 주택을 지은 독일의 ‘슐랑켄바더 슈트라세’처럼 저이용 공공시설 입체화를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내는 신개념 공공주택을 도입하기로 했다. SH공사는 북부간선도로의 상부를 활용해 주거·여가·일자리를 제공하는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5일 발표했다. 이른바 ‘도로 위 도시’(조감도)를 짓겠다는 것이다.SH공사는 서울 중랑구 북부간선도로 신내IC~중랑IC 약 500m 구간 상부에 인공대지를 만들고 공공주택 1000가구, 공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지식산업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로 위 인공대지(2만3481㎡), 북부간선도로와 도로 남쪽 신내차량기지 사이 저층 창고부지와 주거지 3만3519㎡, 도로 북측 신내3지구 쪽 완충녹지 1만7675㎡ 등 총 7만4675㎡를 활용한다.SH공사는 경춘선 신내역과 신내3지구를 가로막는 북부간선도로 위에 터널을 만들어 인공대지를 조성하고 공중보행길로 도로의 남북을 연결할 방침이다. 이 일대는 경춘선 신내역과 지하철 6호선 신내역(개통 예정), 면목선 경전철역 등 트리플 역세권이 형성될 예정이다. 인공대지 위에는 인근 지역주민들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과 여가활동을 위한 문화시설 등이 배치된다.총사업비는 42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저층 창고 부지 일대의 사유지 보상 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도로 위는 땅값이 ‘제로’”라면서 “인공대지 조성 비용은 3.3㎡당 1000만원 이내지만 서울 시내 토지 매입비용은 평균적으로 1700만~2000만원 정도라 인공대지 조성이 훨씬 저렴하다”고 설명했다.SH공사는 ‘도로 위 도시’에 생길 수 있는 소음이나 진동 문제는 터널 내 흡음판, 차량 진동 차단·저감장치, 소음차폐형 구조 적용 등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인공대지 조성을 위한 도로 위 터널 내 환기는 적정한 환기·정화 시스템으로 대응하고 터널 내 차량 화재 등에 대비한 첨단 방재 시스템도 구축한다.서울시는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지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심의를 통합심의로 받아 사업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5일부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연내 지구 지정을 마무리하고 10월 국제현상설계 공모로 설계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2021년 하반기 착공, 2025년 입주가 목표다.이번 사업은 지난해 말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의 핵심사업 중 하나다. 당시 박 시장은 “공공주택을 물량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 모델을 다양하게 도입해 도시의 입체적 발전까지 이끌겠다”며 “북부간선도로 상부의 새로운 콤팩트시티가 도시공간 재창조 효과를 내고, 단절을 극복해 지역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일본 정부의 결정에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가해자인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보다 경제적 관계를 악용해 국면을 이끌고자 하는 매우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일본은 아베 신조 정부의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조치로 국제적 비판과 고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서울시는 피해조사단을 구성해 수출규제 대상 품목과 관련된 기업의 실태를 조사한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일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중단도 검토하고 있다.기초단체들도 대일 강경기조를 취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는 이날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항의 표시로 테헤란로, 영동대로, 로데오거리 일대 만국기 중 일장기를 철거했다.경기 수원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 자체 예산에서 특별지원기금 30억원을 긴급 편성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반도체 핵심 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관련 제조업체다.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전국 광역의회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에선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경기도의회는 지난 3월 안건 상정을 보류한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를 재추진하고 있다. 경북도의회도 일본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준비 중이다.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인천 수돗물 사태’를 계기로 서울시가 수계 전환 직렬을 신설한다.1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다음달 시의회 회기 중 수계전환직렬을 신설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직무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기존에 수계 전환 업무를 맡아온 관리운영직 50명에다 앞으로 수계전환 업무를 배울 신규인력 30명을 추가로 뽑는다. 수계전환직렬은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장에게 새로운 직렬을 만들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한 이후 신설되는 첫 전문 직렬이다.기존에 수계 전환을 맡아온 관리운영직원 상당수가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다 인력도 부족하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계 전환 업무가 주야로 지속되는 업무라서 상당히 고된 편”이라며 “해당 업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생기다보니 인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자치구당 1~2명의 인력이 수계전환을 맡고 있는데 서울시는 자치구당 최소 3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있다. 현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와 인사과가 수계 전환에 필요한 인력을 협의하고 있다.서울시가 수계 전환인력을 별도로 뽑는 것은 지난달 인천시 26만여 세대에 피해를 안긴 ‘인천 수돗물 사태’가 수계전환 과정에서 전문성이 부족해 벌어진 ‘인재’로 판명났기 때문이다.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