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감들이 정치에 정신이 팔려 소풍 기대하면서 전날 밤 잠못 이루던 아이들의 모습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돼버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3일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무책임과 무능이 현장학습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요즘 아이들, 특히 유치원 아이들은 현장학습이 취소되고 도보로 대체한다”며 “보호장비 갖춘 전세버스를 구하지 못해 전국 많은 학교가 체험학습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오는 9월 28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차량 내 영유아 보호장구 장착과 착용이 의무화되지만 연관돼 개정된 자동차운수법에는 장착을 2021년 4월까지 유예했다. 이에 전세버스들이 비용부담을 이유로 장구 장착을 꺼리면서 유치원들이 법위반 우려해 체험학습을 줄줄이 취소하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전세버스 의존도가 높은 국공립 유치원 사태가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공립 유치원은 통학버스도 없고 방학도 긴데 체험학습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을 범죄자 취급하고 국공립 확보만 방안이라며 공공성 운운하더니 시도 교육청은 이런 국공립유치원을 학부모에 대안이라고 한거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작년 통과된 법이고, 분명히 시차 있다면 예견할 수 있었고 착실히 준비해 막을 수 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부가 국가교과서 불법수정에 몰두하고 시도 교육청은 자사고 폐지에 몰두하는 사이 아이들 학습권이 침해받고 공교육 질은 더 하향평준화 되고 있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감들이 이념 편향돼 정치 몰두하는 사이 아이들이 받아야 하는 양질의 교육에 대한 부분은 오로지 가정과 부모의 부담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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