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내달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목록(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내달 하순께부터 한국은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게 됩니다. 한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시행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란 분석입니다.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출무역관리령’개정안을 8월2일 각의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는 통상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각의를 개최하는데 현재 아베 신조(安倍晋三)일본 총리가 내주 초까지 휴가를 간 이유 등으로 내주 금요일 각의에서 한국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결정키로 한 것입니다.일본 정부의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은 각의에서 의결되면 일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 공포 시점부터 21일 이후에 시행됩니다. 일정에 다소 변수는 있지만 내달 23~26일께 이후부터 한국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내달 2일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결정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자면 일본 정부의 각의 전까지 1주일 정도의 ‘협상 기간’이 남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상은 어떻게든지 내달 안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일 듯합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일정대로 한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산케이신문도 전날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예정대로 8월 중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4일까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 공모절차에는 이례적으로 3만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고, 90%이상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찬성하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산업성은 수렴한 의견을 정리해 내달 1일 부처 입장을 밝힐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일본 내 혐한감정 등에 편승해 화이트리스트 배제의 근거를 마련한 작업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찬성 의견이 많다는 것을 앞세워 ‘보복 강행’의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성 장관 자신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한(對韓)수출규제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세코 장관은 트위터 계정을 통해 수출규제와 관련한 트윗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발신한 트윗은 리트윗이 7000건 이상 되는 등 일본인들의 반응이 참의원 선거 게시물보다 10배 이상 많았다고 합니다.일본은 현재 미국, 영국 등 27개국에 화이트리스트 국가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한국이 제외되면 첫 제외 사례가 됩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면 일본은 앞으로 한국으로 수출 때 중국, 인도 등에 대한 수출과 동일하게 취급하게 됩니다.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수출 건마다 경제산업성의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출허가 심사기간이 대폭 늘어나고, 수출허가가 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실상 한국에 대한 거의 전 품목의 부품·소재 공급 ‘목줄’을 죄게 되는 효과를 일본은 보게 됩니다.일본이 한국에 대한 최대 위협카드를 사용하는 게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현실화하면 그야말로 양국 관계는 루비콘강을 건넌 꼴이 될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인지 알고, 한일 양국 관계를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어리석은 행동을 감행해선 안 될 것입니다.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美 정부·의회·업계·전문가 전방위 접촉…日 부당성 알려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경제통상 인사들과 전방위로 만나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렸다.26일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3∼25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유 본부장은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 등 정부 인사와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회 간사 등 의회 인사를 만난 데 이어 20여명의 경제통상 관련 단체와 전문가를 광범위하게 접촉했다.여기에는 한일 정부에 서한을 보낸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전미제조업협회(NAM) 등 업계와 헤리티지재단, 전략문제연구소(CSIS) 등 싱크탱크, 아시아 소사이어티 주관 전문가 간담회를 계기로 만난 통상 및 외교정책 전문가들이 포함됐다.유 본부장은 미국 인사들에게 일본의 조치는 기술적 우위와 무역의존도를 정치적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신뢰와 국제무역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례임을 알렸다.또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미국 수요·공급 기업 등 관련 산업과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실제로 이번 조치 발표 이후 반도체 D램 가격이 20% 이상 올라가는 등 이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일본의 조치가 한·미·일 공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미국 의회·업계 인사와 전문가들은 이 사안이 경제와 안보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며 한국 입장에 대해 이해와 공감을 표했다.아울러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의회 인사들은 한미 동맹과 동북아 역내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국 간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업계 인사들은 일본의 조치로 인한 영향을 이미 체감했다면서 한일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제기한 대로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이번 조치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유 본부장은 미국 내 제조업 등 산업과 수출통제를 총괄하는 로스 상무장관과 면담에서는 일본 측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미국에서 필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로스 장관은 이번 조치가 미국 산업 및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에 공감하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답했다.유명희 본부장은 "국내적으로는 한국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일본 측과 대화 노력을 이어나가면서 다음 달 2일 열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를 포함한 다자·양자협의에서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美 정관재계 전방위 접촉…"日조치, 한미일 공조에 부정적 영향""日수출규제로 인한 美업계 피해 인식하고 충분히 공감"…귀국길임주영 특파원·고은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경제통상 인사들과 전방위로 만나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렸다.특히 유 본부장과 면담한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미국으로서도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26일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3∼25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유 본부장은 로스 상무장관 등 정부 인사와 엘리엇 엥걸 하원 외교위원장,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회 간사 등 의회 인사, 20여명의 경제통상 관련 단체와 전문가를 광범위하게 접촉했다.여기에는 한일 정부에 서한을 보낸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전미제조업협회(NAM) 등 업계와 헤리티지재단, 전략문제연구소(CSIS) 등 싱크탱크, 아시아 소사이어티 주관 전문가 간담회를 계기로 만난 통상 및 외교정책 전문가들이 포함됐다.유 본부장은 미국 인사들에게 일본의 조치는 기술적 우위와 무역의존도를 정치적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신뢰와 국제무역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례임을 알렸다.또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미국 수요·공급 기업 등 관련 산업과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실제로 이번 조치 발표 이후 반도체 D램 가격이 20% 이상 올라가는 등 이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일본의 조치가 한·미·일 공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미국 내 제조업 등 산업과 수출통제를 총괄하는 로스 장관과는 25일 오후 상무부 청사에서 1시간가량 면담했다.이 자리에서 유 본부장은 일본 측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미국에서 필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로스 장관은 이번 조치가 미국 산업 및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에 공감하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답했다.회동 후 유 본부장은 특파원들과 만나 "로스 장관도 이번 일본의 조치가 미국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그다음에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공감했다"며 "미국으로서도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미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우리가 (일본의) 3개 조치에 대해, 화이트 리스트에 대해 일본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다른 기회에 말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유 본부장은 '미국 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부분을 로스 장관이 인지하고 인정했다는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그는 스마트폰·반도체 업체나 미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입는 피해와 관련해선 "(로스 장관이 과거) 기업에 종사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니 빠르게 이해하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전했다.유 본부장은 로스 장관의 '역할' 언급과 관련해 한일 양국이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라는 분위기였던 미국의 기존 입장이 달라진 것이냐는 물음에는 "일단은 약간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이어 "1개의 조치가 단지 한일 양국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미국 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일 양국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영향을 받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고 그런 점에서 역할을 한다는 표현을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유 본부장은 이날 로스 장관 면담 외에도 경제계와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일본 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했다.미국 의회·업계 인사와 전문가들은 이 사안이 경제와 안보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며 한국 입장에 대해 이해와 공감을 표했다.아울러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의회 인사들은 한미 동맹과 동북아 역내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국 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업계 인사들은 일본의 조치로 인한 영향을 이미 체감했다면서 한일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제기한 대로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이번 조치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유 본부장은 "국내적으로는 한국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일본 측과 대화 노력을 이어나가면서 다음 달 2일 열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를 포함한 다자·양자협의에서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지난 22일 방미한 유 본부장은 일정을 마무리하고 26일 오전 뉴욕발 항공편으로 귀국길에 오른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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