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입장차 못좁히고 공전 거듭…여야, 차수 변경해서라도 본회의 의지
추경 삭감규모 막판 진통…與 "6조 마지노선" 한국 "3.6조 감액"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회가 추경 삭감 규모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다만 여야 모두 차수 변경을 해서라도 추경을 비롯해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과 안보 관련 결의안, 민생법안, 인사안건 등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심야 본회의가 개회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1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삭감 규모를 놓고 심사를 이어갔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막바지 공전만 거듭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3당은 이날 오전 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주재하는 간사 회의에서 추경안 삭감액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한 채 오후 내내 심사를 중단했다.

정부의 추경안은 재해·재난 복구 및 예방 예산 2조2천억원과 경기 대응 및 민생 지원 예산 4조5천억원 등 6조7천억원 규모다.

여기에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 2천732억원이 긴급 추가된 상태다.

정부와 여당은 삭감을 거친 추경의 최종 액수가 6조원은 돼야 한다며 마지노선을 긋고 있다.

최근 6년간 추경안 순감액 규모가 최소 102억원(2013년)에서 8천537억원(2018년)인 만큼 조단위의 감액 요구는 지나치다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의 주장대로 적자국채 발행 예산을 깎자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미세먼지 대응 예산 2조2천억원 등 중요한 예산이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애초 4조원대 삭감액을 제시한 한국당은 3조원 안팎은 깎아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3조6천억원에 달하는 적자국채 발행액, '알바성 일자리' 등 총선용 선심성 정책 등을 고려하면 대거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경안의)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3조6천억이나 된다"며 "이를 줄여달라는 요구를 여당이 받아준다면 추경안을 바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본예산에서 삭감됐다가 추경안에 올라온 액수가 2조4천억원에 달하는 점에서 최소 2조원의 '다이어트'를 주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2천732억원을 웃도는 4천762억원까지 늘릴 수 있다고 역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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