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15일 해군 2함대사령부의 거동수상자 허위 자수 사건과 관련, "국방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에 대한 통합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먼저 국회에 국정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국정조사를 통한 공개조사만이 군의 추락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문제 제기한 김 의원은 "군부대 인근에서 발견된 오리발 주인을 확인한 시각, 합참의장에 대한 보고 시각, 피해 병사에 대한 보호 여부, 작전 대비태세 유지 여부, CCTV나 외부 출입자 명단 확인 여부, 기동타격대 등의 현장 도착 시각, 육군 및 경찰과의 정보 공유 여부 등을 국방부가 추가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 국가안보가 총체적으로 붕괴한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의 동시 사퇴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군형법에는 1∼2년 이하 징역…"선처해야" vs "법대로" 엇갈려軍 관계자 "병사까지 처벌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 많아 신중 검토"군 당국이 평택 2함대사령부의 초소 이탈과 허위자수 병사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지난 4일의 2함대 거동수상자 발생과 처리 과정은 부대 내의 문제로 종결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지만, 지휘통제실 간부(소령)가 부하 병사들에게 허위자수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파만파 번졌다.사건 발생 다음 날 간부의 강요로 A 병사(병장)가 "흡연을 하던 중 경계병이 수하(아군끼리 약속한 암호)를 하자 놀라서 뛰어갔다"고 허위자수를 했다.실제 당일 초병의 암구호(야간 피아 식별을 위해 정해 놓은 말)에 불응하고 도주한 B 병사(상병)는 지난 13일 새벽에 붙잡혔다.B 병사는 사건 당일 초소에서 다른 상병과 동반 근무를 하다가 "음료수를 구매하기 위해 잠깐 자판기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200m 떨어진 자판기로 이동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경계병에게 발각됐다.동반 근무에 나섰던 다른 상병보다 입대가 빨랐던 B 병사는 카드 잔액이 부족해 정작 음료수는 구매하지도 못했다.야간에 초소 근무에 나선 경계병이 '수소'(守所·일정한 구역을 지키고자 마련된 장소)를 이탈하면 군 형법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고 군 관계자는 15일 설명했다.그러나 실제 해당 병사에게 군 형법을 적용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군 형법 제28조는 초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소를 이탈하거나 지정된 시간까지 수소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처벌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즉 적전(敵戰·적과 맞서 싸울 때)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와 사변 때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다.그 밖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함께 근무한 다른 상병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또 허위자수를 한 A 병사도 자칫 군 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군 형법 제38조는 군사(軍事)에 관해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의 처벌 기준을 담고 있다.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전시와 사변 때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군 당국은 이들 병사에게 군 형법을 적용할지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법리 검토 결과에 따라 군 형법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군 형법이 적용되면 형량은 무거울 수밖에 없다.법리 검토 결과에 따라 군 형법 적용이 배제되면 강등, 견책, 군기교육대 등의 처벌이 될 수도 있다.이들 병사의 처벌 수위를 놓고 "선처해야 한다",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되므로 법대로 해야 한다"는 등 의견이 갈리고 있다.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초소 근무 중에 음료수를 빼러 자판기로 갔겠느냐는 '동정론'과 함께, 초소가 뚫리면 부대 전체에 해를 줄 수도 있으므로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채찍론'이 맞서고 있다.간부가 병사 10명을 불러 "누가 (허위자수) 한번 해볼래?"라는 제안에 "알겠다"고 허위자수를 한 A 병사는 평소에도 이 간부를 잘 따랐다고 한다.이 간부 또한 불러온 10명의 병사를 잘 대해줬다는 후문이다.'진한 전우애'가 엉뚱한 방향으로 튄 것이 아쉽다는 지적이 부대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해군은 허위자수를 부추긴 간부를 보직해임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군 관계자는 "해당 병사들에 대한 문제는 해군에서 법리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라며 "병사들까지 처벌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많아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연합뉴스
해군 2함대의 ‘간첩 침입’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탄약고 근처에 나타났다가 암구호 요구에 도망친 ‘거동수상자’는 부대 내 장병이었다. 간첩 논란은 종결됐지만, 사건 조사과정에서 해군이 은폐와 허위 보고를 한 것이 드러나면서 군(軍)의 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방부는 14일 사건 발생 9일 만인 지난 13일 거동수상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당시 합동 병기탄약고 초소 인근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병사로 확인됐다.국방부는 “(사건 발생) 이후 관련자와 동반 근무자는 두려운 마음에 자수하지 못하고 근무지 이탈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부대 인근에서 발견된 오리발도 개인 레저용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기한 ‘간첩 침투설’은 단순 의혹으로 결론 났다.북한 목선의 ‘대기 귀순’에 이어 해군 2함대에서도 기강 해이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방부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해군 2함대 건은 사건 자체만 보면 단순 해프닝일 수 있다”면서도 “사건을 초기에 축소하려는 관행이 여전하고, 예하 부대에서 군 수뇌부로의 보고 체계가 허점투성이라는 점이 드러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지난 4일 발생한 2함대 거동수상자 사건은 부대 상황실 간부가 병사에게 허위 자수를 강요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비판의 대상이 됐다. 매뉴얼대로 철저한 조사를 했다면 부대 자체 징계로 끝날 문제였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잇따른 군의 기강 해이를 질타하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더 이상 국방부 장관으로서 신뢰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안보를 위한 국정조사와 함께 정 장관 해임 건의안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군을 희생양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예비역 장성은 “군인 출신인 김 의원이 진정으로 군을 위했다면 함정을 파놓고 합참의장을 공격하는 일은 없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국방부 조사 "대공 혐의점 없어…2함대 발견 고무보트·오리발, 적 침투와 무관"지휘통제실 영관장교, 병사 10명 불러 "OO이가 해볼래" 허위자수 유도박한기 합동참모의장은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발생한 거동수상자에 대한 허위자수 사실을 헌병대 조사로 확인된 뒤 이틀 만에 내부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함대사령관은 해군 수뇌부에 보고했으나, 허위자수 관련 작전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합참의장에 대해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합참 간부도 해군으로부터 보고를 받고도 합참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 역시 박 의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일선 전투부대 영내에 신원을 알 수 없는 거동수상자가 발생한 중요 사건에 대해, 헌병 수사를 통해 간부에 의한 부하의 허위자수가 확인됐음에도 군 수뇌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안이한 판단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그러나 국방부는 이번 사건이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합참에서 2함대로 상황관리가 전환됐고, 허위자수 부분은 작전상황이 아니어서 합참 보고 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했다.국방부는 14일 '해군 2함대사령부 거동수상자 발견 상황과 관련 수사결과' 자료를 통해 "(박한기 합참의장은) 허위자백(자수)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야간에 (합참)작전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2함대 헌병대는 지휘통제실(상황실) 영관 장교가 지난 5일 오전 9시 30분께 병사 10명을 모아놓고 허위자수를 강요했고, 해당 병사가 허위자수했다는 사실을 CC(폐쇄회로)TV 및 행적 수사로 지난 9일 오전 11시께 확인했다.이후 박 의장은 이틀 만에 이런 사실을 인지한 것이다.국방부는 "허위자백 종용사실 식별과 관련해 2함대사령관은 7월 9일 오후 5시경 (2함대) 헌병 대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이후 해군작전사령관과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했다"며 "이는 작전상황이 아니므로 합참 보고 대상이 아님에 따라 해군 2전투전단장이 9일 오후 6시25분경 합참 작전 2처장에게만 유선으로 참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합참 작전2처장도 합참 보고 대상이 아님에 따라 의장에게는 보고하지 않았고, 9일 오후 6시 30분경 작전본부장과 작전부장에게만 구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국방부는 "합참 주요 직위자에 대해 대면 조사한 결과, 합참의장은 이번 건에 대해 11일 오후 9시 26분경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과 전화통화 후 작전본부장에게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작전본부장으로부터 5일 오전 7시 55분경 거수자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며 "김 의원과 다시 통화하여 추가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강구 등에 대해 답변했다"고 전했다.국방부는 "이번 관련 사항은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260조(보고사고)의 지휘보고 및 참모보고 대상 사고에 포함되지 않아 해군에서는 국방부 등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국방부는 "최초 탄약고 경계병이 4일 오후 10시 2분경 거동수상자를 목격하고 2함대 지휘통제실장을 경유하여 2함대사령관에게 보고했고, 2함대사령부에서는 해군작전사령부로 보고했고, 고속상황전파체계를 통해 합참·해군본부 등으로 보고한 이후, 합참에서는 작전부장 주관으로 화상체계(VTC)를 통해 상황관리를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특히 국방부는 "5일 00시 50분경 2함대사령부 종합보고 및 합참 상황평가를 통해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후 2함대사령부로 상황관리가 전환됐다"면서 "허위자백과 관련한 부분은 작전상황이 아니므로 합참 보고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또 국방부는 영관장교의 허위자수 강요와 관련, "거동수상자 발견 상황에 대해 당시 지휘통제실 영관장교가 대공 혐의점이 없음이 확인된 이후 상황을 조기에 종결시키고 싶은 자체 판단에서 5일 오전 6시경 상황 근무자의 생활관을 찾아가 근무가 없는 병사 10명을 모아놓고 허위자백을 유도하면서 관련자를 지목하며 '○○가 한번 해볼래?'라고 하자 관련자가 '알겠다'고 수긍했다"고 설명했다.이 병사는 지난 5일 오전 9시 30분경 관련자는 2함대 헌병대대 조사에서 "흡연을 하던 중 탄약고 경계병이 수하를 하자 이에 놀라 생활관 뒤편쪽으로 뛰어갔다"고 허위자백을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국방부는 "헌병대대에서는 CCTV 분석 및 행적 수사 등을 통해 9일 오전 11시경 관련자의 자백이 허위라는 것을 밝혀내고 '허위자백' 경위를 확인 후 이를 종용한 영관장교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덧붙였다.국방부는 2함대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대공 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국방부는 "당시 초소 근무자 신고 내용, 경계시설 확인 결과 등 제반 정보분석 결과,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면서 "(2함대에서 발견된) 고무보트, 오리발 등 가방의 내용물들은 민간레저용으로 2함대사령부 체력단련장 관리원의 개인 소유로 확인되어 적 침투 상황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이어 "7월 4일부터 5일까지 2함대사령부 주관으로 정보분석을 하고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지역합동정보조사팀이 현장을 재확인한 결과, 동일한 결론이 도출됐다"고 전했다.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자리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군 기강 확립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연합뉴스
