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와 국제기구의 대북지원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담당하는 예외적 제재 면제 절차가 올해 들어 대폭 빨라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보도했다.
재미한인의료협회(KAMA) 박기범 교수가 하버드 의대 연구팀과 함께 유엔 제재가 대북 인도 지원에 끼친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대북지원 활동을 한 국제기구와 비영리 단체들이 제재 면제 승인을 받기까지 평균 99일 걸렸으나 올해 들어 평균 15일로 크게 단축됐다.
작년의 경우 8월 유니세프, 9월 유진벨재단의 대북지원 사업이 제재면제를 받는데 각각 약 150일과 130일이 소요됐고, 최장 160일이 걸린 사업도 있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제재 면제에 걸리는 시간이 평균 15일로 대폭 단축되면서 대북 지원 활동도 탄력을 받고 있다고 박기범 교수는 소개했다.
이처럼 대북제재 면제와 관련한 행정절차는 개선됐지만, 금융 관련 장벽은 여전하다.
2017년부터 금융기관들이 대북송금을 전면 중단하면서 북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유니세프나 북한에 인력을 파견하는 지원단체들이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금융기관을 통해 이체받지 못해 직접 사람을 통해 전달받아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RFA는 전했다.
美연구단체 '대북제재 금수품' 김정은 전용차 반입경로 추적"사치품 조달 소스, 90여개국…북, 최근 수년 고급차 800여대 구매"미국의 한 연구단체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급 리무진이 반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로를 추적한 내용을 미국 언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유엔 대북제재 결의는 고급 리무진을 사치품으로 분류해 북한으로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비영리 연구단체인 선진국방연구센터(C4ADS)의 '북한의 전략적 조달 네트워크 노출' 보고서를 토대로 리무진 반입 경로 추적 내용을 전했다.선진국방연구센터의 추적 결과에 따르면 방탄 전용차로 보이는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600 2대는 지난해 6∼10월 4개월 동안 5개국을 거쳐 평양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됐다.이들 차량을 적재한 컨테이너가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구에서 출발, 중국 다롄, 일본 오사카와 한국 부산항, 러시아 나홋카까지 선박으로 옮겨진 뒤 이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 화물기를 통해 북한으로 최종 반입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구체적으로 보면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항구에서 한 대에 50만달러에 달하는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600 2대가 2개의 컨테이너에 각각 적재된 시기는 지난해 6월이다.차량을 처음에 누가 구매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차이나 코스코시핑' 그룹이 운송을 맡았다.컨테이너는 41일간의 항해를 거쳐 7월 31일 중국 다롄 항에 도착했고, 하역 이후 8월 26일까지 다롄 항에 머물렀다.이후 컨테이너는 다시 화물선에 실려 일본 오사카를 거쳐 9월 30일 부산항에 도착했다.컨테이너는 부산항에서 토고 국적 화물선 'DN5505'호로 옮겨져 러시아 나홋카 항으로 출발했다.컨테이너 운송 위탁책임은 DN5505호의 선주인 '도영 쉬핑(Do Young Shipping)'이 맡았다.마셜제도를 국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진 '도영 쉬핑'은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파나마 선적 석유제품 운반선 '카트린호'의 소유주다.그러나 DN5505호는 18일간 종적을 감췄다.10월 1일 부산항을 출항한 뒤 자동선박식별장치(AIS)를 끈 것이다.AIS 차단은 제재 회피 선박들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용해온 전형적인 수법이다.DN5505호가 AIS를 다시 켰을 때는 한국 영해 내에 있었다.선박은 2천588t의 석탄을 적재하고 있었다.세관 자료에는 DN5505호가 나홋카 항에서 석탄을 적재했다고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DN5505호의 '종적 감추기'로 차량의 행방이 다소 묘연해진 상황이 된 것이다.NYT와 WSJ은 C4ADS 보고서와 연구진을 인용, 마이바흐 S600 차량 2대가 비행편으로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옮겨졌을 것으로 추정했다.지난해 10월 7일 북한 고려항공 소속 3대의 화물기가 나홋카 항에서 멀지 않은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고, 메르세데스 차량이 이들 화물기를 통해 북한으로 수송됐을 것이라는 얘기다.NYT는 고려항공 소속 화물기가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한 것은 이례적이고, 이들 화물기는 김 위원장의 해외 순방시 김 위원장의 전용차를 운송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선진국방연구센터의 루카스 쿠오 선임 분석가는 당시 북한 화물기가 러시아에 도착한 것은 '묘한 우연의 일치'를 넘어선다고 말했다고 WSJ는 전했다.컨테이너선에 적재됐던 것과 같은 기종의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600 차량은 올해 1월 31일 평양 노동당 청사로 이동하는 것이 포착됐고, 당일 김 위원장의 예술 대표단 사진 촬영에서 같은 차량이 등장했다고 NYT는 전했다.유엔 대북제재가 규제하는 다른 사치품들도 복잡한 세계 무역망을 거쳐 북한에 공급되는 것으로 추정됐다.선진국방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 10년 이상 유명 브랜드의 화장품 및 의류, 애플의 아이폰까지 북한에 계속 유입되고 있다.이와 관련, 이 연구센터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미국 동맹국을 포함한 90여개국을 통해 사치품이 조달된 것으로 추정했다.이는 지금까지의 추정보다 더 많은 것이다.사치품의 판매자와 구매자는 주로 '돈주'로 불리는 민간 상인이고, 북한 외교관이 해외에서 배송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선진국방연구센터 연구진은 또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이 800여대의 고급차를 구매한 사실도 밝혀냈다고 WSJ은 전했다.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 2월 러시아 나홋카 항에서 석탄을 싣고 포항에 입항한 DN5505호를 억류해 조사 중이다.정부는 이 선박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미국 측의 첩보를 바탕으로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는 지난 3월 연례보고서에서 북미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북중정상회담 당시 등장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차는 "명백히 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대북제재위는 또 김 위원장의 차량 고유 넘버 확인을 싱가포르와 중국 당국에 요청했으며 싱가포르는 이에 따라 북측에 관련 정보를 요청했지만, 북측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고 전했다./연합뉴스
전문가 패널 "北군함에 日민수용 레이더…무기 금수 위반"日회사, 미사일 이동 사용 기중기 수출 인정…유엔이 금지한 사치품 수출도정부가 한일 중 어느 국가의 수출통제가 문제인지 국제기구 조사를 받자고 일본에 제안한 가운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난 몇 년 사이 제재 대상이거나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것을 여러 차례 지적한 사실이 확인됐다.일본이 별 근거 없이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그간 유엔 조사는 오히려 일본이 수출통제에 소극적이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연합뉴스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 총 10건을 분석한 결과 대북제재 대상 품목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특히 민수용은 물론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어 여러 국가가 수출을 통제하는 이중용도(dual-use) 제품이 북한에 넘어간 사례가 발견됐다.북한 노동신문은 2015년 2월 7일 군함에 탑재된 대함 미사일 발사 시험 사진을 공개했는데 사진에 실린 군함의 레이더가 일본 회사 제품으로 확인됐다.패널은 민간 선박에 널리 사용되는 부품을 군사용으로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런 부품은 유통 추적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같은 무기 금수 조치 위반을 고려해 각 회원국이 레이더, 소나, 나침반 등 해양 전자제품 수출에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건의했다.패널은 2014년 3월 백령도에 추락한 북한 무인기의 카메라와 RC 수신기가 일제라고 판명했다.2013년 10월 삼척, 2014년 3월 파주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는 9개 구성품 중 엔진, 자이로 보드, 서버구동기, 카메라, 배터리 등 5개가 일제다.당시 한국 정부는 무인기와 그 부품의 공급, 판매, 이전이 모든 무기 관련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 1874호 위반일 수 있다고 패널에 통보했다.패널도 이런 가능성을 인정하고 무인기와 관련 기술을 고려한 수출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다만 삼척, 파주 무인기에 사용된 부품은 일반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으로 제재 목록에는 없다고 설명했다.북한이 2017년 8월과 9월 일본 상공을 가로질러 발사한 '화성-12'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대로 옮기는 데 사용된 기중기도 일본에서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패널은 조선중앙TV가 2017년 5월 14일 방영한 화성-12 미사일 장착 장면에 등장한 기중기를 일본 회사가 생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해당 일본 회사도 1992년 북한에 기중기 2대를 수출한 사실을 인정했다.다만 기중기는 2016년부터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이 밖에도 다양한 일본발 의심 사례가 지적됐다.2008년 미얀마에 원통형 원삭기 3대 및 LCR미터를 수출했는데, 이 제품과 수출업자가 보유한 다른 제품을 활용하면 미사일용 자이로스코프를 생산할 수 있다고 패널은 지적했다.이 수출업자는 2008년에는 미얀마에 터널처럼 덥고 습한 공간의 온도를 낮추는데 적합한 대형 에어컨 4대를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미얀마는 북한과 군사협력 등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다.2009년에는 일본에서 북한에 굴착기의 종류인 파워셔블 4대를 수출 또는 수출 시도했으며, 2007년과 2008년에도 탱커 트럭 2기를 수출하려고 했다.또 유엔이 북한 고위층을 겨냥해 제재 목록에 올린 담배, 화장품, 고급 자동차, 피아노 등 사치품도 일본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보고서에서 한국의 명확한 문제 사례를 찾기는 힘들다.한국이 2012년 12월 회수한 은하 3호 미사일 잔해에는 미국, 중국, 구소련, 스위스, 영국제 부품과 함께 한국에서 생산된 D램 반도체가 발견됐다.패널은 이 부품들이 제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규격품으로 북한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부품을 무기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가장 최근인 지난 3월 보고서에는 패널이 한국 정부에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용 유류 반출에 대해 문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패널은 유류 반출의 제재 위반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채 북한으로의 석유 제품 이전을 대북제재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회원국의 의무를 지적했지만, 정부는 이미 포괄적 승인을 받은 만큼 일일이 보고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패널은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싱가포르 국적의 전문가 각 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됐으며, 매년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와 회원국의 제재 이행 동향을 보고하는 등 대북제재위 지원이 목적이다.보고서 원문은 대북제재위 홈페이지(https://www.un.org/securitycouncil/sanctions/1718/panel_experts/reports)에서 확인할 수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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