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서 간담회 "북한도 체면 있지 않나…북미 샅바싸움 8월 중순까지 갈수도" 한미 워킹그룹 관련 '굴레' 표현도…"한국 독자 대북정책 상당히 어렵게 만들 것"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17일(현지시간) 북미 실무협상 재개 시점과 관련해 한미연합훈련 종료 이후가 될 것이라며 다음달 중순까지도 북미 간 샅바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 전 장관은 이날 미 워싱턴DC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지난 16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 등으로 미국과의 실무협상을 한미연합훈련과 연계시킨 북한의 의도와 관련해 "우리는 (연합훈련을) 줄일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적어도 (북미) 실무협상 자체도 그 훈련이 끝나야 (개최)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이) 그렇게 말을 꺼내 놨는데 북한의 요구를 무시하고 (연합훈련을) 강행하면 북한도 체면이 있지 않느냐"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요란하게 전세계 사람들을 흥분의 도가니에 몰아넣었던 건 지나간 일이 되고 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 10월 넘어서나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 실무협상을 가지고도 샅바싸움이 8월 중순까지도 가지 않겠는가 (싶다)"라고 전망했다.
정 전 장관은 "(연합훈련시) 북한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없는 살림에 (훈련에) 대응하기 위해서 엄청난 손실이 불가피하게 일어난다"면서 "그렇게 떼쓰는 식으로 요구해 성공한 사례가 있고, 단순하게 떼쓰니까 되더라는 성공의 추억이 아니고 실무협상에 나가긴 나가야 되겠는데 그 핑계 대고 못하게 하면 그만큼 살림에 보탬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워킹그룹을 통한 한미의 대북정책 공조와 관련해서는 '굴레'라는 표현을 쓰며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정 전 장관은 "우리 정부가 미국에 강력하게 (연합훈련에 대해)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워킹그룹에서 (연합훈련을 하기로) 합의를 해줬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겠느냐"라며 "한미 워킹그룹이 앞으로 아마 한국의 독자적 대북정책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8·15 경축사 이후에 워킹그룹을 만들었다고 해서 결국 '2인3각으로 묶이는구나, 맘대로 못하겠구나' 했다"면서 "같이 가려면 북한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들하고 가야 되는데 북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공조를 꼭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가 현재 정부에 있지 않기에 하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1990년대 중반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도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공조가 한국 정부의 독자적 행보를 제약했다며 "명분상 거역할 수는 없는데 공조가 결국은 굴레가 돼 가지고 한국 정부가 좀 독자 목소리 낼 때 딴소리하느냐는 역사가 있었다"고 했다.
정 전 장관은 대북 대응에 있어 북한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에게 '국무부 사람들이 외교부와 북한 문제 얘기할 텐데 외교부 사람들은 사실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른다.
통일부의 북한 전문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외교부와 얘기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정 전 장관은 한미경제연구소(KEI)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이날까지 이틀간 개최한 오피니언 리더 세미나 참석차 방미했다.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외무성 내 대미라인을 정비한 것으로 알려졌다.17일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으로 이태성 외무성 9국 국장을 임명했다. 외무성 9국은 북한의 외교 전략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다. 직전 미국담당 부상은 최선희 현 제1부상이었다.이로써 북한 내 대미 협상 진용은 이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제1부상, 이태성 미국담당 부상, 권정근 미국담당 국장으로 이어지는 ‘외무성 라인’으로 새롭게 꾸려졌다. 이태성과 권정근은 국내엔 사진과 이력 등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권정근은 북한 매체에서 미국담당 국장 명의의 발표를 가끔 내놓는다. 지난달 27일 조선중앙통신에 “조미(북·미) 대화의 당사자는 우리와 미국이며, 남조선당국이 참견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란 내용의 대남 비난 담화를 냈다.태 전 공사는 “이번에 미국담당국이 아닌 전략국에서 미국담당 부상을 임명한 건 ‘행정형’이 아니라 ‘전략형’에게 협상을 맡기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 당시 실무협상 북측 대표였던 김혁철 전 국무위 대미특별대표도 9국 부국장과 국장을 거쳐 주스페인 대사가 됐다. 이용호도 9국 참사에서 영국 대사, 미국담당 부상을 거쳐 외무상으로 승진했다.유럽담당 부상으로는 유럽 국장이던 김선경을 임명했다. 지금까지 유럽과 러시아를 담당하던 임천일 부상은 러시아만 담당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알려졌다.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북핵 협상에 대해 “시간에 쫓기지 않겠다(time is not of the essence)”며 ‘속도 조절론’을 다시 꺼냈다. 북한이 실무협상 재개의 조건으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한 데 대한 응수로 해석된다.북핵 실무협상 늦어지나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대북 제재 유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판문점 회동 후 미국 측의 대북 접촉에 진전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들에게 시간과 여유를 주려고 한다”고 밝혔다.백악관과 국무부의 속도 조절 발언은 북한과의 협상 재개에 앞서 일종의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은 16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미 연합 훈련 중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직접 공약하고 판문점에서 거듭 확약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한·미 연합 훈련 중단을 요구할 때 비난 대상은 주로 한국이었다”며 “이번에 미국을 직접 겨냥했다는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실무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한·미 양국은 오늘 8월 ‘19-2 동맹’ 연합위기관리연습(CPX)을 할 예정이다. 대규모 군사훈련이 아니라 일종의 ‘시뮬레이션 훈련’이다. 북한은 이마저도 ‘싱가포르 성명 위반’이라며 비난하고 있는 셈이다.쌓여가는 미국의 청구서7월 중순께로 예고됐던 미·북 실무협상이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통해 ‘유연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지만, ‘핵동결’이 북핵 협상의 입구라는 원칙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처음엔 없었던 아이디어들을 갖고 (협상)테이블로 오기를 희망한다”고 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우리 정부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북한이 ‘미국과의 직거래’를 주장하고 있는 터라 실무협상 촉진을 위한 지렛대가 사라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청와대는 일본과의 갈등과 관련해서도 한반도 평화가 진전되면 일본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란 판단을 하고 있었다”며 “미·북 협상이 늦어지거나 난관에 봉착한다면 우리 정부는 대일 협상을 위한 중요한 카드를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북핵 협상에다 한·일 갈등 중재까지 미국에 대한 외교 의존도가 커지면서 백악관의 ‘대한(對韓) 청구서’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내정자는 16일 ‘부자동맹’이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 중 이뤄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공세적으로 나올 것을 예고한 발언이다.국방부는 올초 미국과 방위비 협상에서 1년짜리 증액안에 합의한 바 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박동휘 기자 hohoboy@hankyung.com
베를린서 11일 美비건과 회동…"평화프로세스 진전방안 협의"한국측 북핵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9일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이달 중순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도훈 본부장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독일로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북미 실무협상 시기와 관련, "(6·30 북미정상회동 당시) 판문점에서 2주 내지 3주 내에 한다고 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7월 중순 이야기를 했었다"면서 "그래서 그때쯤 재개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본부장은 실무협상 장소에 대해선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다"면서 "그런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북한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실무협상 장소로는 평양과 판문점을 비롯해 스웨덴, 태국 등이 거론되고 있다.그는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 간의 역사적인 3자 회동이 있었다.이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재가동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독일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만나 평화프로세스 진전방안을 깊이 있게 협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이 본부장은 오는 11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비건 대표와 한미 북핵협상 수석대표회동을 하고 북미 실무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전략을 조율할 계획이다.그는 한국의 중재자 역할에 대해 "우리는 지금까지 명칭이 어떠하든 간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비핵화 진전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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