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기한 연장 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위원장을 교체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신임 위원장으론 자유한국당 4선인 유기준 의원이 내정됐다.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법안이 올라가 있는 두 특위의 위원장이 모두 결정됐지만, 소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공방이 예고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홍영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심상정 전 위원장이 23일 열린 특위 전체회의를 마치고 여야 간사들과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간사, 홍 위원장, 심 전 위원장,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23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홍 의원이 신임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확정됐다. 전임 심상정 정의당 대표에서 홍 의원으로 위원장이 바뀐 것은 지난달 28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 합의에 따른 것이다. 당시 여야 3당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 직을 한국당과 민주당이 한 자리씩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
이날 한국당도 사개특위 위원장으로 유 의원을 내정했다. 유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내 친박(친박근혜)계로 분류된다. 김현아 한국당 대변인은 “4선의 오랜 의정 활동으로 경륜을 갖춘 유 의원은 전문성을 가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 사법개혁 현안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다룰 수 있는 적임자”라고 내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을 논의할 정개특위·사개특위 위원장이 모두 확정됐다.
하지만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 자리를 두고는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가져간 만큼 소위원장은 한국당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남아 있는 논의 시간이 별로 없는 만큼 지금 그대로 가야 한다는 방침이다.
정개특위 제1소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논의하는 곳이다. 위원장은 의사 진행과 안건 상정 등의 권한이 있다. 어느 당 의원이 위원장이 되느냐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의 소위 통과 여부 또한 갈릴 수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을 때 한국당이 1소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은 합의된 사항”이라며 “민주당이 합의한 대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1소위원장에 한국당 정개특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을 내정한 상태다.
홍영표 "합의가 원칙…8월 말까지 합의 노력"…심상정 "개혁 완수 믿어"민주 "특위 위원장 양보도 큰 결단", 한국 "1소위 위원장, 원내대표간 합의"내년 총선부터 적용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으로 교체됐다.국회 정개특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사임과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홍 신임 위원장은 회의에서 "8월 말까지 시간이 별로 없다"며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서 공직선거법을 지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사명감과 의지를 갖고 합의를 해낼 시기에 와 있다"고 밝혔다.그는 "정개특위는 합의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선거법과 정치개혁 관련 법들을 통과시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지난해 10월부터 위원장을 맡아온 심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정치개혁이었던 만큼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임해왔다"면서 "선거제도 개혁은 순탄치 않았다.지난 9개월 동안 끝없는 인내와 도전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심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정치개혁 과제를 제 손으로 마무리를 못 하고 떠나는 것이 못내 아쉽고, 송구하다"면서 "앞으로 새롭게 맡을 분이 국민의 열망을 깊이 새기고 선거제 개혁을 완수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지금까지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정치개혁이 표류하는 일이 없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주길 바란다"면서 "자유한국당도 위원장 교체 요구가 수용된 만큼 8월 말까지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변화된 모습을 보여달라"고도 요청했다.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과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향후 정개특위 운영 방향을 놓고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김 의원은 "기존에 패스트트랙을 제안했던 여야 4당은 합의를 결단해야 하고, 한국당 위원들은 개혁을 결단해야 한다"며 "합의해서 개혁하는 두 가지 결단이 8월 말까지 반드시 성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장 의원은 "여야 4당이 합의해서 패스트트랙을 태운 안은 그야말로 4당이 밀실에서 만든 것으로 어떤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속기록도 없는 상태에서 급행열차가 출발했다"며 "개혁 대 반개혁의 프레임으로 가져가지 말라. 한국당의 의견을 얼마나 많이 수렴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홍 위원장은 "의회민주주의의 정신은 대화와 타협"이라며 "대화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회의도 자주 열겠다.정개특위는 8월 말까지는 '풀가동'한다고 생각하고 협조해달라"고 주문했다.한편 민주당과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다루는 정개특위 산하 1소위 위원장직을 놓고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현재는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민주당은 1소위 위원장을 한국당이 가져갈 경우 개혁안이 좌초할 수 있다며 1소위 위원장을 고수해야 한다고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가져갈 경우 한국당이 소위 위원장을 맡기로 원내대표 간 이미 합의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으면 한국당이 1소위 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는데 이제 소위원장을 내놓지 않겠다고 한다"며 "선거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이에 반해 홍 위원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 둘 중 하나를 한국당에 양보하기로 한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큰 결단"이라며 "소위 위원장까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참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홍 위원장은 '한국당에서 1소위원장 자리에 장제원 의원을 내정했다'는 보도와 관련, "아주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위원장만 바꿔서 여야가 타협점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아는데 계속 구성을 갖고 다투다 보면 다른 일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소위원장 선임 문제를 둘러싼 ‘진실 공방’으로 시끄러워졌다. 자유한국당은 제1소위원장 자리를 한국당이 받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했다며 장제원 한국당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내정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소위원장 자리 사수에 나섰다.23일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 합의 당시 정개특위 1소위원장을 한국당에 주기로 합의했었다”며 “이를 합의문에 쓰지 못한 것은 합의 당시 민주당이 ‘정의당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양해를 구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합의한 대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나 원내대표는 끝자리에 앉아있던 장 의원을 불러 “오늘 정개특위 회의도 있는데 우리 소위원장이 이쪽으로 오라”며 옆자리를 내어주기도 했다. 장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이 위원장을 가져갔으면 소위원장은 한국당에 주는 게 상식”이라며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다음 총선 때 국회를 장악하려는 생각 말고 우선 건전하게 서로 토론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했다.민주당은 한국당과 정개특위 위원장과 소위원장을 나눠갖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정개특위원장이 된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에서 “위원회 구성을 가지고 다투다 보면 다른 일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며 “소위 위원장 자리까지 이렇게 (한국당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힘들다”고 했다. 한국당에서 제1소위원장에 장 의원을 내정한 것에 대해서도 “아주 일방적 주장 같다”고 반박했다.이날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도 한국당과 민주당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한국당이 개혁을 결단해야할 시점”이라며 “실질적 논의를 통해 8월 까지 개혁에 합의해내는 결단이 꼭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소위원장 자리 싸움에 힘을 쓰기 보단 당장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연동형비례대표제 논의를 시작하는 게 급선무라는 것이다.이에 한국당 간사인 장 의원은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 문제를 개혁 대 반개혁 프레임으로 가져가지 마라”며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안은 그야말로 4당이 밀실에서 만든 것으로 한국당은 어떠한 의견도 담지 못했다”며 원점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한국당 "與 '교체 인선' 합의 번복" vs 민주당 "공식 합의 없어"사개특위 위원장에 한국당 주호영·권성동·홍일표 등 물망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말 여야의 극적 합의로 활동 기간이 연장됐지만, 인선이 차일피일 지연되면서 재가동도 미뤄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홍영표 전 원내대표를 새 정개특위 위원장에 선임, 당장 이번 주부터 정개특위를 열겠다는 방침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불투명한 상황이다.한국당은 지난달 28일 여야 합의 당시 민주당과 한국당이 두 특위 위원장과 소위원장을 '교차 인선'하기로 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번복해 특위 구성을 미룰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과 사개특위 소위원장, 한국당은 사개특위 위원장과 정개특위 소위원장을 각각 맡기로 당시 합의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실제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두 특위 연장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면 소위는 한국당이 가져가는 식으로, 교차해서 가지기로 했다.견제 원칙이 작동하게 했다"고 밝힌 바 있다.나 원내대표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은 한국당이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을 맡기로 한 합의를 번복하는 듯한 모습마저 보인다"며 "결국 날치기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정개특위 1소위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선거제 개혁법안을 다루는 소위원회로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예상되는 곳이다.그러나 민주당은 한국당의 주장은 원내대표 간 공식 합의문에 없는 내용일 뿐 소위원장 인선은 추가로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시 그러한 내용의 공식 합의는 없었다"며 합의를 번복했다는 한국당의 주장을 일축했다.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도 통화에서 "당시 공식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정개특위 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한국당 몫인 사개특위 위원장 선임도 저절로 미뤄지는 상황이다.한국당은 정개특위 인선 협상이 완료되면 그때 사개특위 구성도 매듭짓겠다는 생각이다.현재 당내에서는 사개특위 위원장으로 판사 출신인 4선의 주호영 의원과 3선의 권성동·홍일표 의원 등이 거론된다.일각에서는 권 의원과 홍 의원은 각각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사개특위 위원장으로 부적합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