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억지력 보고서'에서 제안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 의견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이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일본과 전술 핵무기를 공유하는 ‘핵무기 공유협정’ 체결을 강력히 고려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3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방대학은 지난 25일 ‘21세기 핵 억지력: 2018 핵 태세 검토 보고서의 작전운용화’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핵 위협을 거론하며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유사시 특별히 선정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들, 구체적으로 일본, 한국과 비전략 핵무기 능력을 공유하는 걸 강력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 현역 육·해·공군 장교들이 공동 작성했다. 미군 실무급에서 ‘핵무기 공유’라는 형태로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러낸 것이다.

보고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처럼 핵무기에 대한 소유권은 미국이 유지해 한국과 일본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남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다만 한국과 일본의 정치·군사적 제한을 고려해 동맹국이 직접 미국 전술핵을 사용하는 NATO식 모델을 그대로 모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경우 핵무기 사용은 한·미가 함께 결정하되 실제 전술핵 투하는 미국 폭격기가 맡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과 한국, 일본이 핵무기 공유협정을 맺으면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도록 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핵무기 공유가 한반도 비핵화에 역행하기 때문에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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