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외교안보특위 회의…전술핵 재배치·핵 보유 주장도 "트럼프 행정부, 한미동맹 정신 훼손…미·중·러·일 서한 보내기 검토" '안보 국회' 개회 압박…"추경은 삭감할 것은 삭감할 것"
자유한국당은 주말인 28일 오후 국회에서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의 가장 큰 위협 요소"라고 주장하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력하게 성토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남한 정부를 향해 비난의 수위를 높이는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중국과 러시아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등 최근 안보 상황에 관한 한국의 입장을 담은 서한을 제1 야당 대표 명의로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에 보내는 방안도 논의됐다.
중국과 러시아, 일본에 주권 침해와 관련한 항의 서한을 보내는 한편 미국에도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을 거론하며 한미동맹 강화를 피력해야 한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황교안 대표는 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북한의 명백한 도발과 위협에 침묵하고 있다"며 "북한 규탄 성명 하나 내놓지 않는 정권이 과연 정상적인 안보 정권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우리 안보의 가장 큰 위협요소"라며 "문 대통령께서 지난 10월 김정은과 만난 뒤 5가지 구체적 예를 들며 (북한이) 핵 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했는데, 현실을 보면 그 말에 책임질 수 있겠나.
거짓말을 한 것인가, 아니면 속은 건가"라고 밝혔다.
강승규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권은 평등을 주장하면서 강제로 인민민주주의로 가고 있다"며 "정부가 바라는 것은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정책인 고려연방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보다 작은 미사일(smaller ones)'이라며 의미를 축소한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특위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은 "북한과 1만3천㎞ 떨어진 미국에는 그저 작은 실험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불과 40㎞ 떨어진 우리에게는 전부일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 본토의 안전만 언급하면서 결과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상 한미동맹의 기본 정신을 훼손했다"고 쏘아붙였다.
한국당은 또 이날 '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열어 대(對)러시아·대(對)중국·대(對)일본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여당이 기꺼이 안보몰락의 공범이 되고 싶은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본회의를 열면 자연스럽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통과되게 돼 있다"며 "여당은 무조건 안보 국회를 수용해 더이상 직무유기·먹통 국회를 만들지 말라"라고 강조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요구한 안보국회 소집에 대해서는 '추경'을 조건으로 거부해 놓고, 태평스럽게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파주 임진각까지 진행되는 통일 걷기 행사에 참석했다"며 "국가 안보가 풍전등화 같은 위기 상황에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한가하게 걷기 행사나 하고 있을 때인가"라고 비꼬았다.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이양수·엄용수·여상규·정갑윤 금주 출석 통보경찰 "법 절차대로 처리"…체포영장 '강수' 둘지 관심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3번째 소환을 통보받은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이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을 방침으로 전해졌다.경찰이 이들을 강제조사하는 절차를 밟을지 관심이 쏠린다.28일 정치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한국당 이양수·엄용수·여상규·정갑윤 의원은 이번 주 출석하라는 경찰의 3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이다.해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경찰 조사에 응하기로 방침을 바꾸지 않는 이상 출석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출석요구를 받은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당 입장이 정해져 있어 의원 한 명이 출석하겠다, 안 하겠다는 식으로 의견을 낼 수도 없다"고 전했다.경찰은 앞서 해당 의원들에게 2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들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수사에 응하는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사실상 경찰에 견학 한 번 갔다 오는 소위 '출석 놀이'로 야당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경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이에 따라 경찰이 강제적 수단을 통해 조사를 시도할지 주목된다.경찰은 통상 고소·고발 사건에서 피고소인이나 피고발인이 출석요구에 3회가량 응하지 않으면 신병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 방안을 검토한다.한국당 의원들이 3차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를 위한 '강수'를 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경찰은 이번 수사를 진행하면서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그러나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현재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으로 임시국회 개회 여부도 논의되는 상황이라 회기가 비는 시기에 기습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서기도 쉽지 않다.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열자며 26일 바른미래당과 함께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하지만 출석 거부 횟수가 계속 늘면서 '국회의원 신분을 악용해 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 여론이 악화하면 '출석 거부'를 외치는 한국당 입장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이미 경찰에서 조사받은 민주당 백혜련·송기헌·윤준호·표창원·홍영표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은 모두 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며 압박하기도 했다.경찰은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영상 분석이 완료되는 순서대로 의원들을 추가 소환하고 있다.경찰은 이번 주 20명에게 새로 출석을 요구했다.29일 민주당 김두관·우상호·이종걸·김병욱 의원, 30일 김한정·신경민·이철희 의원, 31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 8월1일에는 민주당 권미혁 의원의 출석이 예정돼 있다.다만 의정 일정 등에 따라 출석일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연합뉴스
여야가 외교·안보 현안 점검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연계하는 ‘투 포인트 국회’ 개최를 논의하고 있다. 여당이 요구하는 추경 처리와 야당이 제안한 안보 국회를 각각 수용하는 여야 ‘빅딜’ 추진이다.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6일 ‘원 포인트 안보 국회’ 개최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안보 현실이 엄중한데 무능·무책임한 정부와 여당은 이를 은폐하기 바쁘다”며 “대한민국의 안보정책을 수정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안보 국회가 너무나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9일 안보 국회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국·러시아의 영공 침범 등 안보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두 야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이나 북한 목선 국정조사 시행을 국회 정상화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던 기존 입장에서는 한발 물러섰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장기간 방치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은 잠시 보류하겠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도 “(정 장관) 해임안과는 별개 문제”라고 했다. 그동안 야당은 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요구하고 여당은 이를 거부하면서 국회 정상화 협상이 난항을 겪어왔다. 이번에는 해임건의안 표결은 안보 국회의 협상 조건에서 빼겠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은 두 야당의 국회 소집 의도를 경계하면서도 추경까지 함께 처리하는 투 포인트 국회엔 참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 포인트 안보 국회 개최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추경 처리가 같이 되면 좋겠다”며 “국민이 보기에 안보와 관련한 원 포인트 국회도 일리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추경 처리까지 같이하면 훨씬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안보 현안과 추경을 동시에 논의하는 투 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야당에 역제안한 것이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추경과 함께 국방 문제, 안보 문제를 논의한다면 못할 게 전혀 없다”고 말했다.안보 국회와 추경 처리를 주고받는 ‘빅딜’이 여야 논의 대상에 오른 셈이다. 나 원내대표는 “제대로 된 (추경)안을 가져오면 조속히 꼼꼼하게 심사하도록 하겠다”며 추경 논의를 거부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오 원내대표도 “추경에 대해 발목 잡는 입장이 아니다”며 “필요한 조건에 맞는 추경안이라면 얼마든지 협조해서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여야 3당 원내대표는 주말 동안 연락을 취해 구체적인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야가 서로 양보하지 않았던 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문제가 협상 조건에서 빠지면서 협상과정이 보다 순조로워질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야당이 먼저 제안한 안보 국회에 여당이 추경을 얹어 협상하는 식으로 논의할 명분이 생겼다”며 “민주당은 추경이 급하고 야당은 안보 이슈를 챙기면서 존재감을 부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야 간 접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 오신환 공동입장 발표"제대로 된 추경안 가져오면 조속히 심사"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6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공동 제출하기로 했다.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러한 내용의 공동입장을 발표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위해 다음 주 임시국회를 소집하자는 요구서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오늘 오후에 함께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안보 현실이 매우 엄중한데도 무능·무책임한 정부·여당은 이 부분을 은폐하기 바쁘다"며 "안보 정책 수정과 올바른 방향 제시를 위해 안보 국회가 너무나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를 장기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한국당과 함께 국회를 열기로 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특히 오 원내대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문제는 잠시 보류하고 '중·러·일 군사적 위기 고조 행위 중단' 결의안 등을 채택해서 국회가 제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나 원내대표도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이 무조건 거부하고 있지 않으냐"며 "일단 원포인트 안보 국회에서는 안보위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앞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 15일 북한 목선 입상 사건 등의 책임을 물어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공동으로 제출했다.나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일본의 수출보복에 관한 추경안도 제출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된 추경안을 가져오면 조속히 꼼꼼하게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오 원내대표도 "추경의 발목을 잡는다거나 추경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나 원내대표 말대로 필요한 조건에 맞는 추경안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협조해서 심사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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