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OMIA 연장 여부엔 '연장거부 검토 시사'한 기존 입장 불변
한일협정 재검토 정치권 일각 목소리엔 "우리가 검토한 바 없다"
'중거리 미사일 亞 배치' 美국방장관 언급엔 "美 공식 제기한 사안 아냐"
靑 "한중일 정상회의 시기 조율중"…한일갈등 타개 계기 '주목'

연례적으로 열리는 한국·중국·일본 3국 정상회의의 올해 개최를 놓고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청와대가 5일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여부에 "이 회의는 3국이 해왔던 연례적인 정상회담으로, 현재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일본 교도통신을 인용, 한중일 3국 정상이 오는 12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3국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비록 연례적이긴 하지만 역사 문제에서 비롯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로 한일관계가 최악의 위기로 치닫는 와중에도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미여서 현 사태를 타개할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한중일 정상회의 직전까지도 한일 갈등이 지속할 경우 3국 정상회의 안건이 역사 및 자유무역 문제 등 한일 간 갈등 이슈에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상회의 개최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작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 도쿄(東京)에서 회동해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을 지지하고 예정된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촉구하는 내용의 특별성명을 채택했었다.

이번 달 하순에 결정해야 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의 연장 여부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기존 입장과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유지하는 게 맞는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연장 거부 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목소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관계자는 "당이나 여권에서 각자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검토한 바 없고 검토하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 의향을 밝히면서 한국과 일본에 배치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한 입장 요구에 그는 "'중거리 미사일 배치 의향이 있느냐'고 하니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미국 국방부 장관이 말한 것이고, 한국·일본 배치할 가능성은 외신이 언급한 것"이라며 "미 국방부 차원에서 공식 제기한 사안이 아니어서 저희가 공식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앞서 호주를 방문 중인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일(현지시간)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언급은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탈퇴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으로,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 전력 견제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에 대해선 "이 해협을 지나는 우리 선박들이 많아 그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계속해왔다"며 "국익 관점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를 첫 순위에 놓고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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