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중·러·일 군사적 위기고조 행위 중단' 결의안 발의

중·러 KADIZ 진입 규탄…北 신형 잠수함 공개에 "한미연합훈련 즉각 재개"

자유한국당은 24일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을 향해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당 백승주·이만희 의원이 대표로 제출하고 소속 의원 110명 전원이 서명한 결의안의 정식 명칭은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군사적 위기 고조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이다.

결의안은 "지난 23일 중국과 러시아의 폭격기 및 조기경보 통제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 및 영공을 침범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 정부는 강력한 항의 성명 발표와 함께 책임 있는 재발 방지 조치를 각국과 즉시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일본을 향해 "한일 간 위기를 확산시키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망발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또 결의안에서 지난 23일 북한의 신형 잠수함 공개를 언급하고 "우리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북핵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군사적 위협 유형에 따른 한미연합훈련을 즉각 재개하고,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등으로부터의 동시다발적 위협을 받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외교·안보 정책을 전면적으로 조정 및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백승주 의원은 "청와대가 주한 러시아 대리대사의 전언 형식으로 사과받을 사항이 아니다"라며 "러시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훈련 의도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만희 의원은 "묵과할 수 없는 것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라며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적법적으로 우리 영토임이 확실하다.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