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보복조치에 엄중 항의·즉각 철회 촉구…"우호국 도리 저버리는 행위"나가미네 "경제 악영향 의도없어·불매운동 심히 우려"…조세영 "깊은 실망감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2일 일본이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 데 대해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엄중 항의했다.조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나가미네 대사를 초치한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극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이어 "일본의 조치는 우호협력 국가의 도리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이러한 보복적인 경제 조치를 취하는 국가를 우리 국민들은 더이상 우호국으로 생각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사태의 책임은 일본 측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우리 정부는 일본에 단호히 요구한다.이번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원상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조 차관은 "우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그리고 한일관계와 국제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일본이 해야 할 미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에 나가미네 대사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전달하겠다면서도 "일본에 대한 조치에 대한 견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그는 수출규제에 대해 "금수조치가 아니다.양국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음을 이해해달라"고 억지 주장을 내놓은 뒤 "수출관리를 잘 해나가면서 양국 경제 관계를 밀접히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나가미네 대사는 또 "일본 조치를 상세히 설명해 나갈 용의가 있다"면서 "하지만 양국간 상황은 작년에 여러 문제가 발생한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한일간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잘 대응해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양국 외교당국간에 긴밀히 소통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런 상황이 있을 때야 말로 국민간의 교류, 지자체간 교류를 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국에서 시위와 불매운동이 많이 발생한다.한국에 있는 일본인과 기업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고조되고 있다.일본에서도 심히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이에 조 차관은 일본 정부의 설명은 일관성이 없다며 "한국 국민들은 전혀 설득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조치가 보복적 성격이 아니고 한일관계를 악화시킬 의도가 없다고 했는데 안일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일본 국민들의 안전을 언급했는데 마찬가지로 한국 국민들이 일본 내에서 혐한 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도 같이 인식해주시길 바란다"면서 "한국에서 일하는 선량한 일본 국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본국 정부가 필요한 보호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마찬가지로 일본 내에서 활동하는, 여행하는 한국 국민에 대해서는 안전을 철저히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외교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조 차관과 나가미네 대사의 모두 발언을 취재진에 길게 공개했다.외국과 갈등으로 인해 해당국의 서울 주재 대사를 초치하는 경우 비공개로 하거나 공개하더라도 착석 때까지 촬영만 허용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에서 이날 상황은 이례적이었다.한편 나가미네 대사는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면서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철회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배제하는 추가 경제보복을 감행했다. 한국 정부도 이에 맞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100조원 이상의 교역을 하는 양국이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의 ‘경제전쟁’에 돌입하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며 “일본의 부당한 보복 조치에 단호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일전 의지를 밝혔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7일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하고 28일부터 시행한다고 일본 정부는 밝혔다. 이 조치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1000여 개 품목의 수출 절차가 개별허가제로 전환된다.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일본 경제산업성의 수출허가 개별심사를 받게 된다. 한국 기업들의 핵심 품목 조달이 까다로워지면서 생산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 “안전보장을 위한 수출관리제도 운영을 재검토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그동안 미국 영국 등 서방 국가를 중심으로 27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지정해왔다. 한국은 여기서 빠지는 첫 사례가 됐다.우리 정부는 강력 반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도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아울러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문 대통령도 이에 앞서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를 강력 비난했다. 이례적으로 생중계로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 경제에 이기적 민폐행위’ ‘인류 보편적 가치 위반’ 등 전례 없이 강경한 표현도 동원했다. 이어 “결코 바라지 않던 일이지만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재원 기자/도쿄=김동욱 특파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