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예결위 상당기간 열 수 없다"…추경 무산되나

"정부가 국회에 도전적 자세 일관
수천억 늘리면서 근거자료도 없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당분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를 열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경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데 이어 아예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 번째)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22일 국회에서 만났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원내대표들은 이날 회동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등을 위한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김재원 예결위원장(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 단계에서는 예결위를 열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앞으로 상당 기간 예결위를 열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국회의 재정 통제권에 도전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더 이상 정부 보고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다음 추가로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예산 1200억원을 제시했다가 3000억원, 8000억원까지 올린 후 다시 2700억원을 요구했다”며 “예산을 심사할 아무런 근거 자료도 없고 수치조차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저는 지역구로 돌아가서 때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이날까지 88일째 계류 중이다. 2000년 107일, 광우병 촛불집회 때인 2008년 91일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오랜 기간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8월이 다 되도록 추경안이 통과될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서 정치권에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추경안 국회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