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성윤모 "소재·부품특별법 전면 개편··· 상시법 전환"

입력2019.08.05 09:16 수정2019.08.05 09:16

성윤모 "소재·부품특별법 전면 개편··· 상시법 전환"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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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소재산업 가마우지에서 펠리컨으로…정부, 강력 실행"

"후방 파급되는 부가가치 산업화…100대 품목 공급안정성 중점 지원""기업간 협력 중점…참여기업에 입지·세제·규제특례 패키지 지원"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을 '가마우지'에서 '펠리컨'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성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뤄진 범정부 대책 발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소재·부품·장비산업은 가마우지라고 불렸다"면서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합심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그간의 가마우지를 미래의 펠리컨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가마우지는 중국에서 가마우지의 목 아래를 끈으로 묶어 물고기를 잡아도 못 삼키게 한 뒤 어부가 가로챈 일화를 빗댄 말이다.2001년 소재·부품특별법을 제정한 이후 생산과 수출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지만, 핵심 기술력과 부품의 국산화를 이루지 못해 외형적 성과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국내 소재·부품·산업을 가마우지로 표현한 것이다.반면 펠리컨은 먹이를 부리 주머니에 넣어와 새끼를 먹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성 장관은 미래의 소재·부품·장비산업을 펠리컨으로 비유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후방에 파급하는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그는 "지금의 현실은 우리 앞에 놓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움이 커진 것도 사실"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숱한 위기를 극복해왔던 우리 경제와 산업의 저력을 믿고 있으며 이번 대책에 대한 강력한 실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100대 핵심 전략품목들은 조기에 공급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점지원하겠다"고 말했다.또 "주력산업과 신산업 공급망에 필수적인 80개 품목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 집중 지원, 과감한 지원방식 도입, 인수합병(M&A) 등 다각적인 방식을 통해 공급안정화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성 장관은 이번 대책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 중 하나로 기업 간 협력모델을 꼽았다.그는 "그간에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긴밀한 협력은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있고, 결과적으로 국내에 자체 공급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협력모델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범부처 차원에서 입지, 세제, 규제특례 등 강력한 패키지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정부는 협력모델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실천을 위해 조속하게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하고, 공급기업의 기술개발과 수요기업의 생산단계를 연결할 수 있도록 실증·양산 테스트베드(시험장)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의 일관성 있고 강력한 추진을 위해 기존 소재·부품특별법은 장비를 포함하고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등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성 장관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대외 의존 탈피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달라"며 "정부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맞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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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100개 전략 소재·부품 집중투자…5년내 공급안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일본의)수출제한 3대 품목을 포함해 주력산업과 차세대 신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개 전략적 핵심품목을 선정, 집중적으로 투자해 5년 내 공급안정을 이루겠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항구적인 경쟁력을 반드시 업그레이드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전략적 핵심품목에 대해 기술개발, 신뢰성과 양산평가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무선통신 분야에 집중 투자해 오늘날 IT강국이 됐다"며 "국내에서 신속한 기술개발이 가능한 분야는 재정, 세제, 금융,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해외에서 기술도입이 필요한 분야는 인수·합병(M&A)·벤처캐피탈(VC) 지원, 대규모 펀드 조성 및 투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문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기술개발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환경절차 패스트트랙 적용,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재량 근로 활용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핵심 R&D 과제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예비타당성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민간기업이 생산과정에서 활용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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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보복 펀치에 韓 증시 '우수수'…상장사 10곳 중 4곳, 1년 최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영향 등으로 국내 증시 종목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52주 신저가로 곤두박질친 것으로 나타났다.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일본이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를 공식 발표한 7월 초 이후 52주 신저가(일별 종가 기준)를 경신한 종목은 975개로 집계됐다. 이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의 전체 상장 종목(2252개)의 43.3%에 해당한다. 지난 한 달여간 상장 종목 10개 중 4개꼴로 신저가를 기록한 셈이다. 이 비율은 코스피가 45.4%로 코스닥(41.9%)보다 약간 높았다.월별로 살펴보면 지난 7월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은 511개(코스피 203개·코스닥 308개)였으며 8월 들어 지난 1~2일 단 이틀 동안 무려 464개 종목이 신저가 명단에 추가됐다. 2일 일본 각료회의에서 끝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증시가 크게 출렁인 탓으로 풀이된다.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에는 하나투어, 티웨이홀딩스, 롯데지주, 롯데쇼핑, 참좋은여행, 노랑풍선 등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나 일본 여행 보이콧 관련주가 대거 포함됐다. 또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엔지켐생명과학 등 제약·바이오 관련주도 적지 않다.8월 신저가 종목 수가 미·중 무역분쟁으로 폭락장을 연출했던 지난해 10월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당시 한 달간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 수는 총 783개(코스피 322개·코스닥 461개)였다.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각각 1.53%, 5.03% 급락한 작년 10월 29일에만 신저가 종목이 523개(코스피 206개·코스닥 317개)나 나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작년에는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공포가 작용했지만 이번에는 거기에다 일본 수출 규제까지 더해진 상황”이라며 “여기서 증시가 추가로 하락하면 8월 신저가 종목 수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