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NLL 월선' 北선원들 오늘 돌려보내…어제는 北억류 南선원들 무사 귀환남북 모두 경색 속 '유연성' 발휘 평가…정부는 "남북상황과 별개" 신중 모드북측이 억류하고 있던 남측 선원들을 무사히 돌려보낸 데 이어 이번엔 남측이 이틀 전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측 선원들을 송환하면서 이번 사안이 남북경색 국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정부는 29일 오후 동해 NLL 선상에서 북측 소형선박과 선원 3명을 송환하기로 하고, 이날 오전 대북통지문을 전달하고 출항조치했다.북한 선원들은 앞서 지난 27일 오후 11시 21분께 길이 10m의 소형목선을 타고 NLL을 넘어 이튿날인 28일 새벽 군 당국에 의해 강원도 양양지역 군항으로 이송 및 예인됐다.이들에 대한 송환 조치는 NLL 월선 이틀 만에, 예인 조치 기준으로는 하루만에 비교적 신속히 이뤄진 셈이다."자유의사에 따라" 이뤄진 조치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정국을 떠들썩하게 한 지난달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당시엔 선원 4명 중 귀환 의사를 밝힌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송환된 바 있다.그러나 그때와 달리 이번에 예인된 목선이 고장나지 않은 상태였고 전원이 귀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정부는 NLL 선상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송환 조치는 북한에 억류됐던 러시아 어선에 승선한 한국인 선원 2명이 무사 귀환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도 이목이 쏠린다.북한은 지난 17일 동해상 북측 수역에서 나포한 러시아 어선 '샹 하이린(Xiang Hai Lin) 8호'를 열흘 만인 27일 오후 7시께 원산항에서 출항 조치했다.샹 하이린호는 28일 오후 한국인 2명과 러시아인 15명 등 선원 17명 전원을 태우고 속초항에 입항했다.두 사건 모두 별개 사안이지만, 남북 모두 소강 국면에서도 인도주의적 사안에 대해선 나름의 유연성을 발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다만 북한이 남측 선원들을 풀어준 것은 이들이 러시아 선사에 고용된 인원이었기 때문에 남북보다는 북러 관계를 고려해 결정했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통일부도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전날 서면자료를 통해 "선박·인원에 대한 송환 조치는 국제법과 관례에 따른 인도적 조치로서 남북관계 상황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물론 당장 이번 사건들이 경색된 남북관계에 '반전 효과'를 내긴 쉽지 않더라도 추후 다시 관계개선 국면에서 긍정적인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북한 역시 한국인 선원들을 큰 탈없이 풀어줌으로써 지금의 정세를 더 악화시키지 않고 관리해 나가겠다는 나름의 우회적 메시지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한편, 일각에선 북측이 한국인들이 승선한 러시아 어선을 풀어주기까지 열흘가량이 걸린 반면 남측의 경우 이번에 북한 소형목선에 대해 충분한 조사 없이 성급하게 송환한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다만 러시아 어선의 경우 소형목선에 비해 규모가 큰 300t급 어선으로, 나포될 때부터 엔진이 고장난 상태여서 임시 수리 조처를 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린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북한 목선이 예인 조처된 28일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상 하루 만에 송환 결정이 났다.삼척항 입항 사건 당시 사흘 만에 이뤄진 북한 선원 일부에 대한 귀환 조치보다도 더 빨리 이뤄졌다.이에 대해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과거 사례를 기준으로 통상 송환까지 2∼5일 정도 걸린다며 "상황, 사례에 따라 송환 기간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가 확인되면 저희는 조속하게 송환해 왔다"고 강조했다.'하루 조사만으로도 충분한가'라는 취지의 질문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적 견지에서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라고 거듭 말했다./연합뉴스
27일 월선→28일 예인→29일 송환 신속결정…개성 연락사무소로 대북통지문 보내'하루 조사' 지적엔 "상황따라 송환 기간 달라…자유의사가 가장 중요"정부가 이틀 전 심야에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예인했던 북한 소형 목선과 선박에 타고 있던 선원 3명을 전원 북측에 송환했다.합동참모본부는 29일 "북한 소형 목선과 선원 3명을 오늘 오후 3시 31분께 북측에 인계 완료했다"면서 "동해 NLL 이북 해상에서 이 선박을 예인하려는 북한 선박이 대기했다"고 밝혔다.해경은 북한 목선을 동해 NLL 인근에서 북측에 인계했다.앞서 통일부는 "정부는 오늘 오후 동해 NLL 선상에서 북측 목선 및 선원 3명 전원을 자유의사에 따라 북측에 송환한다"고 밝혔다.통일부는 이날 오전 8시 18분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관련 내용을 담은 대북통지문을 전달했으며, 통지문 전달과 동시에 목선과 북측 선원들도 동해 NLL 수역으로 출항시켰다고 설명했다.해당 목선이 NLL 이남으로 넘어온 지 2일만, 군 당국이 예인 후 조사를 벌인 지는 하루 만에 신속히 송환 결정이 난 셈이다.이는 지난달 삼척항 입항 사건 당시 사흘 만에 이뤄진 북한 선원 중 일부에 대한 귀환 조치보다 더 빨리 이뤄진 것이다.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상황, 사례에 따라 송환 기간은 다를 수밖에 없다"며 "다만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가 확인되면 저희는 조속하게 송환해 왔다"고 강조했다.'하루 조사만으로 충분한가'라는 취지의 질문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적 견지에서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라고 거듭 밝혔다.북측은 대북통지문에 대해 별도의 반응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변인은 과거에도 북측 반응 없이 출항시킨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통상 북측 어선이 NLL을 불법으로 넘을 경우 즉각 퇴거해왔으나 이번엔 예인조치한 점을 설명하며 "북측에 인계하는 부분들은 NLL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부분들은 통지문으로 갈음을 하게끔 돼 있다"며 NLL 선상 인계가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10시 15분께 동해 NLL 북방 5.5㎞ 해상(연안 기준 20㎞)에서 감시체계에 최초 포착된 길이 10m의 목선박은 24분 뒤 2∼5노트 속도로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해 오후 11시 21분께 NLL을 넘었다.군은 즉각 고속정과 특전 고속단정 등을 현장에 급파했고, 인근에 있던 초계함도 우발적 상황에 대비해 차단 작전에 돌입했다.선원들은 다음날 오전 2시 17분께, 소형목선은 오전 5시 30분께 강원도 양양지역 군항으로 이송 및 예인했다.정상 가동 중인 엔진이 탑재된 이 목선의 길이는 10ｍ로, 다수의 어구와 오징어 등이 적재돼 있었다.GPS 장비는 설치돼 있지 않았다.선원 3명 중 1명은 군복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군 요원들은 이 선박에 접촉했을 당시 마스트에 '흰색수건'이 걸려 있는 모습도 목격했다.그러나 선원들은 '항로착오'로 NLL을 넘었으며 '귀순의사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군 당국은 이 선박이 북한군 부업선으로 추정되고, 연안 불빛이 포착되는 해역에서 항로를 착각했다는 점 등 석연치 않은 점들도 있다고 보고 정밀조사를 벌였다.군은 북한 어선들의 단순 월선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로 대응해왔지만, 이번에 북한 선원들이 탑승한 소형 목선을 NLL 인근서 예인 조치한 건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이에 합참 관계자는 "북한 목선은 출항 시부터 흰색 천이 부착되어 있었으며, 대형 선박들과의 충돌 예방을 위해 통상적으로 부착하는 것으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북한 소형 목선은 항로 착오로 NLL을 통과하여 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선원 3명 모두 신체검사 소지품에서 침투 의도 관련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합참은 "선원들의 진술, 전원 송환 요청, 선박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종합 판단한 결과,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월선' 이틀 만에 신속 송환조치 배경 설명국방부는 29일 심야에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예인 조처됐던 북한 소형목선과 선원 3명을 전원 송환키로 한 것과 관련, "대공 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선원들을 이틀 만에 북송하기로 결정한 배경을 묻는 말에 "현재 송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 합동정보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현재 합동정보조사 결과는 관계기관에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밤 북한 소형목선 한 척이 NLL을 월선했다가 긴급 출동한 군 요원들에 의해 예인·이송 조처됐다.이들은 단순한 '항로착오'로 NLL을 넘었고 "귀순의사는 없다"고 진술했지만, 군 당국은 이 선박이 북한군 부업선으로 추정되는 등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다고 보고 선원들을 상대로 정밀조사를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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