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과 민생 법안 등 176개 안건을 처리했다. 여야 합의 지연으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배제 결정이 내려진 이후 결의안이 채택돼 늑장 대응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일본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고 재석 의원 228명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체회의에서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두고 일정을 잡지 못해 본회의 통과가 열흘가량 지연됐다. 외통위는 일본 각의(국무회의)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관련 내용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했다.이와 함께 배우자 출산 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했다. 이 개정안엔 근로자가 가족 돌봄이나 자신의 건강 악화, 학업, 은퇴 준비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는 기업 규모에 따라 2022년까지 차례로 도입된다.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지난 3월 도출한 합의안의 후속 법안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여객운수법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카풀 영업을 허용하고 주말·공휴일에는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택시운송사업법은 택시기사의 근로시간을 택시 운행 정보 관리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실제 근로시간에 바탕을 두도록 해 택시기사 완전월급제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도 연장됐다. 2016년 8월 시행된 이 법안은 선제적 구조조정에 나선 기업을 돕기 위해 공급 과잉 업종에 속한 기업의 구조조정 관련 규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 자금 지원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또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및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국회는 이상철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선출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 변호사는 2017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될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한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제출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다만 여야가 합의한 7월 임시국회 일정에는 이날 이후 본회의가 잡혀 있지 않아 표결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국회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5조8269억원 규모로 확정해 의결했다. 정부 원안보다 총 8568억원이 순삭감된 규모다. 국회는 다만 정부로부터 추가로 요구받은 일본 경제 보복 대응 예산 2732억원은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국회 제출 이후 이날 통과까지 99일이 걸린 데다 마지막까지 여야가 세부 증감 내역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늑장 추경’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99일 만에 추경 통과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228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2명, 기권 20명으로 5조8269억원 규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자유한국당)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이종배 한국당, 지상욱 바른미래당 간사가 여야 교섭단체 3당 예결위 간사회의에서 합의한 규모 그대로 통과됐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6조6837억원에서 약 8568억원이 순삭감된 액수다.우선 야당 요구에 따라 희망근로지원 사업과 산업은행 출자, 신재생에너지 보급 부문 등에서 1조3876억원이 깎였다. 대신 정부가 추가로 요청한 일본 경제 보복 대응 예산 2732억원은 신규 증액됐다. 여기에 강원 산불과 경북 포항 지진 대응, 노후 상수도 교체 등을 위한 예산까지 총 5308억원이 새롭게 담겼다.문재인 정부 들어 시행한 추경 중 국회 심사 과정에서 총액이 가장 많이 줄었다. 2017년 추경 때는 1537억원, 지난해는 218억원이 국회에서 순삭감된 것과 비교했을 때 올해 순삭감액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다. 정부안에서 총 13%가량이 삭감됐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현금 살포성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결과”라며 “말도 안 되는 예산을 크게 줄이고 민생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많이 수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야당이 삭감을 주장한 3조6409억원어치 국채 발행은 3066억원을 축소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 외에도 일본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 국산화 등에 1조8000억원의 목적 예비비를 추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톱다운 방식으로 총액 결정이번 추경은 예결위 논의가 아니라 원내대표들 담판으로 규모가 결정됐다. 원내 지도부가 큰 틀에서 총액을 확정해 주면 예결위 여야 간사들이 세부 항목을 조정해 총액을 맞추는 ‘톱다운’ 방식의 이례적인 예산 심사였다.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새벽 1시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세 시간 가까이 구체적인 내용을 함구한 채 합의 내용과 발표 형식 등을 두고 추가 물밑 협상을 이어갔다.예결위 관계자는 “보통 예산안은 예결위 차원에서 세부적인 조율을 거쳐 여야 지도부가 최종적으로 합의하는 형식을 취한다”며 “이번 추경 합의 방식이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평가했다.지난 4월 25일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극심한 진통을 겪어왔다. 민주당은 6조6837억원 규모 원안 처리를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총선용 선심성’으로 규정한 정부 일자리 사업과 적자국채 발행액을 중심으로 2조원 이상 대폭 삭감하자고 맞섰다. 여야가 서로를 탓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전날까지도 ‘줄다리기’를 벌이다가 야당은 정부 여당이 요구한 일본 대응 예산 2732억원을 전액 받고, 여당은 야당이 요구한 일자리 예산 등에서의 삭감을 받아들이면서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했다.늑장 추경, 남은 건 집행이번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한 지 99일 만에 통과됐다.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107일이 걸린 것 다음인 역대 두 번째로 국회 계류 기간이 길었다. 당초 예상보다 추경 통과 시기가 늦어지면서 경기 부양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안 제출 당시 5월 통과를 전제로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예상보다 통과가 3개월가량 지연되면서 경기 활성화 효과도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2개월 안에 추경의 70% 이상이 집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과 관련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국제회의에서 코너에 몰리는 일이 벌어졌다. 2일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다.다자외교 무대에서 제3국 인사들이 합세해 한쪽을 몰아붙이는 이례적인 풍경이 연출됐다.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장관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아세안 국가가 한 곳도 포함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화이트리스트를 줄일 게 아니라 늘려 나가야 한다. 신뢰 증진을 통해 상호 의존도를 높이는 게 공동 번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왕이 중국 외교장관도 가세했다. 그는 “싱가포르 외교장관 발언에 좋은 영감을 받았다”며 “아세안+3가 ‘원(one) 패밀리’가 돼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예상치 못한 제3국 비판에 고노 외무상은 다소 당황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반론권을 얻어 한국이 청구권협정을 다시 쓰려 한다고 비판하면서도 수출 통제는 이와 별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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