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예정일 새벽 돌연 철수…세종문화회관 앞 설치·철거 반복"우리가 치고 싶을 때 천막 친다"…당원·지지자 오전 6시 집회 후 해산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이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천막 4개 동을 자진해서 철거했다.이날은 광화문광장에 지난 6일 기습적으로 천막을 설치한 지 열흘 만으로, 서울시가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날이기도 했다.우리공화당 등에 따르면 당원과 지지자 등 1천명(우리공화당 측 추산)은 이날 오전 5시께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조립식 천막 4개 동을 걷었다.우리공화당 측은 이후 세종문화회관으로 옮겨가 천막 4동을 다시 쳤지만, 약 1시간 만인 오전 6시께 당원들의 안전 등을 이유로 천막을 모두 철거했다.이 장소는 우리공화당 산하 조직인 '천만인무죄석방본부'가 이달 30일까지 집회 신고를 낸 곳이다.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서울시가 천막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할 천막이 없어졌다, 행정대집행이 무력화된 것이다"며 "조만간 광화문광장에 천막 8동을 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는 이날 천막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예고했지만, 우리공화당 측이 돌연 세종문화회관으로 천막을 옮기는 바람에 무위에 그쳤다.실제로 서울시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들은 예정대로 이날 오전 5시 20분께 광화문광장에 도착했다.하지만 우리공화당 측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이를 지켜보며 '우리공화당 화이팅', '(서울시와 용역업체는) 물러가라' 라고 외쳤고, 서울시 직원들은 광장에서 대기하며 상황을 지켜봐야 했다.우리공화당 측은 이날 오전 2시 30분부터 천막 안에 있던 짐과 물품 등을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이동하며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한때 서울시 관계자들이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옮긴 천막에 있는 물품을 확인하려 접근하면서 당원과 지지자 일부가 항의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우리공화당은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에 나설 수 있는 대상은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천막 등 물품에 그친다며, 서울시가 임의로 천막을 철거하거나 물품을 치울 수 없다고 맞서기도 했다.조원진 공동대표는 "우리(우리공화당)가 천막을 치고 싶을 때 천막을 친다"면서 "헌법에도 정당 활동의 자유가 보장돼 있는 만큼 정당의 자유를 억압하는 순간 그 국가, 그 정부는 독재 정부가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홍문종 공동대표는 "광화문 광장은 우리 땅이며, 광화문 광장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천막을 일부러 옮겨준 것"이라고 강조했다.우리공화당 측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마무리 집회를 한 뒤 오전 6시 20분께 해산했다.현재 세종문화회관 앞에는 돗자리 등 천막 안에 뒀던 일부 물품이 미처 치워지지 않은 상태다.서울시 직원 30여명과 용역업체 소속 100여명은 이날 오후 6시까지 광화문광장에서 대기하며 돌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지 등을 살필 것으로 전해졌다.야간에도 일부 인원이 남아 현장을 지킬 계획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우리공화당 측이 천막을 광화문광장에서 자진철거한 만큼 대집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일단 중단한 상태"라며 "당분간 현장에서 대기하면서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우리공화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에서 숨진 사람들을 추모한다며 지난 5월 10일 광화문광장에 기습적으로 농성 천막을 차렸다.서울시는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계고장을 수회 발송한 끝에 지난달 25일 행정대집행에 나서 천막을 강제 철거했으나 우리공화당은 같은 날 오후 광화문광장에 더 큰 규모로 천막을 다시 설치했다.우리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천막을 잠시 인근 청계광장으로 옮기기도 했으나 지난 6일 광화문광장에 다시 천막 4동을 설치했다./연합뉴스
민갑룡 "서울시가 요청하면 충분한 경력 현장에 근접 배치"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에 대한 서울시의 두번째 행정대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경찰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강조했다.민갑룡 경찰청장은 15일 서면 질의·응답으로 대신한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서울시 행정응원 요청이 있을 경우, 충분한 경력을 행정대집행 현장에 근접 배치할 예정"이라며 "공무집행 방해나 폭력행사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또 지난달 25일 있었던 행정대집행과 관련 "행정대집행 당시 경찰은 서울시의 요청을 받아 행정절차법에 따라 경력을 현장 배치했다"며 "폭력을 행사한 우리공화당 당원은 물론 철거용역에 대해 각각 공무집행방해와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 체포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우리공화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에서 숨진 사람들을 추모한다며 지난 5월 10일 광화문광장에 기습적으로 농성 천막을 차렸다.서울시는 지난달 25일 행정대집행에 나서 천막을 강제 철거했으나 우리공화당은 같은 날 오후 광화문광장에 더 큰 규모로 천막을 다시 설치했다.우리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천막을 잠시 인근 청계광장으로 옮기기도 했으나 지난 6일 광화문광장에 다시 천막 4동을 설치했다.서울시는 지난 10일 오후 6시까지 천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계고서를 우리공화당 측에 전달한 상태다.이와 함께 민 청장은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 등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대책과 관련 "조건부 면허는 고령이라고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신체 능력에 따라 야간 운전을 제한하는 등 일정 조건과 함께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나이가 절대적 기준은 아니며, 운전능력 평가 절차 등을 거쳐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거나 첨단 안전장치를 장착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에 대해 행정대집행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은 서울시의 집행 과정이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된다.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서울시에서 (천막 강제 철거와 관련한 행정대집행) 행정 응원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행정대집행 행위 자체가 방해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행정대집행이 시작된 뒤 이를 막아서거나 물리적 접촉이 발생할 경우 즉시 분리 조처하고, 현장에서 폭행, 재물파손 등이 벌어질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광화문광장의 관리 주체인 서울시가 관련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에 나선 만큼, 공무집행 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협조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다만 경찰 내부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한 강제 조처를 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천막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은 서울시의 업무 영역인 만큼 경찰이 나설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앞서 우리공화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에서 숨진 사람들을 추모한다며 지난 5월 10일 광화문광장에 기습적으로 농성 천막을 차렸다.서울시는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계고장을 수회 발송한 끝에 지난달 25일 행정대집행에 나서 천막을 강제 철거했으나 우리공화당은 같은 날 오후 광화문광장에 더 큰 규모로 천막을 다시 설치했다.우리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천막을 잠시 인근 청계광장으로 옮기기도 했으나 지난 6일 광화문광장에 다시 천막 4동을 설치했다.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의 천막이 광장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시민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 등을 내세우며 지난 10일 오후 6시까지 천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계고서를 전달한 상태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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